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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와 간호사의 통증관리 장애정도 (Levels of Barriers to Pain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Nurses)

  • 유양숙;이원희;조옥희;이소우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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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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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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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통증은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이다. 만성적 통증은 환자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괴로움은 물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암성 통증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전이성 혹은 진행성 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장애 정도를 비교하여 암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대상자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3개 대학병원에서 전이성이나 진행성 암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155명과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 153명이었다. 통증관리 장애정도는 Gunnarsdottir 등(2002)이 개발한 27문항의 6점 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재번역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은 고경봉 등(2000)의 스트레스 반응척도를 수정한 29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암 환자의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장애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파악하였으며, 환자와 간호사의 통증관리 장애 정도의 비교는 t-test로 하였다. 결과: 암 환자의 특성에 따른 통증관리 장애 정도는 중졸이하 군과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군, ECOG가 2점인 군에서 높았다. 암 환자의 통증정도는 1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암 환자의 통증관리 장애 정도는 2.55점으로 간호사의 1.76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암 환자와 간호사는 모두 '진통제는 중독 될 위험이 있다.'와 '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알 수 없다.' 문항의 장애 정도가 높았다. 암 환자와 간호사의 스트레스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암 환자의 경우 통증이나 통증관리 장애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 정도도 높았다. 결론: 효과적으로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증관리 장애요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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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과정에 따른 보건교육 내용 분석 연구 (A study on health education content analysis in middle school curriculum)

  • 유재복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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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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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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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The study reserches the related contents of the health education in the existing gymnastics and the domestics textbook, catches learning-Ulaching contents by the health-control function and compares the contents with the health-education curriculum of the Texas State in America. This study is questioned and reserched the general features of the teachers who is change in the health education, their attitudes about the teaching of it, and the recognition degree about their health education. The results above is like the following. 1. Learning-teaching contents by the health-control function. The domestics and gymnastics which contains the health education contents, is not discripted continually and at the same time is short of the contents in the health-control function according to the students' individual domains. Also the recent serious problems, (that is, Smoking, Drinking and Medical poisoning, Emotion, and Psychic domains) were no mentioned. 1) In gymnastics textbook, the physical domains are mentioned 8, 9 in juinor, and senior class, the affective, psychic domains only senior class and the social domains only 1 grade except junior and senior class. Growth-development function is concentratedly stated only 1 grade in physical domains and there is no stated in. The social domains are referred a little in senior class. In cure-recovery functions, the physical domains is being taught in 2, and 3 grade, but not 1 grade. Specially, the social domains are being taught in all grade, but, the affective domains are not at all 2) In the subject of domestics, the physical domains of the daily life functions are taught in all the years, but the emotional, mental domains are taught a little in 1 and 2 grades. The growth-development functions are being taught about the nutrition-health, in the physical parts of all graries, and the emotional-mental, social domains are being taught some in 7 and 8 grade except 3 grade, he cure-recovery functions ere taught in only 1 grade, the contents of rehabilitative functions are not being taught like gymnastics.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education teachers and the health-education. In the calss field, the average age of gymnastics-teachers is from 35 to 40 years old, and it of domestics teachers is from 24 to 29 years old. 1) In the class-hours a week, the gymnastics teachers take lessons 3 hours (75.6%) and the domestics teachers 4 hours (65.6%). In "the health-lessons hours alloted"in a semister, 3 or 4 hours is 38.7% and no hours is 18.0% in gymnastics teacher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hours to teach the health-education in domestics teachers. About the opinion: the health subject must be taught as a independent subject, 42.9% of the gymnastics teachers agreed and 45.3 % of the domestics teachers did. 2) The factors which have an influence upon the health-teachers #. In age, the class lesson hours of a week(r= .0014), the confident manner about the lessons(r= .0485) and the necessity of the lessons (r= .0316) are closely related one another. #. In sexes, the lesson hours a class(r= .0000), the alloted hours of health lesson a semister(r= .0000) the confident manner about the class(r= .0001). the quantity of lesson(r= .0001): and, the teacher's belief(r= .0264) are co-related one another. #. In subject in change. the class hours a week(r= .0000), the alloted hours of health-lesson a semister(r= .0000) the quantity of the lesson(r= .0114) are co-related each other. #. In majority, the class lesson hours a week(r= .0000) the alloted hours of health lesson a semister(r= .0000) the quantity of the lesson are co-related each other. The quantity of lesson and the confidence about the lesson (r= .3223) and the quantity of lesson and the interest of lesson (r= .2450) are co-related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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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한 산학협력 협업촉진모델: 경남 G대학 GTEP 사업 실험사례연구 (A Study on the UIC(University & Industry Collaboration) Model for Global New Business)

