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맞이한 21세기에는 정보화와 기술 혁신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양상으로 진전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왔던 노동 자본 등의 물적 생산 요소가 지식 기술 등 무형 지식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선진국 기업들은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 일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지식기반 사회의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은 학습자에게 기술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과학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술적 응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공학이 활용되는 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 및 기술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현장감을 함양하게 하여 실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공학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졸업생들의 능력과 학업성과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안적인 평가기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행평가 기법중의 하나인 포트폴리오 평가를 공학 기술인력 양성 교육상황에 도입하여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CCS 기술은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바로 감축 가능케 할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탄소 에너지 산업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CCS 기술의 유용성으로 인해 현재 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 청정개발체제(CDM)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CCS 사업을 CDM 체제로 수용함을 논의함에 있어서 몇몇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i) 장기 영구성을 포함한 비영속성 ii) 측정, 보고 및 검증(MRV), iii) 환경 영향, iv) 사업 범위, v) 국제법, vi) 책임문제, vii) 부당한 성과, viii) 안전성 그리고 ix) 보험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학고등학교 선발 과정 중 영재교육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특별 전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성취도 분석은 학생들의 1학기 종합 성적 및 담당 과목 교사와 학급 담임의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수합하여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수학 ${\cdot}$ 과학 분야의 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나 다른 전형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재교육원 수료자로 학교장 추천제나 경시대회 수상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취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과학에 대한 인식, 흥미 과학적 태도를 판단하는 과학 분야의 정의적 영역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다른 전형과정으로 선발된 학생과 다른 점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영재교육원 수료자가 선호하는 학습 형태나 학습 환경이 다른 학생과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명료화 요인에 대한 요구가 낮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의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선발 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영재아를 선발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존속시키되, 선발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영재교육원에서의 활동에 대한 다면적 근거자료, 수렴적 사고 및 발산적 사고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문항, 탐구 기능을 포함한 과제 수행 능력의 평가 등 다단계 선발 과정을 통한 입체적 판단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안정, 주파수 조정용 등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 및 효율적 전기에너지사용 등에 기여하는 중요자원으로, 전세계적으로 '23년까지 '14년 설치용량의 약 30배가 증가한 55.9GWh의 보급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ESS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내 설치실적(Track Record) 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주파수 조정용(FR용(用))과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부하이동용 중심으로 ESS를 보급하여 왔다. 하지만, 주파수 조정용의 경우 통상적으로 화력발전소 정격용량의 약 5% 범위에서 설치효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화력발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국내 시장의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유로운 예비력 확보정책에 따라 부하이동용에 대해서도 보급필요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새로운 방식의 보급확대 대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망한 신규보급대상은 간헐적 출력의 약점은 있으나, 신기후체제 대응과 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인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안정화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통투입시기 조절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에너지정책의 최대 화두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연계형 ESS 충방전모드를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고려토록 설계한 후, 투자유도를 위한 REC 가중치 산정방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가치 분석을 위한 최적 변수를 선정하고, 이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변수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업가치 분석방법 및 변수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AHP 기법을 사용하여 8개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추가로 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한 변수 중 공통분모를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변수는 배당수익률, PER, PBR, PCR, EV/EBITDA, ROE, 순이익 증가율, 매출성장률, 순유동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종사자 1인당 순이익,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본 순이익률, EPS 성장률의 18개 수정 변수를 도출했다. 둘째, 선정된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 가치를 예측하였다. 예측을 위해 8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59.67%의 정확도를 나타내 8개의 변수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18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91.98%의 정확도를 나타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8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항만은 배후 산업과 연계 된 산업항, 수출입을 지원하는 무역항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별/화물별 화물의 집중도, 특화도 그리고 물동량의 상대적 변동성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품목별 항만 물동량의 구조적 변동성을 집중도, 특화도,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기간은 2001-2020년이며 항만은 전체 물동량 기준으로 상위 1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화물의 유형은 4가지 액화, 건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집중도, 특화도와 화물량의 변동성 분석을 위해 HHI, 입지계수(LQ), 변이할당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 개 화물별 항만 집중도와 특화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변동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한 화물의 증감량을 산정한 결과, 액상화물에서는 여수·광양항, 건화물에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에서는 부산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항구의 화물 집중도 및 특화도는 향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화물의 집중화와 특화가 진행되어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링 효과가 상당 수준 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내 회사채시장에서 시장전체의 체계적 위험 (systematic risk)과 각각의 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이 회사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시장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체계적 위험의 대용변수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회사채수익률 기간구조 요인(term factor)과 지급불능 요인(default factor) 등을 사용하고, 고유위험의 대용변수로 듀레이션(duration)과 신용평가등급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채권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체계적 위험과 관련된 요인들은 통계적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회사채 고유위험과 관련된 요인들은 기존의 국내 연구와 달리 회사채 수익률을 통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기존 연구의 7년 자료보다 긴 14년간의 자료를 사용하고 최근의 기간까지 확장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IMF사태 이후 국제화가 확대되어 선진국과 동조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채권투자시장에서도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채권의 특성보다는 채권시장 전체의 위험에 보다 더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무기체계 핵심부품 개발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인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개발된 핵심부품의 국내 무기체계 적용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기술동향을 반영한 과제기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대상과제의 특허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부품국산화 개발기술 동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발기술 동향 분석결과를 과제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세부 추진 방법으로 2019년 선정된 과제 관련 특허를 조사하여, 최초 출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특허의 연도별 출원수, 출원인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시계열에 따른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도출하였다. 2019년 과제선정 시 산출된 선정기준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술시장 성장단계와 부품국산화 과제선정 기준을 양축으로 하는 Matrix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배치된 부품국산화 기술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Matrix 영역별 기술을 배치하고 해당 영역의 종합적인 기술동향을 분석하였다. 향후 효과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동향 분석결과의 활용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한 효율적인 과제기획 및 효과적인 국내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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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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