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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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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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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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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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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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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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초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오이 및 수박과 같은 박과 묘의 수분함량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오이와 수박 묘 샘플에 수분 스트레스를 가한 후 초분광영상 취득 시스템을 이용하여 오이와 수박 묘 잎을 촬영하여 반사율을 계산하였고, 건조기를 이용하여 해당 모종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반사율과 수분함량을 이용하여 부분최소제곱회귀분석을 통해 수분함량 추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오이 묘 수분함량 추정모델은 $R^2$ 0.73, RMSE 1.45%, RE 1.58%의 성능을 보였으며, 수박 묘 수분함량 추정모델은 $R^2$ 0.66, RMSE 1.06%, RE 1.14%의 성능을 보였다. 유효범위를 넘어가는 극단치를 제거하여 모델의 성능을 다시 분석한 결과, 오이 모델의 경우 $R^2$ 0.79, RMSE 1.10%, RE 1.20으로 상승하였다. 오이와 수박 묘를 함께 분석하여 모델을 제작한 결과, $R^2$ 0.67, RMSE 1.26, RE 1.36으로 분석되었다. 오이 모델이 수박 모델보다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오이의 수분함량 변이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데이터셋에서 유효범위를 넘어가는 극단치를 제거한 결과 오이 모델의 정확도 및 정밀도가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오이 및 수박 묘 수분함량 추정모델들의 추정선의 기울기 차가 크지 않고,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두 모델들은 모두 수분함량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샘플의 변수가 넓게 분포된 변이를 갖는다면 추정모델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분명 상승할 것이며, 개선된 모델을 이용하면 저가형 센서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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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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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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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지질유산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질공원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지질유산의 발굴, 가치평가, 체계적인 보존 그리고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라권을 대상으로 지질유산 발굴, 가치평가 및 등급화, DB 구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질공원 유망 후보지를 제안하였다. 지질유산의 발굴은 문헌조사를 통해 총 325개의 지질유산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중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158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야외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지질유산의 가치평가는 본질적 가치, 부수적 가치, 보존 및 관리의 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본질적 가치는 다시 학술 및 교육적 가치(대표성, 희소성, 다양성, 전형성, 재현성, 특이성)와 지형 및 경관적 가치(규모, 자연성, 심미성)로, 부수적 가치는 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역사 및 문화적 가치로 각각 세분하여 평가하였다. 보존 및 관리분야는 접근성, 편의 및 방호시설, 관리현황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질유산의 관리등급은 본질적 가치의 점수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였다. 발굴된 지질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유산이 73개, 지형학적 특징을 가진 유산이 42개, 양쪽 모두를 가진 복합유산이 42개가 발굴되었다. 전라권 지질유산들의 가치평가 및 등급화 결과, 세계급 보호대상인 I 등급은 12개, 국가급 보호대상인 II 등급은 39개, 국가지정 관리대상인 III 등급은 52개, 관리목록 등록대상인 IV 등급은 34개, 마지막으로 목록 작성대상인 V 등급은 21개로 각각 나타났다. 이상의 지질유산 상세 기재와 가치평가 및 등급화 결과들은 Arc-GIS를 기반으로 한 DB로 구축하였으며, 지질유산의 등급과 분포를 바탕으로 '지리산 및 섬진강 유역권(구례, 광양, 남원)'과 '전남 남해안권(해남, 진도, 고흥, 보성)'의 두 곳을 지질공원 유망후보지로 제안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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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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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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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한국형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Abidin의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Parenting Stress Index)의 적용을 통해 기초연구가 수행되었다. 1차 예비조사는 $3{\sim}12$세 아동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382부의 데이타로 요인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영역의 문항 47개 문항 중 29개 문항,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부모영역의 문항 54개 문항 중 28개 문항,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1차 분석에서 추출된 57개 문항에 대해 2차 예비 조사에서는 만 $3{\sim}6$세 유아의 부모로부터 수집한 392부의 데이터로 재분석하였다. 문항변별도 분석을 위해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r=.20 이하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와 구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구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영역에서는'부모강화', '수용성', '주의산만성', '요구성'의 4개 요인, 24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아동영역의 전체 공통분산 가운데 설명되는 공통분산은 82.05%로 나타났다. 부모영역에서는'역할제한', '우울감', '사회적 고립', '건강', '배우자 관계'의 5개 요인, 24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부모영역의 전체 공통분산 가운데 설명되는 공통분산은 82.40%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지수를 산출하였는데, 아동영역에서는 전체 신뢰도 ${\alpha}$=.81을 나타냈고, 각 요인별로 .69, .70, .67, .66을 나타냈다. 부모영역의 신뢰도 지수는 ${\alpha}$=.83이며 각 요인별로 .73, .70, .70, .55, .73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미국판 PSI 척도를 적용하여 한국에서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한국문화에 알맞게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추후 국내 문화에 알맞은 문항과 요인을 추가한 2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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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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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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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후변화는 생물계절반응 변화와 식물 자생지 이동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상록활엽수림도 과거 20년에 비해 분포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자생지 범위가 북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자생지 변화 예측을 위해 먼저, 식생의 분포와 관련이 깊은 온량지수와 한랭지수, 최한월 최저기온, 연평균기온 등 기후지표를 분석하였다. 그 변화량과 공간분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난온대 지역에 분포하는 녹나무과 상록활엽수 8종의 자생지 기후지표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후지표특성을 바탕으로 MaxEnt 종 분포모형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8.5)에 따른 21세기 자생지 변화를 예측하였다. 