  • 백종옥;박상혁;설병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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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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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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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협업이란 여러 사람이 협동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며, 공동의 목표 혹은 가치를 추구하여 정보와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협업을 촉진시키는 요인에는 비전 공유, 비전을 반영한 조직의 원칙 및 규칙,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의사소통 등이 있다. 첫째, 비전을 구체화 할수록 조직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구성원이 수용하는 규칙이나 원칙이 단합과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능력에 맞는 업무 분담과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이 업무로 이어지고 정기적인 팀 활동을 만들어 협업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체계적인 온라인 협업 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가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업무의 저비용과 고효율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때 구성원들의 적극적 활용과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적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을 알리고 조직 내 외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고, 기업 성과를 창출해 내는 기반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사업진출과정에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으로 산학협력 협업촉진모델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조직에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촉진요인을 전략적 연동 모형(strategic alignment model)을 기반으로 협업을 이해하고, 스마트워크 도구를 활용하는 팀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체계적인 협업촉진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조직 구성 단계에 맞는 역할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리더는 확고하고 명확한 비전을 만들어 조직구성원에게 전파하여 공감과 믿음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팀원간에 전파하기 위해 규칙과 원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팀원은 기업의 비전을 내재화하여 역할에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기업을 알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실증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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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학교에서의 AP(Advanced Placement)의 경험과 의미: 대학생이 된 영재학교 졸업생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Experiences and Meaning of AP (Advanced Placement) at the Specialized Schools for the Highly Gif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with the AP Participants)

  • 한기순;최호성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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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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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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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서 AP(Advanced Placement)를 경험하고 현재 대학생이 된 39명의 영재고 졸업생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영재학교에서 운영 중인 AP의 운영실제 및 그 의미를 탐색하고 2015년부터 과학고로의 전면적 확대를 앞두고 있는 AP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영재학교 학생들은 기초필수와 선택과목 등으로 평균 8과목 이상의 AP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다. AP 교과목의 경우, 대개는 영재학교 2학년부터 수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PT(placement test)를 통해 1학년 때부터 AP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AP로 제공되는 선택과목들은 전공별로 차이가 있어 수학 교과에서는 비교적 많은 전공 선택 과목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물이나 전산 교과등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적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의하면 영재학교에서의 AP는 오히려 대학에서의 수업보다 내용상 더 어려웠으며 소수인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활발한 교사-학생 상호작용과 함께 충실하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AP 과목의 이수 인정 학점인 C+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AP로 단축된 시간을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P가 0.5년에서 1.5년의 조기졸업을 위한 통로로도 활용되어지지만, 학생들은 AP로 단축된 시간을 복수전공, 부전공, 해외 교환학생 등과 같이 다양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AP로 인해 단축된 시간이 있어 군복무 기간에 대해 다소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AP가 학생 개개인 관심사나 연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주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AP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보다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학생들은 지적한다.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에서 AP 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더욱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학교-대학 간의 보다 원활한 행정시스템 개선, AP 과목 인정 대학의 확대 등을 포함한 몇 가지 현실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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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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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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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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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시 초등학교 학동의 제 1대구치 치아우식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Dental Caries on the First Molar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 City)

