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9권
• /
• pp.57-80
• /
• 2010

본 연구는 한반도 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하여 국내 주요 언론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국내 대표신문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한반도 운하관련 뉴스 총 961건을 바탕으로 뉴스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주도 대형 국책공사의 성격상 스트레이트 뉴스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운하관련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결과, 정책집행, 경제적 결과 그리고 생태 환경프레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별로 "조선일보"는 경제적 결과가, "한겨레신문"은 생태환경이,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책집행 관련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이익집단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주체인 정부 여당 관련 보도빈도가 매우 많았다. "조선일보"는 경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났고, "한겨레신문"은 생태 환경 관련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주요행위자 프레임 분석으로는 정부의 권위적 정책집행과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대한 보도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운하건설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아닌 권위적이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정부의 열망과 성과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한겨레신문"은 손익 프레임과 과정 프레임이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부의 집행과정과 실체에 대한 갈등과 분쟁에 대한 보도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2권4호
• /
• pp.97-105
• /
• 2011

주택재개발사업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의견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행단계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했던 분쟁사례와 관련 연구를 검토 및 분석하여 50개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식별하였으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총 26개의 최종 위험요인을 선별하였다. 위험요인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기법을 이용한 각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단계의 중요도를 합산하여 최종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관리처분계획단계의 '관리처분계획의 부적정성'과 사업시행인가단계의 '사업시행계획의 부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위험요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인지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단계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한다면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2권2호
• /
• pp.303-336
• /
• 2003

Incorporation of an arbitration clause by reference to other documents occurs in many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reference is either to another document that contains arbitration clause or to trading rules which contain the arbitration clause, without the main contract mentioning that arbitration has been agreed upon. In fact,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 to a contract of an arbitration clause set forth in another agreement is deemed valid in any number of circumstances, even when the parties to the two contractual instruments are not the same. Difficulties arise when, instead of an express arbitration provision, a contract contains a clause which refers to the trading rules of a certain trade association, so-called external arbitration clause. The U.S. courts which will presume that the parties intended to arbitrate under a particular set of rules when they expressly mentioned arbitration in their agreement, have sometimes refused to enforce contract clauses that do no more than refer to particular trading rules, even if these rules contain provisions binding the parties to arbitrate their disputes. The courts in such cases tend to be careful in determinig whether intent to arbitrate is present. In maritime contracts, the arbitration clause in a charter party is often referred to in the bill of lading. Such reference usually is held binding upo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their knowledge of such practice being presumed. A nonsignatory may compell arbitration against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when that party has entered into a separat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nonsignatory which incorporates the existing arbitration clause. If a party's arbitration clause is expressly incorporated into a bill of lading, nonsignatories … who are linked to that bill …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An arbitration clause in a charterparty will be incorporated into a bill of lading if either - (a) there are specific words of incorporation in the bill, and the arbitration clause is so worded as to make sense in the context of the bill, and the clause dose not conflict with the express terms of the bill; or (b) there are general words of incorporation in the bill, and the arbitration clause or some other provision in the charter makes it clear that the clause is to govern disputes under the bill as well as under the charter. In all other cases,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incorporated into the bill.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4호
• /
• pp.577-586
• /
• 2022