녹나무과 상록활엽수 8종의 자생지 월 평균 기후지표 특성은 온량지수 116.9±10.8℃, 한랭지수 3.9±3.8℃, 연강수량 1495.7±455.4mm, 건습지수 11.7±3.5, 연평균 기온 14.4±1.1℃, 동계 평균 최저기온 1.0±2.1℃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에 근거한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분포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하는 도서지방과 서·남해안의 인접지역,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까지 분포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에 근거한 분포의 경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전 지역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보전을 위해서는 자생지 내·외 보전 기준설정 및 다양한 자생지 특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지표를 기반으로 한 생물계절정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분포, 이동, 쇠퇴 등의 미세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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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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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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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다기능적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휴식 및 건강, 자연경관 감상은 물론 예술 문화적 체험과 도시관광 및 마케팅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현대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이에 대한 담론과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의 원거리 이용 수요가 있는 서울시의 4개 하천변 오픈스페이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방문동기 요인을 도출하고, 오픈스페이스의 공간 특성 및 이용행태에 따라 방문동기와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청계천, 서울숲, 선유도공원, 반포한강공원을 선정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관찰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방문동기 요인은 크게 커뮤니티성, 자연성, 문화교육성, 디자인 심미성, 일상탈출성 등 5개로 구분되었다. 둘째, 방문동기 요인 중 커뮤니티성, 자연성, 디자인 심미성은 오픈스페이스별 경관, 집객시설 및 프로그램, 편의시설, 주변지역 특성 등의 공간 특성에 따라 방문객들의 지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문객 거주지로부터 오픈스페이스까지의 거리에 따라 방문동기를 지각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거리의 방문객은 오픈스페이스의 자연성을, 도시관광객 등 원거리 방문객은 디자인 심미성을 주요 방문동기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넷째, 도시 오픈스페이스 방문객들의 방문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통적인 방문동기 요인은 자연성, 디자인 심미성, 일상탈출성으로 나타났고, 오픈스페이스별 공간 특성에 따라 방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동기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종합해 보면,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휴식 및 운동 등의 단순한 체험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간으로서 심미적 욕구, 유대감 형성 및 강화, 문화 및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요인들이 방문동기로서 작용하며, 이들 요인이 전체 방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도시 하천변 오픈스페이스가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도시 오픈스페이스 창출을 위한 조성 정비는 물론 운영 관리 과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오픈스페이스 계획 및 설계가 입장에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광 및 마케팅적인 기능을 시설배치 및 공간프로그램 구상 과정에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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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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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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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내적 수치심과 자기통제력이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임상에 필요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해 전라남도 및 충청남도 지역 소재에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RCS), 자기통제력(SCS),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련성은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고, 뇌졸중 환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를 비교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자기통제력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자기통제력과 대인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대인관계 하위요인인 개방성, 민감성, 친밀감, 의사소통 항목과 자기통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 영역인 부적절함(β =-0.32)과 모험 추구(β =-0.23) 항목은 역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통제력의 하위 영역인 신체활동(β =-0.22)과 자기중심(β =0.24) 항목은 정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이 적용된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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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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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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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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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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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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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한국 대학생의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암묵적 창의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4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다중 응답하게 하였고, 빈도 분석하여 해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창의성 특성에 대하여 인지적 특성, 인성적 특성, 문화적 특성, 연구개발분야, 예술분야 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창의성 이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의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은 환경적 특성은 창의적 특성, 비창의적 특성 모두에 비중 있게 차지하였다. 셋째, 미국의 창의성을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초점을 두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적 창의성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창의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f보다는 미국의 문화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전통문화는 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 그리고 현대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창의적 특성으로 인식되었다. 여섯째, 창의적 인물은 대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술가, 경영자, 통치자, 과학자 순으로 인식되었다. 일곱째,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나타난 양 국가의 창의적 특성 비교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의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미국문화에 보다 익숙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교문화적 창의성 연구에서 동양적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으며, 특히 전통문화와 전통재창조, 동양적 가치관 등이 서양에는 없는 우수한 문화자원이며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제기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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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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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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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창업가의 개인 특성이 창업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많은 것에 비하여 이에 대한 내재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이 창업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창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형성하는 개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233명의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을 기반으로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를 창업 의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고, 잠재적인 창업자의 개인 특성 요인들(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이 두 변수를 매개로 창업 의도를 형성시킨다는 가설과 모형을 구성하여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대학생의 경우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가 창업 의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선행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리더십과 혁신성은 창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리더십과 계획성은 인지된 행동 통제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리더십은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창업 의도를 형성하며, 혁신성은 창업 태도, 그리고 계획성은 인지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창업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창업자로서 중국 대학생에 대한 창업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리더십, 혁신성, 계획성의 요소를 강조하는 창업 교육이 필요하며 잠재적인 창업자의 선택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인적 특질로 위의 세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