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F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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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본축적 과정과 도시화: 도시 위기와 대안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Urbanization in S.Korea: Urban Crisis and Alternatives)

  • 최병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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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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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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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를 도시위기로 이해하고, 이러한 도시 위기의 발생 과정과 주요 상황들을 고찰하는 한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축적의 위기와 해외 금융자본의 외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기들(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결합으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잉여자본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 위기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잉여자본의 누적과 부채위기의 심화를 통해 전개되는 도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실질임금의 인상, 건조환경에의 투자 완화, 기술 및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이 모색될 수 있지만, 국가와 자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국가에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시의 잉여를 생산했지만 부채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도시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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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전 . 후의 국내 가구제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Domestic Furniture Manufacture Before and After IMF Economic Crisis)

  • 김인호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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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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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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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advanced plans to get the activation of the domestic furniture manufacture,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the furniture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s before and after IMF Economic Crisis. These are necessary to get over some problems which result in reduction of demand, consumption, and investment under the recession. The furniture manufacture should take the occasion as a pertinent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edge and step up the explor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ket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advanced plans should be designed, implemented, and expanded through the inducement of the government, manufacturers, and foreign investors.

두 번의 경제위기와 실업, 노동빈곤, 그리고 젠더: 한국 자살 위험양식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시론 (Two Economic Crises, Unemployment, Working Poor, and Gender: Explaining the Dynamics of the Risk Patterns of Suicide in South Korea)

  • 문다슬;정혜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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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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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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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국내 여성복업체의 입체재단 도입현황 분석 - 미시존 기성복 브랜드 중심으로 -

  • 채수경;천종숙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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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식문화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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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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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9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의류시장의 외형적 규모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국내 미시존 여성복 브랜드에서는 단품의 강화와 트랜드를 반영한 캐릭터성 보완의 두 가지 측면으로 시장구도를 형성하며 의류시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IMF 이후, 베이직 상품의 판매비중이 늘어나게 되자 정장에 트랜드를 반영하기보다는 단품에 트랜드를 반영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기획비중을 줄이고 보완반응의 비중을 늘리면서 인기 브랜드의 인기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카피가 늘어나게 되면서, 브랜드의 차별화가 없어지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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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특성 : 서울의 사례 (Social Polarization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The Case of Seoul, South Korea)

  • 임석회;이용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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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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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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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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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 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Volatility of Urban Housing Market and Real Estate Policy after the IMF crisis)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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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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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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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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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apital Structure on Corporate Diversification)

  • 김병곤;박상현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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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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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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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3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전기간 분석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전후기간으로 구분하여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IMF 이전기간에는 소유구조와 자본구조가 상호의존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IMF 이후기간에는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영향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내부자는 부채사용에 따른 재무위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내부지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내부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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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 -대구시민에 대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Changes of marriage expense after the IMF crisis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es)

  • 조은숙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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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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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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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of marriage expense after IMF crisis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es. The dta were gathered in Taegu city about marriage expense from newly-married people and parent peneration during April 1998. Through the analysis of that dta we identified the reducing of the 'bubble' in marriage consumption after the IMF crisis. but that chang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lasses. The most steep drop of marriage expense was fall to upper-middle classes while upper classes revealed a rising tendency and lower-middle & lower classes' stable tendency in marriage expense.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red as the 'polarization of consumption' and 'the collapse of middle classes' after IM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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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조사료 정책방향

  • 김남철
    • 한국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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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초지조사료학회 1998년도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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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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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MF(국제통화기금)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부족과 환율상승으로 빚어진 금융위기가 UR 협상의 파고보다 더 거칠게 산업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IMF협정(1997. 12. 3)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외환사정으로 한때 국내 사료업체들이 원료수입을 위한 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을 개설하지 못하여 사료원료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환율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이미 36%나 인상된 바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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