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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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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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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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continuous growth of attacks in the Internet causes to generate a number of rules in security devices such as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firewalls, etc. Policy anomalies in security devices create security holes and prevent the system from determining quickly whether allow or deny a packet. Policy anomalies exist among the rules in multiple security devices as well as in a single security device. The solution for policy anomalies requires complex and complicated algorith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to remove policy anomalies in a single security device and avoid policy anomalies among the rules in distributed security devices. The proposed method classifies rules according to traffic direction and checks policy anomalies in each device. It is unnecessary to compare the rules for outgoing traffic with the rules for incoming traffic. Therefore, classifying rules by in-out traffic, the proposed method can reduce the number of rules to be compared up to a half. Instead of detecting policy anomalies in distributed security devices, one adopts the rules from others for avoiding anomaly. After removing policy anomalies in each device, other firewalls can keep the policy consistency without anomalies by adopting the rules of a trusted firewall. In addition, it blocks unnecessary traffic because a source side sends as much traffic as the destination side accepts. Also we explain another policy anomaly which can be found under a connection-oriented communication protocol.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solve on how we will use IT infrastructures accepted as the best worldwide level for strength of country's competitiveness. Over the past years, IT environment has been formed to expand the basis of e-Business by policy, but little contributed to management efficiency such as improvement of business productivity through utilization of it. This paper explores the category of the related technology policies by classifying e-Business technologies and presents the problems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ose policies by investigating the trends of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framed so far. Especially,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echnology policy on the road map of 2010 e-Business policy and the IT839 strategy.
The railroad policy function must be transferred to the MOCT with rail reform. Consequently it will investigate the plan it will be able to propel the policy function against the railroad rationally. And to analyze the process of railroad policy and will present a successful railroad policy function. This to be contributed in development of the next railroad and.
This paper provides a new theoretical rationale for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a unique policy encouraging public procurers to purchase innovative products. In contrast to existing studies that primarily emphasize the advantages of PPI, this paper takes a comprehensive approach, examining both the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PPI, alongside its benefits. It finds a general condition under which PPI outperforms traditional public procurement. Under this condi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PPI enhances social welfare by facilitating optimal risk-sharing between public procurers and the general economy. Additionally, it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urrent PPI policy in Korea and an optimal PPI policy.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이루어진 교원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 형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CIPP 모형에 기반하여 각 평가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평가의 환경적합성이 충족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합성을 갖출 때,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향후 정책추진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입평가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정책방안의 목표에 결함이 있거나, 방안의 목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 정책방안의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정책방안 자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방안의 실행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 등의 절차를 중시하고,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출평가의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았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BRICs 국가들이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을 선택한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의 선택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의 이행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 하에서 근년 들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적극적 정부개입으로 정책을 선회한 에콰도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에콰도르는 꼬레아 정부의 등장 이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그 자체 보다는 에콰도르가 종합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에콰도르 경제개발정책의 질적수준과 그 이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개도국 성장역량의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행정부 역량, 정책의 집행구조 등)에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충분한 현실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의 선정도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에콰도르의 정책수단들이 매우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기술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 전술통신 운용환경과 정책, 전술링크에서 보안정책 및 전달성능을 분석하였다. 운용환경에서는 운용통신 메시지와 반자동 전투력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링크계층의 SINCGARS 사양을 살펴보았고, 전술 보안정책에서 COMSEC 정책과 응용계층 보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술 통신환경에서 전송 성능 및 보안 동기 검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술링크와 COMSEC 보안정책은 AFKDMS, AKMS, RBECS, KIV-7/HSB 암호디바이스와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Korea's rapid export expansion suddenly began in the early 1960s and boosted the economy. This paper's investigation finds that it began in 1961, as new export items appeared, export of which increased incomparably faster than that of the current export items at the time. How and why of this highly unusual phenomenon can best be explained by a major reform of foreign exchange system in February 1961. This goes against the widely held view that the switch in development policy from import substitution to export promotion in the mid-1960s was the reason for Korea's export success. Rather,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rapid export expansion led to the policy switch. The government's export promotion since the policy switch helped the rapid export expansion continue into the 1970s, despite the protectionist import policy.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is used as one of the major policy tools to stimulate innovation and promot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policy has not been so effective in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mong SMEs largely because it heavily depends on price competitiveness of SMEs products and services. In order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PPI policies of selected countries as comparative references and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s (PPS) data for identifying challenges of the current policy in Korea. We conclude that in order to enhanc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SMEs, PPI policy in Korea should 1) focus more on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of SMEs, 2) enlarge public demands especially on R&D services, 3) encourag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4) improve the assessment criteria for public procurement market registration, and 5) restructure the responsible organiz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function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in Korea can be analyzed by systems thinking, and puts forward some policy leverage strategies to enhance predictability of education policy effects and also to prevent unanticipated side effects arising from it. In dong so, we sketch causal diagrams to depict functional change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based on before and after comparison, and attempt to derive policy intervention points to minimize unforseen reactions from the stake-holders concerned. These diagrams make it possible for educational policy-makers to capture the feedback, stocks and flows, time delays, and non-linearities they identify, although they have some limita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newly-designed functions and structures for local educational authority may be accepted by the stake-holders including teachers and unions, only if complex systems surrounding functional changes regarding local educational authority can be clearly understood and relevant policy measures can be effectively taken before the functional changes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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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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