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보다 어려운 상황'. 인쇄출판업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매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성장이 둔화되어 올해에는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가장 큰 원인은 전반적인 국내, 국제경기의 침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사회문화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독자들이 변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로 인한 IMF구제금융의 파장은 환율상승에 따른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위축 등에 의한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어 축산물 생산 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재의 상황을 상기하여 봄으로써 종계$\cdot$부화업계의 자구책을 찾아보고자 경인축산 이광초 사장을 만나 업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1967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간 경제력격차의 해소를 위해 설립된 대구은행은 설립 후 30년간 내실경영 및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1997년 총수신고 10조의 고지를 달성하였고 지방은행 선두자리를 확고히 한 바 있으며 일반은행권을 포함하여도 8위권을 유지하면서 지방금융기관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1997 년 말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대구은행은 생존자체가 불투명해졌으나 지역사회의 뜨거운 성원과 은행 임직원의 지역밀착형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부실여신의 조기감축을 통한 클린뱅크의 구현과 세계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선진경영의 틀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독자생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 사례는 대구은행의 IMF 사태 시 위기상황을 소개하고, 위기상황에서의 생존을 건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위기관리 과정을 소개한 후, 초일류 지역은행으로의 재탄생을 위한 기반이 되었던 지역밀착경영 (K-프로젝트)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성과를 소개한다.
본 논문은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메커니즘이 투기적 공격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금용시장에서의 인출사태(banking panic)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주된 근거는 97년 11월 자본유출을 주도한 요소가 외화채권인출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본 논문은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인출사태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1)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 (2) 인출사태 촉발요인의 등장, (3)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 부재 등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의 조건은 96년 거시정책의 실패 및 94~96년간의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급팽창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보인다. 또한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의 부재가 실재(實在)하였음을 인출사태 진정과 관련된 IMF구제금융의 무력(無力)을 보임으로써 실증한다. 그러나 인출사태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촉발요인에 대한 논란이 내부요인설, 외부충격설, 자기실현설 등 세 가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중 외부충격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금융기관의 역할설(役割說)에 대한 부정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촉발요인에 대한 구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국내의 기아사태등을 계기로 시작됐다.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에 눈을 뜬 국제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한국경제를 기피한 결과다. 따라서 이 위기는 한국을 떠난 외국의 민간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봉서 ADB부총재는 『지금은 일단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보여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쓴 약도 마셔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 이 부총재가 에너지 연구회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가격 및 비대칭적 변동성 이전효과(asymmetric volatility spillover)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택 및 주식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EGARCH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고, IMF 외환위기 전후기간의 정보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위기간으로 198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IMF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199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비대칭 변동성 이전효과 분석에 EGARCH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이전효과는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일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반대로 주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이전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칭적 변동성 이전효과는 주택 및 주식시장 양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전기간에는 비대칭적 변동성이 부(-)의 효과이나 그 외에는 모두 양(+)의 효과를 보였고,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IMF 외환위기 전후 모든 기간에서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주택시장은 악재보다 호재에 더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은 호재보다 악재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유형별로 수익의 변동성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기회에 대한 대용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신규투자의 투자수익률과 성장기회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M-M(1961, 1963), 이원흠(2006)의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횡단면평균 투자수익률 및 개별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신규투자수익률 및 성장기회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도 제안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은 재무구조, 사업구조, 기업지배구조 조정 등 다방면으로 자구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가 사업투자의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투자 부진이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잠식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연유하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성장기회의 대용변수를 개발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대용변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기별, 산업별 성장기회가 변화한 모습을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은 신규투자 성공률이 높지 못하다. 분석기간의 전체기업 중 약 $50{\sim}60%$에 불과한 기업들이 성장기회가 있을 때 신규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 IMF 외환위기 진행시기에는 성장기회스프레드가 -2%에 달하는 음(-)의 값을 갖는 산업에서 신규투자 증가가 발생하여 산업의 성장가치를 훼손하였다. 이런 기업이 상장기업의 약 1/3에 달하였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장기회스프레드가 전 산업에 걸쳐 양(+)의 값으로 전환됨으로써 이를 잘 활용하여 투자액을 늘리면 성장가치가 증식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들이 시행한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IMF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의 성장기회수익률과 성장기회스프레드를 비교해 보면 미미하지만 점차 양호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신규투자에서 기대되는 투자수익률을 측정하는 성장기회수익률이 11%에서 12.5%로 상승하였고, 신규투자의 초과이익률을 측정하는 성장기회스프레드는 -0.87%에서 +0.86%로 증가하였다. 넷째, 성장가치 면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절대값이 하락하였다. 성장가치를 무형자산가치비중과 성장기회가치비중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무형자산가치비중은 분석기간 중 큰 변화가 없이 1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성장기회가치비중은 IMF외환위기 진행기에는 15%에 달하던 것이 극복기가 되면 -2%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연구개발, 고객만족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가치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무형자산투자 관리에 더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1988년을 전후로 건설경기가 서서히 과열되면서 시멘트업계는 1990년부터 3년간 시멘트 파동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1992년 이후에는 생산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는 해외진출과 신제품의 개발 등 사업다각화 쪽의 비중을 서서히 높여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IMF 상황이 더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 시기 시멘트업계는 구조조정과 각종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기업체질 강화를 위해 애쓰는 한편 기존의 시멘트 사업역량을 단단하게 다져나갔다. 또한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대두되면서 폐자원의 활용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IMF(국제통화기금)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부족과 환율상승으로 빚어진 금융위기가 UR 협상의 파고보다 더 거칠게 산업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IMF협정(1997. 12. 3)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외환사정으로 한때 국내 사료업체들이 원료수입을 위한 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을 개설하지 못하여 사료원료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환율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이미 36%나 인상된 바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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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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