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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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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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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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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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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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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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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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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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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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5만 포천-기산리도폭에 넓게 분포하는 쥬라기의 대보화강암류는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 복합체를 관입한다. 이들은 모우드 분석결과 거의가 몬조화강암에 해당하며, 구성광물특성상 흑운모화강암(Gb), 석류석흑운모화강암(Ggb) 그리고 복운모화강암(Gtm)으로 구분된다. 주변지역의 야외조사와 K-Ar 운모류 연령해석에 의하면 Ggb가 Gb를 관입하였으며 Gtm은 가장 후기로 해석된다. 연구대상인 Gb와 Ggb는 서브알카린과 캘크알칼린 계열의 산성암류이다. $SiO_2$ 증가에 따라 주 원소의 대부분이 완만한 부의 경향을 뚜렷히 가지나, $TiO_2$, MgO 및 CaO등은 두 개의 다소 다른 선상분포를 이룬다. 이와 더불어 선상의 분포경향을 이룬 AMF, Sr대 Ba 그리고 Rb-Ba-Sr 관계 등으로 미루어, 이들은 동일마그마에서 기원되었으며 Ggb가 Gb보다 분화후기의 산물로 해석된다. Sr 대 CaO와 Sr 대 $K_2O$는 모두 정의 관계를 이루나, Sr이 알칼리장석보다 사장석의 분별결정작용에 보다 더 관여한 경향을 이룬다. 콘드라이트 값으로 표준화한 변화도에서 이들은 LREE에서 HREE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뚜렷이 결핍된다. 그러나 Ggb의 한 개 시료는 HREE가 점이적 증가경향을 이루며, 이는 석류석의 수반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Eu 부의 이상으로 미루어 Gb에 비해 Ggb에서 사장석의 분별결정작용이 매우 강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Qz+Af) 대 Op의 모우드 상관도에서 Gb는 거의가 자철석 계열에, Ggb는 모두 티탄철석 계열에 속한다. 모우드 분석과 대자율 역산에서 Gb와 Ggb의 대자율은 각각 339.3 ${\mu}SI$와 2.3 ${\mu}SI$로써 뚜렷이 구분되며, 이는 각각 자철석과 흑운모가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Gb와 Ggb의 $SiO_2$는 각각 높은 함량과 좁은 범위값을, $K_2O/Na_2O$는 각각 1.29와 1.27을, 그리고 A/CNK 몰비는 거의가 1.05 이상의 값을 가진다. 그 밖에 ACF도와 대자율값에서도 모두 S-형에 속하는 암석성인적 특성을 보인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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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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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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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라남도 연안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 5종(다시마 미역 김 파래 톳)을 대상으로 새로운 추출방법인 아임계 추출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추출방법(열수, 용매추출)과 비교를 통하여 전남산 해조류의 기능성 측정 및 효율적인 추출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조류 추출물 제조는 열수($80^{\circ}C$, 4시간), 용매추출(methanol, ethanol, 실온, 4시간)과 아임계 추출(압력 3 MPa, 온도 90, 150, $210^{\circ}C$)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추출 수율은 아임계 추출＞열수 추출＞용매 추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임계 추출의 경우 추출 온도 조건이 높아지면서 수율 또한 증가하였으며 $210^{\circ}C$에서 가장 높은 수율 결과를 나타냈다. 해조류 추출물의 총당 분석 결과 열수와 용매 추출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열수 추출이 높은 총당 함량을 보였으며, 아임계 추출의 경우 모든 조건(90, 150, $210^{\circ}C$)의 추출물이 용매 추출보다는 높은 총당 함량을 보였다. 시료별 총당 함량의 경우 열수 추출물은 파래, 김, 톳, 미역, 다시마 순으로 당 함량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임계 추출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환원당 분석 결과도 총당 결과와 유사하였다. 5종 해조류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10^{\circ}C$ 아임계 추출물＞ $150^{\circ}C$ 아임계 추출물＞ $90^{\circ}C$ 아임계 추출물＞열수 추출물＞methanol 추출물＞ethanol 추출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조류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해조류 시료에서 열수 추출, 용매 추출, 3 MPa, $90^{\circ}C$ 아임계 추출물의 $SC_{50}$ 값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150^{\circ}C$ 아임계 추출물의 경우 농도가 조금 낮아졌으며, 특히 $210^{\circ}C$아임계 추출물의 경우 $SC_{50}$ 농도가 현저히 낮아져 항산화 활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백효과 실험을 위해 tyrosinase 저해 효과를 살펴본 결과 톳과 김이 가장 효과가 좋았으며 미역, 다시마, 미역귀 순으로 나타났고, 파래의 경우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추출방법인 아임계 추출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추출공정은 식품소재로부터 기능성 성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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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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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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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치아건강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양치시설을 확대 설치하기 결정 한 후 2012년 양치교실을 설치한 중학교의 양치시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양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A중학교와 2012년 양치시설이 설치된 B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구강환경관리능력 및 치아건강관리 행태의 변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DMFT와 DMFS는 기존에 양치시설이 설치 운영되어 온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CPI는 치아우식경험지수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학교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code (0)은 높게 나타났고 code (2)는 낮게 나타났다(p<0.05). 