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problems are complex due to diverse participants and their relations in the policy processes. Defining the right problem in the first place is important because Type III error is likely to happen without removing rival hypothesis in defining the problem. This study applies Boundary Analysis suggested by Dunn to structure IT policy problems in Korea. The time frame of the study focuses on 5 years of Lee Administration and data are collected from four newspapers.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first, elaborates total 2,614 policy problems from 1,908 stakeholders. After removing duplicating problems, 369 problems from 323 stakeholders are identified as a boundary of IT policy problem. Among others, failures in government policies are weight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IT policy field. However, many significant problems raised by stakeholders dated back to more than a decade, and those are intrinsic problems, which initially caused by market distortions in the IT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be cautious not to overemphasize the most conspicuous problem as the only problem in the policy field when we interpret results of problem structuring.
This paper proposes several alternativ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this paper considers reforming factors relating to curr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and studies foreign government supporting loan programs through benchmarking so as to derive alternative financing supporting policy. Secondly, this paper analyses several investment supporting policies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nally, new Korea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n IT-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s collectively diagnosed by putting comprehensive analyses together in this paper.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We should have a new perspective on the words, green and growth,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m and consider the environment itself as leading to the nation's growth. The green growth policy is to convert the paradigm of economic growth into one with a good circle of environment and growth. However, as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view of the green growth policy, we will see how the countries carry out the policy and how the companies and people accept it. To do this, we will employ an actual analysis and propose a green growth strategy for the nation. The following are from the actual analysis in the article: 1. The GG policy is not just limited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but related to the nation's well-being as well. 2. Energy policy should be defined as the core thing of the GG policy and energy effectiveness among others things should be carried out on a short term basis. 3. Developing a strategy using IT is necessary for the GG policy. 4. Very careful approach should be taken to build a master plan for the nation bearing effective outcome of the policy. 5. The GG policy should be regarded as a social reformative one motivating the nation's much interest in i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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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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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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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T(information technology), the explosive diffusion and growth of the new media and services in Korea has attracted keen international attention. The construction of IT infrastructure driven by the proactive social informatiz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has also been spectacular. Korea has persistently pursued strong 'new media-informatization policy' with three main objectives in mind: 1)Industrial-economic value creation; 2)socio-cultural value creation; and 3)building of the knowledge society-knowledge state. But its consequence is rather paradoxical. While its performance is excellent in terms of 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 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 culture and knowledge creation is lagging far behind. This paradoxical outcome originates, not from any simple policy error, but from a structural problem inherent in new media-informatization policy in Korea which has long been captured by developmentalism. In order for Korea to harvest the reward of strong new media-informatization infrastructure, it needs to institute a policy structure based on a knowledge IT strategy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e and patent technologies, design and production of quality contents, networking knowledge bases of society, etc.
This study analyzed President Lee's speeches of Korea and the policy of SMES and ventur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cognitive map analysis.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policy tool variables and policy goal variables was employed to derive policy direction of IT SMEs and ventures. This paper suggests growth competence reinforcement, investment revitalization, revitalization of start-up companies, enhancement of technology competition, globalization and job creation to the policy direction of IT SMEs and ventures.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a cognitive map on the policy vision of SMEs and ventur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is cognitive map could be characterized by a scarcity of feedback loops and a strong emphasis on the positive loops in the structure of virtuous circl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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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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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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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화석 에너지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 재생에너지-IT 융합을 통한 산업 효율성 향상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신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산업 주기에 따라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 태동기인 연료전지와 성장기인 태양광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행하였다. 이를 현 지원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신 재생에너지-IT융합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IT융합 산업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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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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