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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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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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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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것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무한확산의 가능성이 어느 시점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의 한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통하여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 유포된 사실이 허위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 전에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입법론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해석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보호법익을 본죄의 취지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범에서 목적은 본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왜나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리트윗의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별 의미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죄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모처럼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제한적 해석은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높게 보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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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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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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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뇌혈관질환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주요 사망원인이며, 높은 치명률 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본 연구는 광주, 전남 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뇌혈관질환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뇌혈관질환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뇌혈관질환의 병형의 분포와 각각의 임상적 양상을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12개 양방병원과 6개 한방병원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치료후 퇴원한 것으로 보고된 1,07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영상진단 결과, 병형별 분포와 각각의 임상적 특징 및 입원기간과 내원 시기를 비교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양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51.0%,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49.0%이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양 한방 병원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인 경우가 양 한방 각각 38.1%와 37.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양방병원 치료받은 대상자들의 91.8%, 한방병원은 79.8%가 뇌 영상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뇌경색이 각각 48.5%, 48.7%로 가장 많았다. 양 한방병원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출혈의 비율은 감소하고 뇌경색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병형별로 나누어 본 임상적 특징을 보면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양방병원은 하지마비, 한방병원은 상지마비가 가장 많았고, 뇌출혈의 경우 양방병원은 의식상태의 소실, 한방병원은 구음장애였으며, 뇌경색은 양방병원은 상 하지 마비, 한방병원은 구음장애이었다. 이용병원의 유형에 따른 발병후 내원시까지의 시간과 입원기간을 비교한 결과 내원시까지의 시간은 양방병원이 5.5일로 한방병원의 31.4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으며, 입원기간은 양방병원이 21.0일 한방병원이 25.2일로 한방병원이 입원기간이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양 한방병원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단계,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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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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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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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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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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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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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감자육종소재 은행(KPGR)에서 는 많은 감자유전자원을 수집함과 동시에 수집된 유전자원을 분석해서 감자육종에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유전자원 중에서 2001년 우리나라 준고냉지 지역인 장평과 양구에서 수확한 58가지 감자 계통 및 품종에서 식용 및 칩 가공에 적합한 품종 및 계통을 선발하였다. 감자의 선발 기준은 지역적 응성, 감자 괴경형태(눈 깊이, 모양, 표피색, 육색, 생산량, 더뎅이병 저항성과 중심공동 및 내부갈색저항성)와 감자의 칩 색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환원당 함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존 '수미'와 대등한 흰색 표피 품종은 '얼리밸리', '썸머밸리', '윈터밸리', '태복밸리'였고, '골든밸리'는 노란색 품종으로, '고구밸리'와 '주스밸리'는 적색표피 품종으로, '퍼플밸리'는 보라색 표피 품종으로 각각 선발되었다. 가공용 재배 품종인 '대서' 칩 색도와 비슷하고 생산량(4.0톤ha)이 비교적 높고 환원당 함량(0.30％이하)이 비교적 낮은 24계통 및 품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계통 및 품종의 괴경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태동밸리', '강심밸리', '강원밸리' 품종이 밝은 흰 색칩용으로 선발되었는데 환원당 함량은 각각 0.23％, 0.27％와 0.29％였으며; '보라밸리', '로즈밸리', Valley54는 칼라 칩용으로 선발하였는데 그중 '보라밸리' 의 환원당 함량은 0.26％로서 밝은 보라색 칩색도를 나타냈으며 '로즈밸리'의 환원당 함량은 0.19％로서 칩 색도는 밝은 황색을 나타냈으며 밸리54의 환원당 함량은 0.27％였다. '스틱밸리'와 밸리72은 프렌치 프라이용으로 선발하였는데 환원당 함량은 각각 0.22％와 0.15％로서 괴경의 형태가 비교적 긴 형태로서 프라이 색도는 밝은 담황색을 나타냈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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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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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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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시험은 양질 조사료의 연중생산에 알맞은 각 시기별 국내 육성 귀리 적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하파용인 하이스피드, 다크호스, 스완(도입종)과 추파형인 삼한, 동한, 조한 및 내한성이 약한 쌀귀리인 선양, 대양, 조양 등 각각 생태형이 다른 9개 품종을 공시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2회씩 파종한 후 유숙기에 수확하여 생육, 조사료 수량성 및 사료가치를 평가하였다. 