2. 양치시설이 설치되기 전, 양치시설 유무에 따른 PHP index 검사에서는 양치시설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구강환경관리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양치시설 전 후에 따른 조사에서는 양치시설 설치 전보다 양치시설 설치 후에 구강환경관리능력 개선 정도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p<0.01). 3. 양치시설 유무에 따른 치아건강관리 행태 비교에서는 지난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양치시설이 없었던 B중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평균횟수는 양치시설이 있는 A중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소가 부족해서' 항목은 A중학교보다 양치시설이 없는 B중학교에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1). 4. 양치시설 설치 전후 치아건강관리 행태 변화에서는 1주간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증가하였고,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평균 횟수도 양치시설 설치 후에 더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장소가 부족해서'는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친구들이 하지 않아서'는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크게 증가하였다(p<0.05). 구강보건지식의 개선만으로는 임상적, 행동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 한 단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 지역사회관련 교육기관들과 관련 단체들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협조 등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습관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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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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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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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얕은 습지에서 환경 요인에 대한 어류의 분포와 종 조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봄철(5~6월)에 경상남도에 위치한 24개의 습지에서 이화학적 요인, 수생식물, 어류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20종의 어류가 동정되었으며, 잉어과 어류가 가장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학적 요인 및 수생식물 생물량은 조사 지점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특히 수생식물 생물량은 어류 풍부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었다(df=1, F=32.00, P=0.001). 조사 지점간에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사 지점들은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또한 수생식물 생물량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집단의 습지에서는 검정우럭과 어류인 블루길에 의해서 우점되었으며, 그 외 어류 군집은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은 주로 잉어과 어류인 붕어가 우점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집단에 속한 습지에서는 첫 번째 집단과 비슷하게, 블루길이 우점하였으나, 다른 어류 종 또한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얕은 습지에서 어류 군집의 분포와 종 다양성은 수생식물의 생물량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생식물의 높은 생물량은 어류의 높은 풍부도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습지를 복원하거나 새롭게 조성할 때 수생식물의 적절한 식재는 어류의 종 다양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어류가 수생태 먹이망 내에서 최상위포식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먹이망의 건강성 유지에도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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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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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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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 Macromolecu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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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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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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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re are two beamlines (BLs), 4C1 and 4C2, at the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that are dedicated to 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 The 4C1 BL was constructed in early 2000 and is open to public users,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In 2003, construction of the second