한·중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해상운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박충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선박이 밀집한 황해와 동해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박충돌 사고가 해상 교통안전과 해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적국, 충돌발생지 등 섭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관련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모두 각국의 이익균형의 결과물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선박충돌과 관련한 법률의 통일에 있다. 한중 양국은 선박충돌 방면에서 모두 국제조약을 참조하여 국내법을 국제조약에 접목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해사국제법의 통일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침권책임법의 발전은 선박충돌의 침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객관적 영향요인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으나 해안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국제조약과 중국국내의 입법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충돌침해이론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선박충돌 적용에 있어서 중국입법 및 사법사례의적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충돌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23권2호
• /
• pp.175-183
• /
• 2023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갖는 방송 시장환경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와 관련한 갈등,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송시장의 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과 PP간 사용료 갈등 원인 분석 및 사용료 갈등 분쟁 해소를 위한 세부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환경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산업의 성장 동력이 서비스이용료나 콘텐츠 사용료와 같은 직접 재원으로 변화하였고, 커머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방송시장의 헤게모니가 지상파에서 유료방송 그리고 OTT로 변화하면서 자발적 진입에 의한 방송 영역 전반의 독점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방송시장의 해체와 재편으로 기존 규제 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유료방송플랫폼과 PP간 첨예하게 맞서는 사용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P의 수익구조 다변화, 선계약 후공급 정착 방안 및 CPS 협상력 강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6권5호
• /
• pp.56-75
• /
• 2022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development. Through an improved trade gravity model, it provides more in-depth research and constructive opinions on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In this paper, factors such as consumption gap, volume of trade frictions, number of tourists, Internet usage and trade openness are added to the formula of the traditional trade gravity model in the improved trade gravity model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Design/methodology -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ten countrie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consumption gap, trade friction volume, trade distance, trade openness and number of Internet users are taken as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a modified gravity model to test whether the hypotheses hold. Findings -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ypothesis that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re influenced by trade openness, trade distance, consumption gap between trade parties,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the importing country is supported by these four hypotheses, but not all independent variables have an impact on them. Specifically, the number of travelers, trade frictions do not have an impact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That is to say, trade fric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political issues such as China-India and China-Japan territorial disputes that emerged before do not affect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Originality/value -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re the trade openness of the importing country, the trade distance,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consumption gap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rade. The trade openness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positively contribute to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while the consumption gap and trade dist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m. An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Sino-US trade war and the Sino-Indian territorial disputes and other trade frictions to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did not have a substantial impact.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28권4호
• /
• pp.559-565
• /
• 2024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과도기가 올 것이며, 이러한 과도기에는 사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측정한다. 그러나, 발생한 사고가 어떠한 유형의 사고인지 조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 또한 이미 과실 비율 책정이 완료된 사례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하는 과실 비율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간적, 물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ResNet-18 이미지 분류 모델과 TSN을 통한 비디오 행동 인식을 통해 사고 영상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자 한다. 모델이 상용화된다면, 과실 비율을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과실 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생기므로 과실 비율 분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38권
• /
• pp.303-325
• /
• 2008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revised in 2004 like "Foreign Trade law" 16.2 in 1994 is still stipulated resource restriction to protect domestic resources and it does not satisfy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0 and section (g) of GATT 1994.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hina-EU cokes dispute, the paper points out that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has no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0 and section (g) of GATT 1994. Comparing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to GATT 1994 20(g),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does not include important conditions of GATT 1994 20 introduction such as not being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For example, based upon China's "Foreign Trade law" , if she restricts or prohibits important natural resources that Korea mainly relies on China, it will effects not only trade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our lives and securities. Hence, it is highly time to analyze China's the Validity of the China's Resource Export-Quota Restrictive Measures under the GATT/WTO. In the process of resolving China-EU cokes dispute in 2004,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shows well its characteristics of dispute settlement and also we can find out EU's logical countermeasures. Therefore, because of the high possibility of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area of natural resources,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China's resource protecting policies, and if it violates GATT 1994 20 introduction and (g), we should consider to sue China to WTO. The paper believes that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aggressive demand and effect on amendment of China's "Foreign Trade law" in the long term.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5권3호
• /
• pp.3-25
• /
• 2005

The companies'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electronic commerce marke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traditional market.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electronic commerce market and the traditional market is an IT network system which is a companies'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electronic commerce market. This study focuses on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companies' management strategies which are constituted through influence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T network system in the electronic commerce market and Promoting Arbitration System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this study is to introduce several alternative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such formated IT network system of the electronic commerce market in the future. It's also suggested th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fully cover consideration and arbitration, while KCAB for Electronic Commerce activates its proper role of consulting and ad hoc arbitration by using electronic information. E-commerce sets up the probability that its merchants and customers will not exist in the same legal jurisdictions. The confusing application of laws and wide geographical dispersion of these parties will necessitate a faster and cheaper dispute resolution methodology. Therefore, online ADR may be effective for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The examples of online ADR operation are the cyber medi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 cyber mediation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cyber mediation of Click N Settle, the online ADR of BBB online, and the cyber arbitration of virtual Magistrate. The paper points out the last one as the most desired practice. This study results are how to minimize the disputes and the method of dispute settlement. Therefore, a role of arbitration proposed and emphasized. To protect the dispute in advance, it's suggested to revise rules timely following on technical changes, and emphasized that the dispute has to lead to arbitration settlement not for consuming unnecessary time and finance for enterprises and consumers.

• 무역학회지
• /
• 제47권5호
• /
• pp.273-288
• /
• 2022

This study first classifies and organizes provisions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or IAs)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or DSM) in a digital trade agreement. Then it conducts a case study on seven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CPTPP, the USJDTA, the USMCA, the ASDEA, the RCEP, the KSDPA, and the DEPA. And it finally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 to improve implementation of DTAs by communicating better and resolving disputes efficiently with the help of IAs and DSM-related provisions. IAs of a digital trade agreement can be defined as a set of agreements on the division of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agencies involved in implementing and enforcing the agreement, including committees, working groups, or contact points. DSM of a digital trade agreement includes consult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establishment of a panel. Comparing six FTAs with an e-commerce chapter, the CPTPP, the USMCA, and the RCEP contain the most advanced type of IA provisions while the CPTPP, the USMCA, the RCEP, and the KSDPA have that of DSM provisions. Korea is its initial stage as it has only signed the KSDPA with Singapore as well as it is about to launch a new digital trade negotiation for the DEPA, the CPTPP, and even the IPEF, it is necessary to engage in negotiations with a clearer position on behalf of Korean digital companies. As provisions on IAs and DSM are important policy tools that can reflect industry concerns and convey proposals in inter-governmental dialogue, a Korean draft of the IAs and DSM-related provision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