출현 및 출수소요일은 춘파에서 하파로 갈수록 짧아지다가 하파에서 추파로 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었다. 초장은 파종기가 춘파에서 하파로 갈수록 짧아졌으며, 추파의 경우는 파종기가 빠를수록 초장이 길었다. 생초 및 건물수량은 춘파보다 추파에서 많았으며, 춘파와 추파 모두에서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각 절기별 생산성으로 볼 때 추파에서는 추파형> 쌀귀리> 하파형 귀리, 춘파에서는 하파형> 쌀귀리> 추파형 귀리, 하파에서는 하파형> 쌀귀리> 추파형 귀리 순으로 수량이 높았다. 조단백질 함량은 춘파인 3월 9일 파종구에서 평균 5.4%로부터 하파인 8월 17일 파종에서 평균 13.5%로 파종기가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다가 그 이후 추파에서 10% 수준을 유지하였다. NDF, ADF 및 TDN 함량은 춘파나 추파에 비해 8월 17일과 9월 10일에 파종한 하파구에서 NDF와 ADF 함량이 낮고 TDN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파종기별 TDN 수량은 10월 12일 추파구에서 780 kg/10a로 가장 높았고, 3월 23일 춘파구에서 627 kg/10a로 그 다음이었으며, 8월 17일 하파구에서 182 kg/10a으로 가장 낮았다. 추파구에서는 10월 12일 파종으로부터 만파할수록 TDN 수량이 감소하였다. 각 절기별로 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우수 품종은 춘파의 경우 하이스피드 조양 다크호스 스완, 하파에서는 다크호스 스완 조양 하이스피드, 월동용 파종에서는 삼한 조한 동한이었다. 하파용으로 개발된 다크호스, 하이스피드, 스완 (도입종)과 쌀귀리 품종 조양은 춘파에서도 높은 수량성을 보여 춘파나 하파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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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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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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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 형태의 특성화 중학교를 대상으로 가정교과의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가정수업에 대한 담당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6개 특성화 중학교의 교사와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중 3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5부의 응답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중학교의 기술 가정교과 교육은 대부분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기술 가정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되나, 학교의 이념이나 특성에 맞게 상이하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다. 시수는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비교해 4개 학교에서 주당 1시간 적게 편성되고 있었다. 또한 각 학교별로 가정교과와 관련된 특성화 교과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특성화 중학교의 가정교과 운영 실태를 보면, 가정교과는 가정(부)전공 교사가 대부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체 제작교재를 쓰는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검정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였다.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매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평가는 대부분의 학교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고루 반영하고 있었다. 셋째, 가정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중 가정교과 교육의 의의는 가정의 행복 추구였으며, 목표는 가정의 행복을 실현,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에 있었다. 교과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열악한 실습실 여건을, 일반학교와의 차이점은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점을 들었다. 넷째, 학생들은 기술 가정교과의 목표를 보통이하로 인식하였고, 가정수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의 가정수업에 대한 인식은 학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수업시수가 많고, 특성화 교과가 운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학교만족도가 높고 가정(부)전공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에서 특성화 중학교의 가정교과 교육은 대부분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해 운영되나 시수편성이 일반학교보다 적어 기초적인 교육내용의 이론위주의 가정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시수의 증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특성화 교과 운영은 가정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사의 교과전문성에 따라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업 전반에 걸친 담당교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특성화 중학교의 가정전공 상근 교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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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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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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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의류 인터넷 쇼핑몰들은 판매 상품의 포장과 배송을 위한 상품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에 일렬로 보관된다. 상품의 반출 및 상품 관리의 편의상, 상자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묶여져 선반에 진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들이 입고될 경우 상품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 위에 있는 기존 상자들 중에서 동일 브랜드의 상자 옆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반 위의 빈 곳이 새로 입고되는 상자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옆의 다른 브랜드의 상자들을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한 후 새로운 상자를 배치함으로써 동일 브랜드 상자끼리 붙어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상품을 입고할 때 동일 브랜드의 상자들끼리 붙어 있도록 하면서 다른 브랜드의 상자를 옆으로 옮길 경우, 그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선 정수계획법으로 모형화하였다. 