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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철;김진권;전해동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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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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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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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aim of Port State Control(PSC) system is recognized as a proficient mechanism in preventing coastal traffic accident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Recently, PSC system is focused on human factor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especially ILO and STCW Convention by considering many accidents resulted from human factor. Therefore, we have to understand of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which describes employment conditions and social welfare policy, the rights about the lowest wages, the overdue wages, the unemployment protection. a disaster reward, etc and STCW Convention which describes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inspection points about human factor of these Conven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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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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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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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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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양사고 발생시 조사광정에서 사고선박 선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이 강경쪽으로 방향을 굳힌 반면, IMO와 ILO는 보호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양쪽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우리 협회가 해양한국 5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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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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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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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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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 못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다.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취급, 취업예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활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약 90%가 불일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상태 판별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설문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으로 추론된다. 현 실업률지표의 결함을 보완할 대안지표로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포괄하는 확장실업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준실업 인구의 존재와 공식실업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용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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