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OECD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감사행정을 통해 적극 평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투자사업 및 정책의 성과를 사전적으로 평가 점검할 수 있는 교통계획 분야의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교통분야 감사 실태를 조사하여 중요도분석(IPA)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교통행정분야(계획-건설-운영관리-기타) 중 교통계획 분야의 감사가 부족하였고 특히 민자, 항공 및 물류 분야는 감사빈도 및 접근 방법의 변경 등 성과감사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감사방법론을 고찰한 후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성과감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성과감사 평가기준으로 영국 PPG13의 교통계획 지침, 미국의 3C 교통계획수립 지침 등 영 미의 교통계획의 수립원칙과 영 미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을 고찰한 후 교통계획의 정책성과(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수단(인과성), 행정절차(일관성, 협조성, 종합성)를 점검할 수 있는 5Es+4Cs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향후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시 적용 가능한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 초점과 분석지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국내 교통계획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체크리스트에 대한 중요도를 순위로 제시 활용토록 하였다. 향후 과제로 교통 및 물류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학술적 중요성 이외에 실무적으로도 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IT 투자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한정된 국가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정보화 부문에 대한 투자효과 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정부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비교가 가능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의 개발 및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DB구축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IT에 대한 의존도와 그에 따른 투자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IT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IT아웃소싱 시장의 확대, 계약 규모의 증가로 인해 IT 아웃소싱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게 되면서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등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IT 서비스 관리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본 연구는 국내 SI업체 V공급사와 그의 4개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고객사와 공급사의 IT거버넌스 및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른 IT아웃소싱 성공을 평가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IT거버넌스와 IT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key informant)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IT아웃소싱 성공 평가는 고객사의 사용자(end user)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약 20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IT거버넌스와 IT 서비스 관리 성숙도가 IT아웃소싱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아웃소싱 성과를 평가하는 차원들끼리도 전체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IT거버넌스와 IT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성숙도가 IT아웃소싱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IT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IT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실용적 정보화 투자 사전평가방법론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Best practice로 인식되고 있는 4개 조직의 사전평가 제도, 방법론, 수행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프로세스, 지표, 측정기법을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방법론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Best practice 사례는 각각 민간기업과 공공조직, 서비스 분야와 제조 분야, 평가체계와 개별 평가사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전평가방법론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투자계획 타당성 분석에서는 제안된 정보화 계획 자체의 타당성을 사업계획 충실성, 추진의지, 투자비용 적정성, 중복투자, 조달가능성, 리스크 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보화가 창출하는 효과의 타당성을 경제적, 전략적,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평가결과를 정량적으로 종합 평점화한다. 이 방법론은 Best practice사례가 축적한 수년간의 노하우와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 분석, 화폐가치 산출, 종합평점 산출을 위한 정량화 기법은 여러 기업의 사전평가 담당자에게 유용한 참조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여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해 오던 문의와 요청에 대한 일괄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기업의 IT자원 및 전략 환경하에서 IT프로젝트의 사전타당성 분석과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제반 변수를 파악하고,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IT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관련 연구와 국내외 산업현장 실태를 분석하여 IT투자의사결정에 관련된 9개 변수를 도출하고,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12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중 재무적 기대효과와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리스크, 경쟁업체 및 외부의 보급상태, 프로젝트 추진 방식이 투자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명되었으며, 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신규여부의 차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분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부분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IT투자에 관한 영향요인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시화하여 IT의사결정 모델을 구성 하기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실무에 있어서도 주요 관리자들에게 IT투자의사결정 시 고려해야할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집행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 확인하여 본 연구로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아니한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보다 오히려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유치하지 아니한 바이오벤처기업들은 대기업군의 자회사 형태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자회사 형태였으며, 이는 역으로 바이오 벤처기업은 막대한 자금 투입과 오랜 기간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산업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벤처 산업분야의 기업공개(IPO)에 적용되는 <기술성평가 상장특례>제도로 인해 그동안 바이오벤처기업의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코스닥(KOSDAQ)에 기업을 상장됨에 따라 선행연구에서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업 산업군 등에서는 매출 및 이익이 일정요건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장요건을 갖추어야만 기업공개(IPO)가능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에 기존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바이오벤처 분야의 발전적 성장을 위하여서는 벤처캐피탈은 물론 엔젤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별 구분을 통한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 국내 상장한 투자 바이오벤처의 절대수가 부족하며 이로 인한 통계상 의미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각도의 관점보다는 경제성의 관점으로만 평가한 부분은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 임팩트투자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함에 따라 민간 자본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회·환경적 니즈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에 있다. 임팩트투자란 본래 재무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러한 혼합가치(blended value)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말하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운영 사례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임팩트투자의 한국 적용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먼저, 임팩트금융에 대한 정부 태도의 변화이다. 정부는 혁신적 공공사업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에 맡겨 공공 서비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둘째, 법적 제도가 혁신해야 한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임팩트투자는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할 때, 사회적 성과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업수행 과정은 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팩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연구단계별 연구개발 지출과 논문 성과 간의 시차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T(IT, BT, NT, ST, ET, CT) 기술로 범주화 된 104개 기술의 횡단면 자료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분석 자료로서 활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시차분포모형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내포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항시차분포모형을 통해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경우 4년 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경우 각각 3년, 2년간 투자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 성과를 진단함에 있어 각 연구개발단계별 시차적 특성을 감안한 분석 및 평가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는 기술개발활동 건수, 특허 건수, 논문 건수 등 정량화하기 용이한 지표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지표들을 집계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특성과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한 기존 연구개발 사업 성과지표를 고찰하고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갖는 고유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성과평가체계의 활용을 통해서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 특성에 적합한 측정지표항목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평가가 가능한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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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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