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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서비스 산업의 린 경영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Lean Management Activity in Business-Services Industry)

  • 이강인;이순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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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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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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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탈공업화와 산업의 서비스화로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금융 및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사무 서비스부문의 경영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영혁신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유행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6시그마(Six Sigma)가 도입되어 10년 이상을 경영혁신활동의 대명사가 되어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6시그마는 도입 초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최근 들어 한국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경기 침체 및 중국 등 후발 국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린(Lean)' 이라는 혁신활동이 국내에 소개되고, 도요타자동차의 성장으로 린의 모태인 도요타 생산방식(Toyota Production System, TPS)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린 경영의 진화과정 및 특징의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제조부문과 사무 서비스부문과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그 동안 제조부문에서는 린에 대한 성공사례도 많고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활용이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린 경영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린 경영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린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는 린 경영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향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린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린 경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및 동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하여 사무 서비스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린 경영 추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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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Venture Business Founders and Management Strategy on Business Performance)

  • 한규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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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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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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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생존 및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벤처기업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경영전략을 매개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이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을 경영성과에 대한 동일한 단일차원의 함수관계로 분석하는데서 벗어나서, 창업가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기업차원의 경영전략을 매개변수로 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벤처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가의 특성 중에서도 진취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 반면, 위험감수성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벤처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가 특성 중에서 혁신성은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에, 진취성은 마케팅 차별화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셋째,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전략 중에서도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이 마케팅 차별화 전략에 비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벤처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경영전략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과 매개되어 경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연구결과는 벤처기업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성과 기업차원의 경영전략이 연계되었을 때 더 극대화된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국내 유가공산업의 R&D활성화를 위한 연구 동향과 방향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for R&D Vitalization of Domestic Dairy Industry)

  • 윤성식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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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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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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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유제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유가공산업은 향후 50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소비 측면에서 유제품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신선우유 소비는 감소하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원유사용량은 2010년 1,939천 톤을 예상되며, 반면 우유 공급량은 예년도 원유수요량으로 판단할 때 35천 톤 가량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다자간 협상 중인 미국 및 EU와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낙농산업분야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수입 개방에 따라 국산 원유의 생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유가공업체가 농가에서 수취하는 원유는 미생물 함량과 체세포수가 매우 낮은 양질의 우유이기 때문에 초고온살균법 대신 유럽처럼 우유 고유 풍미 및 영양성분을 유지한 저온살균우유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치즈 시장은 65,423톤 규모로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치즈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할 문제로서 부산물(유청) 처리와 "목장형유가공(On-Farm Processing)"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몇 가지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형 유가공업체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발효유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품목으로서 위, 간, 장 건강을 위한 기능성 발효유 제품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다. 인체에 유용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유 제품의 연구 개발은 중요한 연구 테마이다. 초유는 위장관 감염증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면역우유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포유동물의 초유를 이용한 다양한 우유 제품의 연구 개발도 가능하다. 우유를 나노분자가공방법과 기능성나노식품소재의 첨가로 제품의 영양과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유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능성 유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이 유가공업계가 안고 있는 최대의 당면 문제이다. 원유 수급 불균형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우유의 적극적인 용도 관리가 선진국형 관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즉 내수용, 수출용, 수급 조절용으로 세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낙농연구 개발 지휘본부(control tower)의 설립을 건의하는 바이다. 외국의 "낙농위원회(Dairy Board)"처럼 수출용 유가공제품의 연구 개발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가공분야 인재육성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가공 전공자 및 기술자에 대한 유학 또는 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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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중합폐수의 활성슬러지 공정에서의 1,4-다이옥산 제거 및 16S rDNA에 의한 미생물 군집특성 평가 (Assessment of 1,4-Dioxane Removal in Polyester Wastewater by Activated Sludge and Its Microbial Property by 16S rDNA)

