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통부는 9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로의 돌파를 위해서 "IT 839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요지는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그리고 9대 신성장 엔진을 통해 2012년에 2만불 시대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IT386전략"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항목 하나 하나가 홈네트워크,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의 구성 요소로 가득 차 있다. 홈네트워크는 PC, 인터넷, 모바일 이후를 대표하는 차세대 IT Key word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적인 측면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각 개인의 생활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략)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략)
정부의 IT839 추진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BcN 계획은, 곧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시기에 이른 만큼,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차세대통신망(NGN) 표준화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추진전략의 고려사항으로 그 역할과 기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먼저 ITU에서 진행해온 NGN 표준화(국내에서는 광대역통합망(BcN)으로 명명되었으나, NGN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재 FG NGN과 SG13의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BcN 구축계획 및 추진전략을 조망해 보고 국제표준화와의 관계를 간략히 검토해 본다.
정부는 2006년 1월 정보통신 R&D 사업을 확정하고 IT839 전략의 가속화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7,067억원, 인력양성 부문에 1,145억원, 표준화에 335억원, 연구기반조성에 1,078억원 등 전년대비 10.1% 증가한 통 9,6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견인을 위해 2004년 수립한 IT 산업 발전전략이 IT839이다.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등 IT839전략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WiBro, DMB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성공하는 등 IT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1년 이상 단축되었으며, 특히, 이동통신 DIV 분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았다. 한편, 최근 IT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IT를 기반으로한 융복합화 진전, 글로벌화 심화, 인터넷 확산과 웹의 진전이다. 2008년에는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무선 융합환경에서 신시장 창출 및 선점, 고부가가치 IT산업의 집중 육성, IT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도 강화한다. IT R&D 정책은 기초 원천기술분야 R&D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IT와 비IT융합 등 융합분야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혁신형 IT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정책협력 네트워크인 IT전문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공통서비스 확대, 대 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제도화는 등 IT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의 글로벌 주력품목군으로 IT SoC, u-센서, IT-BT-NT 융합분야 등 3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공학교육인증 확산, IT 융합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R&D 지원도 강화하며, 전공역략을 갖춘 IT 전문인력, 석박사급 핵심 연구개발 인력, IT재직자 교육 등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도 강화한다. 조선, 자동차 등 비 IT분야의 SW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틈새분야 중 세계적 시장점유율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에 임베디드SW를 탑재하여 첨단기능을 구현하는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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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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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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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According to the IT839 strategy which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in 2004, the convergence trend of the broadcasting and the communication would be much more promoted. Thus, the methods for protecting the broadcasting contents will be indispensible elements for the successful IPTV service achievement.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IPTV and the related contents protection techniques. To evaluate several security issues, we suggest a security model for IPTV, and speculate the most widespread, two security technologies for IPTV such as CAS and DRM.
우리나라 정보통신은 불과 20여년만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발표된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20대 강점 분야 중 IT관련 사항이 4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IT산업은 연평균 GDP 성장률 8.3%를 상회하는 18.8%(‘98-’03)의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03: 1,938억불 중 576억불)를 IT수출이 차지하는 등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국가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만든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은 급속한 성장기를 거쳐 이제는 완만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IT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IT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IT839 전략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 장비제조사, 정부 주도로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인터넷서비스의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단말기의 최근 동향, 예상되는 형상, 성공요인 등에 대해 검토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As of April 2006, Korea had successfully invited twelve global IT R&D centers to help implement the u-IT839 strategy, but there have also been some worries about their research and collaboration performance in Korea. Although it is too early to judge the invitation outcome only after two years or less of their working, the Korean government is being advised to employ a more customized invitation strategy. In this paper, an analytic framework for the attraction of global R&D centers is developed based on the attractiveness-competitiveness matrix, and is applied empirically to the IT industry. Fourteen major IT technology categories and their sub-technological areas are classified into four strategic groups (priority group, wish group, consideration group, and hold group) along the framework via expert surveys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select and focus' strategy in inviting global R&D centers and creating synergy effects between them by providing basic data on global R&D partnership prioriti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at the final section.
국내외적으로 지능형 차량 및 텔레매틱스/ITS 연구 개발을 통해서 차량에 IT 기술 접목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미래 10대 전략품목으로 자동차 부분에서 지능형 차량을 선정하였으며, 정보통신부는 u-IT839의 핵심서비스로 텔레매틱스/ITS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i2010 Flagship에서 intelligentcar initiative 프로젝트를 통해 지능형 차량 및 보안을 위한 전략 수립과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IEEE 802.11p/P1609(WAVE)와 ISO TC204/WG16CALM에서는 차량 통신 보안 및 서비스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현재 지능형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의 BM과 이동통신 업계의 AM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본 기고문은 지능형 차량 및 텔레매틱스/ITS와 관련한 보안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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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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