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분양 주택의 발생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본격화되었으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현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언제든지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 왔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금융시장의 발전을 배경으로 미분양 주택 유동화 대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유동화 대책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문제가 되어온 중대형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REITs)를 활용한 정책의 실효성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박물관이 실행하는 구술채록 관련 사업이 전시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 내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그와 관련한 실천적 사례로서 2019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진행한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 연구: IMF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구술생애사 영상기록' 프로젝트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구술채록사업은 특정 사건을 중심에 둔 '주제 구술' 기록이 주를 이루던 기존 박물관 구술채록에서 나아가 '전시 맞춤형'과 '생애사 기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연구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 활용을 위한 박물관 구술채록 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술사 영상기록이 갖는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디오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구술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며 전시 맞춤형 구술기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영상 구술기록이 갖는 강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시에 등장하는 구술사가 현존하거나 현존했던 실제 인물의 발화이므로 특정 역사적 사건의 현장성과 사실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전시재현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술자료의 활용은 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로 인해 박물관은 큐레이터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곳이 아닌 시민(구술자)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다양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쇄물은 크게 줄고, 인쇄기기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인쇄부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2009년 인쇄업계의 그림이다.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한 국내외 경기침체는 2008년에 이어 2009년도 지속돼 우리나라 인쇄업계는 1997년의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경기예측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2009년의 경제성장률은 2%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2%는 인쇄업계에 치명적이다. 기관과 기업의 홍보물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 특히 불황이 먼저 시작되고 회복은 늦는 특성을 지니는 산업이 인쇄업종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단한 내용을 보면 2009년 인쇄물 생산은 전년대비 60%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선거나 특별한 국제행사가 없어 '인쇄물 특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8년에 종이와 필름 등 원부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 2009년에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금융 부담이 커져 자금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인쇄물 수출이 지난해 수준으로만 유지되면 환율의 영향으로 수출업체들은 채산성이 다소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쇄설비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환율과 경기상황으로 볼 때 신규설비 투자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장비공급 업체들은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거나 업종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블루오션 개발과 시대흐름에 맞춘 디지털인쇄 장비의 수요는 미동 수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이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는 등 엄청난 경제발전 속도를 자랑하며 전 세계 개발 도상국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한국은 최근 외환고갈에서 비롯되어 IMF시대라 불리우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만일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을 때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위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가 더욱 진행 될수록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한국의 조직들이 닥칠지도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한가지 대안으로써 Virtual Crisis Preparation Team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회복 이후기간을 대상으로 경영자 유인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경영자지분율과 레버리지비율간의 관계를 패널자료분석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전체기간분석에서 소유경영자지분율수준이 58.48%까지는 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상의 지분율 수준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U자(字)형 곡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하위기간 1]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과 자본구조간에는 역(逆) N형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유경영자지분율이 낮을 때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수준이 감소하고, 경영자 안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분율 수준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의 증가현상이, 그 이상의 지분율수준에서는 다시 레버리지비율이 감소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위기간 2]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레버리지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레버리지 축소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경영자는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기업들은 레버리지로 인하여 파산위험, 재무적 곤경 현상, 경영자 자신의 고용위험 등과 같이 위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지분율 범위까지 레버리지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무위험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효과를 향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5년 10월 4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약 4년 6개월)의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의 주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상호의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양한 동태적인 금융시계열(time series) 분석방법들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통계량분석에서 각 분석 국가들의 수익률의 변동성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커졌으며, 각 지수들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보여주는 공적분검정은 전체분석기간 및 IMF 관리체제 전 후기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근거하여, 분산투자로 인한 초과수익률(자산가격변동 위험축소)의 달성가능성을 보여 준다. 둘째, 실증분석에서 미국에 대한 다른 분석 국가들의 의존현상이 월등히 강하게 나타났으나, 미국 다음의 자본시장을 가진 일본에 대한 의존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동일지역 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에 관해서는 특히 홍콩에 대한 싱가포르의 의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주식시장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인 싱가포르, 홍콩 및 말레이시아의 주식시장의 가격발견에 다소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997년의 IMF 관리체제를 전 후한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관된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외환위기에 따른 IMF지원체제라는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 현정부들어 시행된 국내경제 정책의 미숙과 지속적인 실패로 국내금융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무분별한 통제정책으로 빅딜 등 사상초유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국내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헐값으로 외국기업에 팔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이 사상초유의 은행퇴출 및 강제 합병, 국내은행의 해외덤핑매각,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 정치권의 각종 통제, 급격한 금리인하 등 예기치 못한 변화를 겪으면서 국내 은행들은 생존자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은행은 새로운 고객의 유치는 물론 기존의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고 유지해야하는 관계마케팅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분야는 최근에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관계 유형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은행이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결속, 구조적 결속, 재무적 결속, 기타 결속 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중에서 은행의 성과에 유용한 전략은 성과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재무적 결속, 구조적 결속, 사회적 결속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행정 학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 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 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금융기관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졌다. 기업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 가치 증대를 경영의 핵심으로 삼는 전략의 일환으로 IT 기반구조인 차세대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이 사례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실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1) 금융기관이 'IT 기반구조'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2) 차세대시스템의 개발방법 3) 차세대시스템의 아키텍처 4) 차세대시스템투자 여부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5) 차세대시스템의 성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면담과 기업은행 및 국내 주요 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사례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차세대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 및 단순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세대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장의 요구에 맞춘 금융상품의 개발이 신속해졌다. 셋째, IT 기반구조의 구축에는 변화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IT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다양해질 수 있다. 다섯째, 차세대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조화는 조직의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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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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