  • 한지선;소명호;김창균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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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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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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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유기용제 안정제로 사용되는 1,4-다이옥산($C_4H_8O_2$)은 높은 용해도와 독성으로 인해 생태계에 유해하며 미국 EPA 의해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수계로의 배출허용기준이 5 mg/L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구미의 폴리에스테르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현재 운전 중인 활성슬러지가 1,4-다이옥산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일부 회사(K, H 및 T)를 대상으로 1,4-다이옥산의 제거율 및 미생물학적 속성이 평가되었다. 처리효율은 H사에서 98%로 가장 높았으며 K사는 77%로 두 개 사 모두 유출농도가 기준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T사 유출수의 1,4-다이옥산 농도는 23 mg/L로 기준보다 높았다. 한편, 각 업체의 활성슬러지를 100 ppm의 1,4-다이옥산이 포함된 BSM(Basal salt medium)에 식종하여 생물학적 분해실험을 수행하였다. 7일간의 운전 후, H사의 슬러지를 이용한 시험에서 1,4-다이옥산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T사는 67%, K사는 52%로 이 처리효율의 차이는 1,4-다이옥산의 양이 아닌 주어진 활성 슬러지의 생분해능이 서로 다른 것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각 산업체의 미생물 다양성이 16s rDNA cloning 방법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Methylibium petroleiphilum PM1이 H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K사에서 적은 양이, 그리고 T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Methylibium petroleiphilum PM1은 methyl tertiary-butyl ether(MTBE)와 같은 에테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산업분야의 관점에서 H사의 활성 슬러지가 1,4-다이옥산의 생분해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통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화재보험 가입실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Fire Insurance Subscription and Solutions for Ensuring the Safety of the Traditional Market)

  • 김유오;변충규;류태창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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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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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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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위험요인은 대부분 도심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상권상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시설 낙후와 재난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전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 전기·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과 겨울철 난방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화재발생 요인이 높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점으로 인해 화재보험가입도 어려워 대부분 영세 상인들의 정신적 피해와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대다수 상인들이 생계형 상인으로 안전의식 부족 및 안전 시설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영세 상인이 다수로 화재시 기초적 생계 곤란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대다수 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노점상의 가입은 전무하여 사후 보상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시설 낙후성, 화재 취약성 등에 노출된 시장의 보험가입 실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현장사례 연구, 재래시장 보험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시장 108여개와 점포 981개를 대상으로 화재보험가입자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에 따라 직접 개별점포를 방문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보험가입현황과 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대안 제시와 중앙정부에서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정책 중 안전부문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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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서비스품질 지각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s Service Quality Perception Based on the Types of Life-style)

  • 박윤서;이승인;최인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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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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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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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For the last decades, service quality has been studi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for a service company to compete with the other companies. Based on these past researches, it has been agreed that the service quality is a basic and powerful tool to create the competitive advantage. Due to similar reason, many service marketing practitioners have been also focused on the service quality to retain the existing consumers and collect the new consumers. However, service quality is subjectively perceived by individual consumers. Consumer evaluation of service quality can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Especially consumers with one life-style may evaluate the service quality differently from the consumers with the other life-styles. Therefore we need to know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service quality perception on the categories of life-style. Life-style refers to a distinctive mode of living in its aggregate and broadest sense. It embodies the patterns that were developed and emerged from the dynamics of living in a society. Since the concept of life-style and its relationship to marketing was introduced in 1963 by William Lazer, methods of measuring the life-style and their application have been developed. Life-style has been usually used to segment the marketplace because it offers marketers a unique and important view of the market. When Life-style is combined with clustering methods, life-style segmentation can generate identifiable whole persons rather than isolated fragment. Life-style segmentation begins with people instead of products and classifies them into different life-style types, each characterized by a unique style of living based on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terests, and opinions(Plummer, 1974). In this study we applies the life-style segmentation based on the AIO(Activities, Interests, and Opinions) to the consumers of the large discount stores. In Korea, the large discount store market has entered into maturity stage so that the market differentiation strategy is becoming a more critical issue to the marketing practitioner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to differentiate from the competitors in large discount store market is continuously to provide service of better quality than competitors. This study tries to find answers about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can we categorize the consumer life-styles in the large discount store?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ized groups? 3)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service quality perception among the consumers with different life-styles 4)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consumer behavior among them in the large discount store? For the purpose, we collected survey data from consumers and analyzed the data with the SPSS package where we had $X^2$-test, factor analysis, ANOVA, MANOVA, and cluster analysis. The survey was made during one month in the April of 2008. Among the collected 306 copies of questionnaires, 281 copies were chosen as the effective samples for empirical analysis except 25 copies with wrong responses. To identify the life-style patterns, we used the measures employed by Kim and Kwon(1999), where 44 items on a seven-point scale were used to measure factors of the life-style patterns. The Principal Component Method was used for factor extraction, and the VARIMAX orthogonal factor rotation was employed. The 7 items showing low factor loading were eliminated.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suggested that nine factors of the life-style patterns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the equality-of-sexes and pursuit-of-independence tendency 2) self-management tendency 3) sociable tendency 4) self-display tendency 5) degree of a dilettante life 6) pursuit-of-information tendency 7) bargain hunter tendency 8) TV preference tendency 9) pursuit-of-leisure tendency. Next, after the K-mean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with nine factors of the life-style patterns, the life-styles of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which are named as the 'progressive practicality-oriented group', 'positive success-oriented group', 'sociable ostentation-oriented group', 'stable conservation-oriented group'. The analysis results for usage behavior between the market segm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usage, duration time in the store, consumer satisfaction, and loyalty. Also, we tri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arge discount store consumers differently perceive the quality of service based upon the types of life-style. To measure the service quality of large discount store, we adapted several measurement models measuring the service quality such as SERVPERF, BCP, R-SERVPERF, R-BCP. MANOVA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service quality perception based on the market segments. The results have also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ife-style types in service quality perception.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large discount store marketers should consider consumer life-styl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rket segments for marketing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service quality perception between life-style types. Our findings give important implications to marketers of large discount stores as well as life-style researchers. First, this study show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mer's service quality perception and usage behavior between the types of life-style. It provides evidence that the life-style approach can be a important basis in segmenting the large discount store market and will make consumers perceive the service quality high. Second, most previous researches on service quality have been in aggregate level. However, our results imply that the future research on service quality have to focus on seg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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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용 넙치(치어)사료의 성분 비교분석을 통한 품질평가 (Quality Evalu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Extruded Pellets and Moist Pellet Based on Biochemical Analyses for Juvenile Olive Flounder, Parazichthys Olivaceus)

