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과학 연구원들과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태평양문제연구회(IPR)가 작성한 IPR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함께 하였다. 본 논문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서 IPR 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쟁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성을 위해 웹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여 연구원들이 웹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편리성을 위해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연구원들이 그 속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게 하며, 구축한 IPR 자료의 완전성을 위해 입력된 각 IPR 자료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책임 입력과 책임 승인을 지원하며, 승인의 즉시성을 위해 연구원들의 입력을 원활히 하는 대화형 승인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구축한 IPR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질의 처리, 트랜잭션 관리, 검색과 정렬 기법들을 사용한다. 특히, 레코드들 간의 존재 종속관계를 이용한 동시성 제어를 통하여 운영체제 파일과 그 파일의 경로 간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향후 연구로 내용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IPR 자료의 저작권 관련 작업을 포함한다.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기구(ETSI)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역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3월 ETSI IPR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IPR 정책 운영상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IPR 협약서 내용을 폐지하고 1994년 11월의 ETSI 21차 총회에서 본 IPR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그 후 3년이 지난 1997년 11월에 이를 정식 ETSI IPR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ETSI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와 관련한 IPR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개정된 주요 IPR 정책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system is one of the major institutions for incentivizing innovation. However, a strong IPR regime does not necessarily encourage innovation every time. This is because a variety of factors come into play in configuring the ways the IPR system interacts with the dynamics of innov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 whether different degrees of absorptive capacity at the industry level bring about heterogeneous effects of a strong IPR regime on the innovation capability of innovators across different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y. Using the case of the 1986 IPR reform in Korea, which permitted patenting pharmaceutical products and copyrighting computer programs, we analyze the quality of patents produced by Korean applicants between 1982 and 1991. Our analysis finds no evidence that the IPR reform improved the innovation capability of innovators in the two aforementioned sectors, but rather affected their patenting behavior differently.
마우스 악하선 배양세포의 DNA와 단백질 합성 및 epidermal growth factor(EGF) 분비에 미치는 isoproterenol(IPR)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마우스 악하선으로부터 분리되어 배양된 상피형세포의 DNA및 단백질 합성은 IRP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와는 달리 IPR처리 1시간 후에 IPR-처리 마우스로부터 얻은 혈청은 악하선 배양세포의 단백질 합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DNA합성은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IPR에 의한 악하선 세포의 DNA 합성능의 감소는 propranolol에 의해 차단되지 않았으나 ascorbate에 의해서는 회복되었다. 악하선 배양세포의 DNA 및 단백질 합성을 저해한 IPR의 처리에 의해 배양세포의 EGF분비는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악하선 세포의 DNA 및 단백질 합성에 작용한 IPR의 효과는 beta-adrenoceptor의 흥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IPR로부터 유래된 free radical에 의한 세포독성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IPR의 생체내 투여에 의한 악하선의 비대화를 보고 한 기존의 결과는 IPR이 악하선에 직접 작용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conflict with standardization. This is because standardization aims to achieve the common use of technology while IPRs aim to protect the proprietary right on technology. The license to use IPR should be granted so that standards can be used without an infringement. IPR polici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in most parts of their contents and also different application methodologies. The ultimate object of IPR policy is to receive license grant. In this paper, significant typical IPR policies of mai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IPR policy is to make strategic environment for license grant. IPR disclosure becomes the best practice to acquire license grant. With this practice, the action to licensing refusal becomes one of the main strategic factors of IPR policies.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R&D contest in which the ext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affects both the size of prize for the winning firm and the extent of positive spillover through cost of firms. Recognizing the possibility of incomplete protection of IPR,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xtent of IPR on payoffs to firms and social welfare.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examines coordination of IPRs by countries in economic integration. The paper then develops a general model of international R&D contest with incomplete protection of IPR. An increase in the extent of IPR augments the share of the prize the winning firm can appropriate, while decreasing the positive cost externality. To derive sharper results, the paper considers the cases of linear and fixed spillovers. Findings - Under plausible assumptions, an increase in the IPR augments the payoff to each firm and the aggregate payoffs as well. The paper also shows that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the R&D contest can be endogenously determined in the two-stage R&D contest. The higher the extent of cost spillover, and the larger the effective prize, the more firms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R&D contest.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assume that firms winning the R&D contest enjoy perfect IPR to the output of their R&D activities. This is a very restrictive assumption in that other firms can copy the new products or processes. By allowing for the incompleteness of the IPR, the present paper develops a more realistic model of R&D contest. The novelty of the present paper is to allow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higher extent of IPR increases the prize and decreases positive cost externality at the same time. The findings of the present paper can serve as a basis for government policy toward R&D activities of firms and protection of IPRs.
ITU의 표준화 추진시 관련된 IPR 이슈를 처리하기 위하여, ITU-T IPR 애드혹 회의가 지난 2월 20과 21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여 간 추진되어 오던 ISO, IEC, ITU 등 3개 국제표준화기구의 공통 특허정책을 최종 채택함으로써, 3개 국제표준화기구간에 조화로운 IPR 정책을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 원고는 금번 회의결과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ITU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술간 융합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진입장벽의 약화 등 급속한 환경의 변화를 쥐고 있으며, 상호접속성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위한 표준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세계 시장선점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국제 표준화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표준화 추진 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해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호배타적이라 인식되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간의 관계는 점차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정보통신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표준화 추진 시 IPR 처리 등에 관한 정책과 최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effects of the betterment of enfor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provisions on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are investigated. The analysis used an unbalanced panel dataset of 76 developing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70-2014.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estimator. It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weaker IPR protection foster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e., those whose real per capita incomes are less than US$US$ 1458.60), including those with a low level of export product upgrading. Conversely, in relatively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countries whose real per capita income exceeds US$ 3356.80), including those with high levels of export product upgrading,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IPR laws induces greater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Finally, the analysis revealed the exist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PR protection and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spur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countries with high degree of IPR protection, especially when IPR protection exceeds a certain level, recorded here as having a score of 1.197. In contrast, in countries with weaker IPR protection, in particular those with IPR protection levels that score less than 0.915, it is rather the implementation of weak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at promote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this paper, a predictive current control of 12-pulse parallel connected dual converter system without interphase reactors(IPR) is presented.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system without IPR a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at of system with IPR. And the predictive current control of this system is discussed. Finally the validity of the presented system and the excellence of the predictive current control response is proved through the simulation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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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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