SAXS BL, 4C2, was complete and commissioning and user support were started. The 4C2 BL uses the same bending magnet as its light source as the 4C1 BL. The 4C1 BL uses a synthetic double multilayer monochromator, whereas the 4C2 BL uses a Si(111) double crystal monochromator for both small angle and wide angle X-ray scattering. In the 4C2 BL, the collimating mirror is positioned behind the monochromator in order to enhance the beam flux and energy resolution. A toroidal focusing mirror is positioned in front of the monochromator to increase the beam flux and eliminate higher harmonics. The 4C2 BL also contains a digital cooled charge coupled detector, which has a wide dynamic range and good sensitivity to weak scattering, thereby making it suitable for a range of SAXS and wide angle X-ray scattering experiments.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4C2 BL was initially tested using standard samples and further confirmed by the experience of users during three years of operation. In addition, several grazing incidence X-ray scattering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at the 4C2 BL.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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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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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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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 적 : 내분비계와 면역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여기에는 부신의 역할 특히 dehydroepiandrosterone(DHEA)와 코티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T 세포 분화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인터루킨들의 유도작용에 길항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저자들은 T 세포 면역 장애와 관련된 가와사끼병에서 부신 안드로겐과 코티솔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1년 4월부터 8월까지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된 14명과 자가면역성질환의 병력이 없는 대조군을 대상으로 혈중 DHEAS와 24시간 동안 채집한 소변에서 유리 코티솔 농도를 방사면역측정법으로 검사하였다. 검체는 면역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전에 채취하였으며, 가와사끼병의 임상적 중등도는 Harada 점수와 심초음파에 의한 심혈관계 병변을 근거로 하였다. 결 과 : 1) 환자군은 4개월에서 4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3세, 연령 분포는 1세 미만이 3명(21.4%), 1-2세 2명(14.3%), 2-3세 5명(35.7%), 3-4세 4명(28.6%)이었으며, 남녀 비는 1 : 1.3이었다. 2) DHEAS치는 환자군에서 $11.1{\pm}6.0{\mu}g/dL$, 대조군에서 $81.6{\pm}13.3{\mu}g/dL$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3) 24시간 소변 유리 코티솔(F)치는 환자군에서 $36.9{\pm}21.9{\mu}g/dL$, 대조군에서 $13.6{\pm}5.5{\mu}g/dL$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4) DHEAS/F 비율은 환자군 $0.33{\pm}0.20$, 대조군 $6.65{\pm}2.56$으로 환자군에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P=0.016),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가와사끼병에서 임상적 중등도의 지표인 Harada 점수와 DHEAS/F 비율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심혈관계 병변(관상동 맥류)이 발생하였던 환아에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결 론: 가와사끼병에서는 부신호르몬의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것이 가와사끼병의 병인인 T 세포 면역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상 동맥 합병증의 예측인자의 하나로서 DHEAS/F 비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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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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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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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일부농촌지역 노인들의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장애의 자연사와 ADL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이해 1993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13개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이상 재택고령자 621명의 사전조사된 자료를 기본으로 4년간의 추적조사를 시행하여 사망자 90과 조사불능군 56명을 제외한 47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목욕, 옷입기, 화장실이용, 일어서기, 식사하기, 실금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조사하였다. 2) 4년간의 추적조사에서는 고ADL의 82.1%가 고ADL을 유지하였고, 저ADL의 77.8%가 4년내에 사망하였다. 3) 4년간의 ADL항목별 가능군의 장애 발생율은 목욕이 가장 많았고, 실금, 옷입기, 화장실이용, 일어서기, 식사하기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제1회 조사시 고 ADL군의 6.7%(여자의 8.1%, 남자의 4.6%)에서 4년후 장애가 발생했다. 4) ADL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L의 변화에서는 연령과 직업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노화가 될수록, 현재 직업이 없는 노인일수록 ADL감소율이 높게 나타났고, 형태에 따른 ADL의 변화에서는 남자노인의 생활비 부담과 주관식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노인은 자녀가 배우자에 의존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ADL저하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