•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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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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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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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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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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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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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uch has been made of the changes over time to apartment complexes during the era of rapid development in Korea.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hronological changes since the 1970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outdoor space and the residents' appreciation of outdoor space in Daejeon's apartment compl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imilar changes can be found throughout Daejeon's apartment complexes. As time has passed,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the floor-to-land ratio have deceased. The high density trend of apartment complexes has continued until very recently. 2. Although residents' satisfaction with outdoor space around apartments has improved, land for athletic and commercial spaces still remains at its lowest level. Therefore, these kinds of spaces need improvement. 3.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outdoor space in apartment complexes from the 1980s to present indicates that current apartment residents are much more satisfied with the outdoor space, but are conscious of the lack of adequat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e handicapped people, and of the hiか density of their apartment complexes. Therefore, these essential consciousness should also be further improved. 4. The residents are gradually becoming aware of changes to the outdoor space that have occurred over time in the apartment complexes, such as in the areas allowed to parking, pedestrians, and athletics. 5. These chronological changes relate to the residents' interest in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to the outdoor space, especially the convenience of parking, the color of the buildings, the form of the buildings, and the shape of the roof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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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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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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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시는 단순한 형태의 유희가 아니라 그 사회가 처한 각종 외적 변수와 치열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물질화되어 빚어진 것이다. 도시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근거와 사유를 이해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에 직면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등 20세기 전후에 흐르는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철학적 함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아테네 헌장, 마추픽추 헌장, 메가리드 헌장, 뉴어버니즘 헌장 등의 도시계획헌장과 비교함으로써 도시조성 이념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도시는 복잡한 사회경제 인문환경 속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보편적 기조 아래 "영역, 관계"의 틀에 맞추어 협력적 사고로 함의되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건축, 시설물 차원에서 사례고찰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 초기부터 21세기의 조성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구대상지로 하여 20세기 전후의 사회적 현상과 도시계획헌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함의된 도시조성이념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변화와 발전에 따라 도시조성이념도 향후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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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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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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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련 GIS시스템 구축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하나, 둘씩 완료되어감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은 기존의 GIS시스템 구축으로부터 이제 1차 완료된 GIS시스템의 유지관리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할 것이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기 구축된 GIS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여러 관점에서의 지침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GIS시스템의 유지관리란 주제는 그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시기적인 필요성 또한 일부 앞서 GIS시스템을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크게 공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GIS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GIS시스템 유지관리란 주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그중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는 GIS데이터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조사된 지방자치단체들의 GIS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현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이를 분석하여 GIS데이터 관련 문제점 유형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발안을 도출하였다. GIS데이터는 기본도와 지하 시설물도로 나누어 각각 접근 및 분석되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효율적인 GIS데이터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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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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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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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외국자본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의 주장이 사회적 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연구가 외국인 지분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가 기업의 고유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변수들 간의 역인과 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분석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으며,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각기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배당률(현금배당/총자산), 그리고 배당수익률(현금배당/시가총액) 등 세 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정태적 동태적 패널모형,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 등 다양한 패널자료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지분이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배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총자산 대비 배당액을 증가시키나, 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증가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배당수익률은 시가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뒤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배당수익률을 의미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배당수익률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 분석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고배당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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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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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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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임도(林道)의 효용(效用)에 대(對)한 이론적(理論的)인 고찰(考察)은 임업(林業)의 근대화(近代化) 활성화(活性化)를 지향(指向)하는 현시점(現時點)에서 의의(意義)있는 일이라 사료(思料)된다. 1) 임도(林道)는 목재(木材)의 생산기술적(生産技術的) 견지에서 보면 각종(各種) 임산물(林産物)의 경제적(經齊的) 반출(搬出)을 가능(可能)하게 하며 작업용(作業用) 기계(機械)와 필요자재(必要資材)의 임내(林內) 반입(搬入)을 용이(容易)하게 하고 조림(造林) 무육(撫育) 보호(保護) 보전(保全) 등 제작업(諸作業)의 능률화(能率化)에 기여도가 크다. 2) 또한 삼림(森林)의 관리(官理) 경영적(經營的) 견지에서 보면 임도(林道)의 발달(發達)에 의해서 목재(木材)의 시장성(市場性)이 확보(確保)되고 업무(業務)의 능률화(能率化)에 따르는 각종(各種) 간접(間接) 경비(經費)의 절감(節減)을 가능(可能)케 한다. 3) 산촌주민(山村住民)의 생활(生活)면에 있어서도 임업노동(林業勞動)의 세업개선(歲業改善), 산촌교통(山村交通)의 변익(便益) 문화(文化)의 도입(導入) 등 주민(住民)의 복지증진(福祉增進)에 직간접(直間接)으로 역할(役割)하게 되며 그 효용(效用)이 크게 기대(期待)되고 있다. 