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통합모형인 GCAM을 활용한 국내수송부문을 모델링에 대해 논의한다. GCAM은 IPCC 5차 보고서 평가에도 활용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모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수송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첫째, GCAM의 기준년도(2010년) 수송 서비스수요가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 둘째, 수송부문 시뮬레이션 결과가 관련 부문별 서비스수요의 과거추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GCAM을 활용한 국내 수송부문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수송서비스수요 항등식을 상세히 점검함으로써, 기준년도의 서비스수요를 국가통계와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였다. 또 GCA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과거 통계추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모형을 점검, 수정하였다. 점검 및 수정결과, 기존 GCAM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 수송부문별 과거 서비스 수요의 추이가 어떻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수송부문의 정책, 기술평가 및 온실가스저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의 기본분석도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협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IT) 관련 정부정책의 핵심방향을 소개하는 '2001년 정부/민간부문 정보통신 정책설명회'를 지난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가졌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책 설명회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날 설명회에는 정부.공공기관.민간업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IT 프로젝트 성과를 위한 두 가지(위험 기반, 지식 기반) 주요 관점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공공부문 IT프로젝트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할 요인으로 사용자 지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과에 미치는 2가지 유형의 위험(사용자 관련 위험과 프로젝트 관리 위험) 요인을 실증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지식을 조절효과로 검증하였다. 공공기관 IT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132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Smart PLS 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사용자 관련 위험과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은 IT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지식은 사용자 관련 위험과 낮은 프로젝트 관리 위험이 IT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합적 연구결과의 반복적인 검증이자, 공공부문 IT 프로젝트에서 갖는 사용자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공부문의 SW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및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많은 SW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개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미흡하여 발주자가 복잡한 SW 발주과정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SW 개발자에 대한 관리 통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발주자의 전문성 결여로 수주자인 개발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업무 추진과 수발주자 간의 불명확한 업무 인식으로 상호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공공부문 SW사업의 완성도 및 성공률이 저조하여 낮은 품질의 정보시스템 인수 등 사업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SW사업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SW사업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안 인식과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각 산업부문별로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점검기준을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 평가 인증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점검기준 간의 문맥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규명하기 위하여 지식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ISMS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상에 나타난 점검기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연구된 정보보호 점검기준은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자산의 보호와 침해대응, 운영통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둘째, 금융권에서는 앞선 공통부분 외에도 IT 경영 및 감사활동에 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ISMS의 점검기준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BSC(균형성과표)/SEM(전략적 전사관리)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대상 공공기관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선진 사례를 도출하여, 공공부문에서 BCS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대상 공공기관(정보통신부)의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 공공부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론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공공부문 BCS(균형성과표)설계 및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국방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얻어진 기술들은 국가의 안보유지에의 기여, 첨단기술의 시험무대로서의 기능, 민간부문 간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차원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국방비 예산 중에서 국방 R&D 부문의 예산규모 확충, IT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IT관련 민간부문의 우수업체의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개발의 협력확대,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20년 BAU 대비 약 30%의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력부문의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어서 감축잠재량 산정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전력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전원믹스개선, 연료전환 등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의 정책 및 기술확산 등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하게 된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향식 모형 또는 하향식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상향식 모형의 일반적인 현황 및 적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위해 전력부문의 가장 큰 특징인 구간부하(load region)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력 및 양수 등을 모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전력부문에 대한 상향식 기반의 BAU 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및 이슈들을 정리한다.
현재 노동시장 고용과제 중 큰 과제는 경기침체 등으로 비롯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다. 본 연구는 특히 지식 정보화시대에 IT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전문인력의 취업률이 타 부문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취업률이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기 외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IT 인력은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는 초과공급이지만 질적으로는 초과수요를 보이고 있는 점을 분석하였고 동일한 직업 내에도 학력별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취업의 구조적 원인을 세부직업 부문별로 학력별로 인력이동의 저해가 발생하는 가를 실증적으로 추정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 노동시장의 26개 세부직업 부문 중 부문 간 저해는 15%, 부문 내 저해요인은 85%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IT 노동시장의 직업군별로 세부직업별/학력별 인력이동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이동 저해를 저해하는 학력별 요인이 세부직업별 요인보다 1.3배에서 11배 이상 인력이동을 더 제한하고 있었다. 학력별 요인이 큰 것은 직업 내 학력별로 IT 전문직업 능력의 차이 즉 기술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오차의 크기도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IT 직업별 노동시장마다 다른 제도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제언은 신규 인력이 꼭 필요한 IT 전문직업 능력의 제고와 철저한 노동시장 수요를 기초로 초과공급으로 평가받은 IT 학과는 공급이 부족한 IT 학과로 전환시키거나 정원을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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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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