그런데, 정수계획법 문제는 분기한정법(Branch and Bound) 기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그 경우 문제해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재배치 문제를 할당 문제(Assignment Problem)로 완화하여 모형화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준최적해를 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험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방법론 하에서 실제 의류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팅 환경을 고려할 때 해결 가능한 문제의 최대 크기를 도출하고, 그 크기 이내에서 입고 계획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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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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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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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돈암서원 구지(舊址)의 입지 및 공간구성 그리고 경관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돈암서원의 원형경관과 관련된 진정성을 고양할 수 있는 자료 추출을 목표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돈암서원 구지와 일체감을 갖는 '둔암(遯巖)' 각자바위와 사계선생 유허비, 김집사당과 광산김씨 종가 그리고 그 앞을 흐르는 사계천과 원경으로 펼쳐지는 계룡산과 대둔산의 조망경관은 '돈암원림'으로 불리웠던 구지의 입지 및 장소 특성을 명료히 보여 주는 원형경관 요소이다. 또한 "양성당십영"을 통해 볼 때 임정(林亭)을 중심으로 약초밭과 쌍지(雙池) 죽림(竹林) 학당(學堂) 도원(桃園) 등 원림경관 요소를 갖추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관어(觀魚) 강론(講論) 방은(訪隱) 침승(尋僧) 그리고 관가(觀稼) 등 성리학적 사유와 깊은 의미경관적 행위가 발견된다. 동향으로 좌향된 구지는 사우-응도당-입덕문-산앙루로 이루어진 건물축의 배치로 파악되는 바, 배산임수의 자리잡기 틀 속에서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위계적 배치구조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우(崇禮祠) 영역 좌측으로 전사청이, 우측으로 외사에 해당되는 상하 쌍연지(雙蓮池)를 거느린 양성당이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내에는 송 죽 매 연 등 성리학적 수양론 및 출처관과 관련한 절제된 조경수가 도입되었고, 복숭아나무 및 버드나무는 물론,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뽕나무 등의 식재를 통한 제례와 관련된 이용후생의 식재법이 반영되었다. 특히 주자가 말년에 호로 사용했던 돈옹(豚翁)의 돈(豚)을 상징적 주제어로 대입시킨 돈암서원 구지는 근 250여 년간 서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장소로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돈암서원의 진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지는 물론 구지의 보존 및 원형경관 보전이 시급히 요망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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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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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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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선비인 우담 채득기가 경영한 경천대 일원의 산수경영에 나타난 문화경관 요소의 해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산수경영과 자연경물에 대한 명칭부여는 동시대 지식인들의 자연관 형성에 투영되었을 뿐 아니라 정원문화의 유행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담 채득기는 경북 상주의 낙동강변에서 은거하며 산수를 경영하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는데, 그가 경영한 경천대 28경은 성리학적 절의와 충절의식에 입각하여 자연경물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미의식을 현실화하는 등 산수경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세부적인 경관의 명칭으로는 크게 '대명의리와 충절', '신선사상' 그리고 풍유와 소요자적 삶에 따른 '산수경영의지', 마지막으로 '학문탐구' 등을 상징하였다. 또한, 경천대 일원의 28경처 중 특별히 10가지의 경관을 선택하여 자신이 실제 소요하거나 유희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소상팔경의 경관어휘인 시간과 계절 그리고 기상의 변화를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통한 소우주의 섭리를 이해하고자 한 당시의 산수경영의 유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담 채득기는 자신이 은거한 경천대 일원의 산수경영을 명 청 교체기라는 조선의 상황을 비유하여, 자연의 경물에 이름을 붙이고, 또 암울한 사회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것은, 그가 평소 강조한 의리와 절개라는 조선선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을 가치 있게 내세운 성리학적 자연관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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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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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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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남해산 생마늘 및 흑마늘의 일반성분 분석, 아미노산 함량 및 마늘의 주요 황 함유 생리활성물질인 수용성 $S$-allyl-L-cysteine(SAC) 및 지용성 diallyl-disulfide(DADS)의 함량을 분석하여 발효 전후 이들 성분에 대한 함량 변화를 비교하였다. 일반성분의 함량은 생마늘과 자가숙성발효마늘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흑마늘 내의 17종 아미노산중 13종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함황아미노산인 cysteine 및 methionine의 함량(mg/100 g)이 각각 $295.25{\pm}5.08$에서 $381.86{\pm}14.86$로, $47.2{\pm}3.92$에서 $66.6{\pm}1.08$로 증가하였고, histidine의 함량(mg/100 g)은 $319.19{\pm}5.42$에서 $796.62{\pm}7.01$로 크게 증가하였다. SAC 및 DADS의 함량(${\mu}g/g$)은 $245.35{\pm}1.35$에서 $522.51{\pm}1.19$로, $0.275{\pm}0.015$에서 $8.710{\pm}0.45$로 각각 2배와 30배 이상으로 생마늘에 비하여 흑마늘 내의 함량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가숙성발효라는 제조과정에서 생마늘의 alliin이 1차적으로 효소와 기타 화학적 반응에 의해 allicin으로 전환된 후, allicin으로부터 다른 일련의 복합적인 화학반응에 의하여 많은 양의 SAC 및 DADS가 생성된 결과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가숙성 발효 과정 중 이러한 SAC 및 DADS 등과 같은 마늘 내 함황화합물들의 지표물질 생성 확인은 인체에 유익한 생리활성을 보유한 많은 종류의 다른 함황화합물들이 동시에 흑마늘 내에서 생성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흑마늘의 제조과정은 85~95%의 습도, $60{\sim}70^{\circ}C$에서 40여일 정도 장기간의 숙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숙성과정은 특정 미생물 또는 효소를 이용하여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SAC 및 DADS 등과 같이 생리활성이 높은 함황 화합물들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공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