따라서 집약적(集約的) 임업경영(林業經營)을 실현(實現)하는 전제(前提)로서 임도(林道)는 중요(重要)하고도 기초적(基礎的)인 시설(施設)일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生産基盤)으로서 그 필요성(必要性)이 더해가고 있다.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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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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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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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인 고려시대 화금청자 2점과 중국 북송시기 화금도자 3점의 금 잔존여부 및 금채의 채색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금채장식을 재현 실험하였다. 도자기 시편 위에 4개의 교착제와 금분을 섞어 금채 후 $100^{\circ}C{\sim}1200^{\circ}C$까지 단계별 번조하여 표면의 교착상태와 발색력을 현미경과 색도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교착제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적정온도를 파악하였고, 그 중 기름과 아교가 가장 뛰어난 교착력과 발색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완형의 현대 재현 고려 상감청자의 유약 표면에 기름과 아교를 각각 금채한 후 적정온도인 $700^{\circ}C{\sim}800^{\circ}C$에서 번조하였으며, 두 교착제가 유약 위에 교착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채의 단면을 SEM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교착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발색력, 밀도 등은 아교가 다소 떨어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름은 실온에서 건조되지 않는 반면, 아교는 건조되는 장점으로 작업성이 좋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아교는 작업성 측면에서는 기름에 비해 매우 뛰어난 장점을 보였으나 발색력에서는 기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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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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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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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marketing communication in traditional markets by assessing consumers demonstrating brand loyalty through repeat purchases despite active marketing by competing brands hence, showing that the brand did not lose customers owing to communic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rketing communication factors in traditional markets upon consumers' store loyalty and to determine consumers' practical and hedonic values, as moderating variables. Moreover, this study determined that both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consumers in traditional markets could similarly assess the market and examined the outcome of traditional market development as well as future strateg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ing communication and store loyalt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hopping value, data were collected from 230 consumers in the Gyeonggi Province to test the theoretical model and its hypotheses. Although the field of distribution management typically uses two research methodologie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empirical methodology. Specifically, analysis of varianc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Results -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the traditional market placed a greater emphasis on the physical environment or word-of-mouth marketing. Moreover, other factors apart from advertising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upon marketing communication sub-factors and store loyalty. Word-of-mouth marketing was found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therefore affirmative word-of-mouth marketing was considered important from various viewpoints. The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hedonic value and practical use val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ing communication sub-factors and store loyalty: The negative influence of publicity, physical environment, and word-of-mouth marketing was conside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 Consumers who made use of the traditional market did not think of the physical environment in an affirmative way, and consumers who did not make use of the traditional market perceived it as having a poor physical environment. However, consumers who engaged in word-of-mouth marketing experienced the traditional market in an affirmative way. Consumers who made use of the traditional market had significantly high hedonic value and/or practical use value, therefore future strategies should encourage consumers to make more use of the traditional market.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the traditional market demonstrated strong market loyalty. For consumers who did not make use of the traditional market, marketing communication was likely to influence store loyalty in a different manner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marketing communication was needed to develop the traditional market, and consumers who did not make use of the traditional market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do so. Consumers having low hedonic values experienced high publicity to have high store loyalty, and consumers who experienced good facilities of the traditional market had high store loyalty (Nam & Jun, 2011). Consumers with low hedonic values as well as those with high hedonic values on the traditional market could have high store loyalty through affirmative word-of-mouth marketing.Therefore, various types of events and strategies were needed to enable consumers to experience the traditional market in an affirmative way.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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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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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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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과학적 목적으로 탑재되는 자력계(magnetometer)는 지구 근접 우주환경을 관측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탑재 체이다. 우주환경의 직접적인 전자기적 변화는 자기장과 전기장의 측정으로 알 수 있다. 실제 관측에 있어서 전기장의 관측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자기장은 비교적 관측이 용이하다. 따라서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력계는 과학위성의 기본적인 탑재 체들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7월경에 발사 예정인 우리별 3호의 과학 탑재체인 fluxgate 자력계를 개발한 결과를 보고한다. 우리별 1, 2호에 탑재된 자력계는 단순히 위성의 자세 제어를 위해 제작되었으나, 우리별 3호에서는 자세 제어뿐만 아니라 우주과학 적인 측정을 위한 자력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우리별 3호는 1998년 7월경에 발사 예정이며 고도는 720km, 궤도는 원형 태양 동기 궤도, 무게는 약 100kg, 전력은 최대 150W이다. 그리고 과학 탑재 체로는 우주복사영향 측정기(Radiation Effect Microelectronics), 고 에너지 입자 검출기 (High Energy Particle Telescope), 정밀 자력계(Scientific Magnetometer), 전자 온도 측정기(Electron Temperature Probe)가 있다. 우리별 3호에 탑재 예정인 정밀 자력계는 기본적으로 우리별 1, 2호에 탑재된 자력계의 회로를 추가 보정 하여 넓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자기장 변화 현상을 관측하기에 적절한 분해능인 5nT를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일본의 자력계 전문 회사인 Tierra Tecnica사에서 자력계의 보정(calibration)과 잡음 레벨 시험(noise level test)을 수행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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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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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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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속도로 망의 지속적인 확장과 교통량 증대로 인해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활권은 축소되거나 단절된다. 이는 먹이를 찾거나 번식지로 이동하는 야생동물들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야생동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 및 도로 시설의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자체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분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시설 설치비용은 명확하게 측정되지만,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상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3.88%가 이 사업에 대한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인식이나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 확률과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동 사업에 양(+)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