  • 최세민;한경민;왕소길;이승형;배승철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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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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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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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넙치 양식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MP, DEP-1, DEP-2, DEP-3, FEP-1, FEP-2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규정하고 성분규격 등록항목 외에 사료의 P/E ratio, POV, AnV, Totox, VBN, 총균수, 사료내 지방산 및 아미노산 조성과 그동안 이루어진 넙치 사료영양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시판중인 넙치 사료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6가지 사료 모두 요구량 이상으로 단백질이 과잉첨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MP, DEP-1, DEP-2, FEP-1은 사료 내 지질 함량도 과잉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H ratio를 기준으로 볼때, MP와 FEP-2는 특히 단백질 함량이 과잉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FEP-1는 특히 지방이 너무 많이 첨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MP가 배합사료에 비해 사료내 인 함량이 요구량 이상으로 과잉 첨가되어 있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산패 및 단백질 부패는 MP가 배합사료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이 높으며, 더욱더 취급 시에 보관 및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산의 조성에 있어서는 DHA와 EPA 모두 MP가 배합사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배합사료는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내 라이신 함량은 MP와 FEP-2가 요구량 수준으로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사료들은 요구량 기준으로 라이신 함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첨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양축용 사료 및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을 축종과 사육시기별 품질관리 기준과 같이 양어용 배합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종별, 크기별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사료회사 및 양식업자가 배합사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 HRD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조직지원 특성에 따른 효과성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Support on Company HR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 류석우;양해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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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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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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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기업 HRD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조직지원 특성이 HRD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사지원, 직무지원, 회사지원으로 구성된 조직지원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반응, 학습, 전이, 결과수준을 효과성의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국내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증권사 중 서울에 본사를 두고 상시 재직자 온 오프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5개 기업의 임직원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3차로 나누어 총 340부가 배포되었으며, 총 164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검증 결과, 가설 1. 조직지원 특성이 반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지원, 직무지원, 회사지원은 반응수준에 대해서 모두 p<0.01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설 2. 조직지원 특성이 학습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지원, 직무지원, 회사지원은 학습수준에 대해서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설 3. 조직지원 특성이 전이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지원, 직무지원, 회사지원은 전이수준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 조직지원 특성이 결과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지원, 직무지원, 회사지원은 결과수준에 p<0.01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 교육훈련의 효과성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도 중요하지만,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지지체계와 학습한 것을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실시하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특성도 중요하나, 조직지원 특성이 교육훈련 효과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Busines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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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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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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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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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B/L Korea Service and its Facilitation Strategies)

  • 정윤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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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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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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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자정부 과제로 인터넷기반의 국가전자무역망(uTradeHub)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무역의 전자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리는 선하증권(B/L)을 전자화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서비스(e-B/L Korea)'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 공식적으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가적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선하증권을 제도화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세계 각국이 이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한국형 선하증권의 성공은 2011년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 클럽에 가입한 '무역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향후 무역 2조불시대를 앞당길 전자무역 활성화의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 간 연계구축망이 부재하고, 서류의 보안성과 안전성올 높이기 위한 전자인중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적인증을 배제하고 국내공인인증만을 취급하는 등 e-B/L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산적해 있어 실질적으로 e-Nego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Nego 또는 서면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하여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과 사용상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특성을 검토하고 통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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