  • 김응권;임순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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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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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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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치아상실의 주 원인인 치아우식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강병으로 인한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도록 구강보건사업을 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경기도 화성시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 4. 1~4. 30일 까지 실시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검자 수는 총 조사대상자 2710명 중 남자 1363명, 여자 1347명으로 남자가 높았다. 2. 1개 이상 우식 경험 영구치 보유자 수는 총 조사대상자 2710명 중 598명이며 남자는 274명, 여자는 324명이였다. 3. 피검 영구치아의 수는 총 6029개의 치아 중 남자는 2864개 치아, 여자는 3165개 치아로 여자가 더 많았다. 4. 우식 영구치아의 수는 총 피검 치아의 수 6029개의 치아 중 1106개의 치아이며 남자는 508개의 치아, 여자는 598개의 치아이다. 5. 우식치아에 대한 처치 영구치아의 수는 총 우식 영구치아의 수 1106개의 치아 중 170개의 치아로 15.4%이며, 남자는 67개의 치아로 13.2%이고, 여자는 103개의 치아로 17.2% 이었다. 6. 성별 영구치우식 경험률은 남.녀 모두 22.1%이며, 남자는 20.1%, 여자는 24.1% 이었다. 7. 성별 우식 경험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21.2%이며, 남자는 20.1%, 여자는 22.1% 이었다. 8. 성별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는 남.녀 모두 0.5개이며 남자는 0.4개, 여자는 0.5개 였다. 9. 성별 우식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86.7%이며 남자는 88.3%, 여자는 85.3% 이었다. 10. 성별 처치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13.3%이며 남자는 11.7%, 여자는 14.7%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학동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발생된 치아우식증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 보건실을 설립하여 초등학교들이 구강병으로 인한 학업손실과 활동제한은 물론 이로 인한 영양장애의 불균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역사회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저 연령층에게 치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구강보건인력이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강검사 기준 및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보조자료를 얻는 방법이 구강보건 통계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변수간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차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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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대내·외 네트워크와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diating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and creative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김선왕;조대우;성을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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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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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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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지닌 기업가정신과 대내 외 네트워크 그리고 창의적 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서 구축하는 대내 외 네트워크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창의적 효능감을 통한 매개효과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현재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244명으로부터 설문으로 수집되었다. 244명의 각각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에 대한 몰입과 이를 통한 성과를 위해서 기업의 대표자 뿐 아니라 직원들 개개인 역시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대내 외 네트워크가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각 개인이 가진 대 내외 네트워크가 조직 내 개인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창의적 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자신감 또한 개인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왔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의 혼합된 개념인 창의적 효능감이 개인의 기업가 정신과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에서 기업은 소속된 개인들에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뿐 아니라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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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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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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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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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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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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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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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동계한냉지역에 있어서 초지개발과 조사료 공급의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 (Factors Required to Sustain Pastoral Farming Systems and Forage Supply In Winter-Cold Zones in Canada)

  • Kunelius, H.T.;Fraser, Joanna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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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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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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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캐나다에서 화본과와 두과목초 및 사료작물은 가축사양에 있어서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다 캐나다에 는 약 1,100만 ha의 개량초지와 조사료 생산은 가능하지만 환경조건이 다소 불량한 방대한 면적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3,000만 ha가 넘는 일반초지가 있다. 캐나다는 약 1,240만우의 육우와 약 150만두 의 젖소를 가지고 있다.캐나다 남부지역에서는 짧은 생육기간이 초지농업을 제한한다. 겨울은 길며, 대부분 지역은 저온, 결벙, 해벙 및 질병 등으로 사초의 월동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적응력 높은 품종의 개발은 양호한 초생유지를 위해 펼수적이며, 특히 생육기간이 짧은 불량 환경지대에서 그러하다. 건물생산은 초여름의 높은 생육에 비해 늦여름과 가을의 낮은 건물축적 양상으로 계절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균형적 생산형태를 극복하고 방목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관리 기술과 재생력이 우수한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초지의 생산성증대는 가축사육에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유용한 기술의 적용은 초지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사내에서의 저장사료 사양의존도를 낮추며 소규모 농가들을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해준다. 수확과 저장 및 사양과정에서 영양분 손실의 방지는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펼수적이다. 사일리지 조제시에 도 생산비 절감과 생력관리기숭 개발은 조사료 위주 낙농엽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순수익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업은 저지방이나 저콜레스테롤 식풍 같은 소비자의 가호성을 충족시키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연구와 교육 및 농민지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협력과 공동연구를 확대시켜 조사료 위주의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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