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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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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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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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at kinds of dispute resolution choices can effectively handle complex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given the rising importance of IP, the increasing frequency and complexity of IP disputes, and the lack of research on dispute resolution strategies. For this analysis, the study adopt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pproach, which covers complex, multi-criteria decision problems, to quantify the expert's judgments on IP dispute resolution choice. It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resolution methods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IP dispute classified into seven issues, which are (i) requirement for validity of IP right, (ii) range and duration of IP right, (iii) transfer of IP right, (iv) licensing, (v) use of IP right, (vi) declaration of IP infringement, and (vii) estimation of damage. The disputes over IPR ownership and IP infringement remain challenging issues in due to strong requirement of the cross-border enforcem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especially arbitration, is determined to be a more effective method to deal with international IP disputes, but various advanced types of ADR technique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o deal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IP disput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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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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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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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content industries environment has been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due to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ntent market expansion. Interest in the industry is growing fast both in Asia and Europe. However, in Japan content industries are showing almost zero growth with no increase in overseas expansion. Until now, Japanese content industries have been able to grow based on domestic demands. Many different factors contributed to today's zero growth in Japanese content industries. Two main reasons are: 1) Their lack of interest in overseas expansion and 2) Insufficient investment in domesti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siderable amounts of Japanese contents including films, music, games, and animations have been distributed in many Asian countries and today piracy problems in the region are at a serious level. According to 2004 records pirated editions accounted for 85%, 16%, 19%, and 36% in China, Korea, Hong Kong, and Taiwan respectively. Pirated editions bring economic losses to Japanese copyright profits. Making it worse, they weaken the motivation to create content and make it hard to activate cultural exchanges. Losses from copyright violations in Japanese content industries are expected to keep increasing in the future. In order to make Japan competitive and grow it is crucial to take proper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 infringements. This study consider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apanese content market, infringement issues in content which is causing many problems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facts about losses caused by this problem.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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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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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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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iBro 기술이 IEEE 802.16e 표준으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국내표준이 우선되던 단계(2002. 11$\sim$2004. 6.)와 IEEE 802.16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에 힘쓰던 단계(2004. 7.$\sim$2005. 12.)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에 의한 비활성화된 2.3-2.4 GHz WLL용 주파수 대역의 회수 및 활용을 위한 WiBro 개념의 도입부터, ETRI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TTA 내의 PG302 프로젝트그룹의 결성 및 적극적 국내표준화 활동을 통한 표준초안의 개발까지의 과정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개념의 창출부터, 요구사항의 정의, 방식의 선정, 규격 초안의 개발까지의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독자 기술에 의한 국내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꿈과 도전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규모의 경제의 실현 및 국제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IEEE 802.16e를 중심으로 한 국제표준화의 추진을 통한 표준 IPR의 확보 및 시험 규격 등 제반 규격의 정비 등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표준선도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 힘으로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고 상용화 및 IMT-2000 국제표준채택을 통한 세계화의 실현 등을 위한 성숙의 시기였다고 할수 있다. 이제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에서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이다. 좀 더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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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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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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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화물반도체의 결정질특성과 비정질특성을 이해하기 이하여 AZO 박막과 IGZO 박막을 증착하고 열처리하여 물리적 화학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AZO 박막은 열처리온도가 올라갈수록 결정성이 높아졌으나 IGZO 박막은 열처리온도가 높을수록 비정질특성이 우수하였다. AZO 박막은 열처리에 따라서 PL, XPS 분석에서 화학적 이동이 나타났으나 IGZO 박막은 화학적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AZO의 O 1s 결합 에너지는 531.5 eV였으며, IGZO 박막은 530 eV으로 낮았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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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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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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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노인문제 가운데 노인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 차원에서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노인 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노인학대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노인 학대의 유형은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유형들은 상호 간에 긴밀한 유기적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해 효과적인 노인 학대 예방과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이루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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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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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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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부모의 사회적 원인이다. 둘째, 부모의 정신적 원인이다. 셋째,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부모의 사회적, 정신적, 중복학대에 따른 결과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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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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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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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극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복요인으로는, 첫째,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이다. 둘째,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이다. 셋째,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극복요인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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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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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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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학습조직화 사업에서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학습조직화 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강한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학습조직화 사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p<.001, ${\beta}=.652$)을 미쳤으며 세부 요인별로 자아완성은 지식창출과 이전 및 재무적 성과에, 시스템사고와 팀학습은 학습인프라 구축에, 비전공유는 학습문화 및 활동 팀워크 및 네트워킹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사의 강한 리더십에 따라 학습조직 구축수준의 팀학습 요인이 학습조직화 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습조직 구축수준이 학습조직화 사업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학습이론과 실제 사업성과를 연결시켜 인과관계를 분석했으며 성공적인 학습조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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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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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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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 요소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직준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반적 직장만족, 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권한, 현 직장 월평균 근로소득(p<.001), 근무환경, 근무시간, 전공도움정도(p<.01), 인사체계, 고용안정성, 복리후생(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성별, 혼인상태, 학교유형(국공사립), 전공계열, 대학유형, 학교소재권역, 고용형태(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등에 따른 이직준비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도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높이기 위한 고용정책을 펼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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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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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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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GZO의 접합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공 중에서와 대기 중에서 열처리를 하여, 전지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진공 중에서 열처리를 한 IGZO는 비정질특성을 나타내었지만 대기 중에서 열처리를 하면 결정질 특성을 가졌다. 열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소공공의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기 중에서 열처리를 하면 IGZO의 산소공공이 증가하였다. 산소공공은 전류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대기 중에서 열처리를 한 IGZO는 오믹 접합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진공 중에서 열처리를 한 IGZO는 쇼키접합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