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효과적인 국제 환경협약을 지속시키기 위해 소위, 자기 강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한 게임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모델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성향을 추구하는 각 국 정부의 환경 정책(본 논문에서는 배출허가 규범의 예를 고려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국제 환경협약이행을 위한 규칙이 계획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특별히 최근 무한 반복적 게임이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주권국가들이 일시적 이익을 위해 국제 협약을 위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그것을 위지시킬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실적으로 국제 환경문제가 협약에 참가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외부효과가 미칠 수 있으며, 회원국 상호간에도 협약 이행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교환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모델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델의 균형 벡터를 구성하는 임계할인율, 유인가격수준, 그리고 협약위반에 따른 처벌 기간 등의 도출 과장이 간략히 논의된다.
SolarPACES is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bringing together teams of national exports from around the worl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concentrating solar power systems (also known as solar thermal power systems). It is one of a number of collaborative programs, called Implementing Agreements, managed under the umbrella of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o help find solutions to worldwide energy problems. Technology development is at the core of the work of SolarPACES. Member countries work together on activities aimed at solving the wide range of techn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commercialization of concentrating solar technology, including large-scale system tests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components, instrumentation, and systems analysis techniques. In addition to technology development, market development and building of awareness of the potential of concentrating solar technologies are key elements of the SolarPACES program The Implementing Agreement specifies broad "Tasks," or thematic areas of work SolarPACES currently has three ongoing tasks, focusing on concentrating solar electric power systems (Task I), solar chemistry research (Task II), and solar technology and applications (Task III). An Operating Agent, nominated by the ExCo, i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work of each task Each task maintains a detailed program of work that defines all task activities, including their objectives, participants, plans, and budgets. In addition to technical reports of the activities and their participants, accomplishments and progress are summarized in the SolarPACES annual report. Many SolarPACES activities involve close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either through sharing of task activities or, occasionally, cost-sharing), although some cooperation is limited to sharing of information and results with other participants. In this paper, structure, works, and members of SolarPACES and Korean activies in the SolarPACES are introduced.
SolarPACES is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bringing together teams of national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concentrating solar power systems (also known as solar thermal power systems). It is one of a number of collaborative programs, called Implementing Agreements, managed under the umbrella of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o help find solutions to worldwide energy problems. Technology development is at the core of the work of Solar PACES. Member countries work together on activities aimed at solving the wide range of techn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commercialization of concentrating solar technology, including large-scale system tests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components, instrumentation, and systems analysis techniques. In addition to technology development, market development and building of awareness of the potential of concentrating solar technologies are key elements of the Solar PACES program. The Implementing Agreement specifies broad "Tasks," or thematic areas of work. SolarPACES currently has three ongoing tasks, focusing on concentrating solar electric power systems (Task I), solar chemistry research (Task II), and solar technology and applications (Task III). An Operating Agent, nominated by the ExCo, i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work of each task. Each task maintains a detailed program of work that defines all task activities, including their objectives, participants, plans, and budgets. In addition to technical reports of the activities and their participants, accomplishments and progress are summarized in the SolarPACES annual report. Many SolarPACES activities involve close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either through sharing of task activities or, occasionally, cost-sharing), although some cooperation is limited to sharing of information and results with other participants. In this paper, structure, works, and members of SolarPACES and Korean activies in the SolarPACES are introduced.
에너지 공급 안정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등급 석탄의 순산소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적용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아직까지 실증 단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에 순산소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의 저급탄 이용을 위해 주입 공기량, 조업 온도, 연료 공급량 등의 변화에 따른 연소 특성이 고찰되어야 상용 모델을 위한 설계 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 연소로 개발된 IEA-CFBC 모델을 순산소 연소를 전산모사하도록 개조하였고 새로운 순산소 순환유동층 모델을 이용하여 온도($800^{\circ}C{\sim}900^{\circ}C$), 산소 농도(21%~41%), 석탄 주입량, Ca/S 비율(1.5~4.0) 등의 다양한 조건에서 순산소 연소 특성을 고찰하였다. 공기 연소와 비교하여, 순산소 조건에서의 보일러 온도가 높았으나 산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의 온도구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더불어 Ca/S 비율, 산소농도가 높을수록 탈황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원래 국내탄에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석유소비의 신장이 극히 커져서 전체의 7할 가까이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특히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자급비율이 gi상이 강력하게 지향되어 원자력은 물론,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각종 신에너지 개발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선진국 중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가맹되어 있지 않은 유일의 나라로서 독자적으로 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링크교통량으로부터 OD추정모형은 기존 OD에 대한 추정의 종속성이 커, 기존 OD나 관측링크교통량의 오차에 따라 추정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측링크교통량의 정확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차종구분 없이 링크교통량을 이용하여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OD 추정력을 저하시켰다. 그렇지만 다차종 링크교통량으로부터 다차종 OD를 구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그 추정결과가 단일차종에 대한 추정결과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OD 추정모형이 기존 OD에 대해 종속성을 가지며 차종구분 없이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추정력의 저하를 초래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속성 문제를 완화하고 차종구분을 통해 OD 추정모형의 추정력을 증진시키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차종 OD행렬 추정모형(GAMUC)을 구축하고, 이를 기존의 바이레벨 모형의 IEA 알고리즘 및 다차종으로 확장한 모형(IEAMUC)과 게임이론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사례네트워크에 대해 각 기법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OD 추정기법을 축도로에 적용한 임용택 등(2000)과 이를 네트워크로 확장한 백승걸 등(2000)의 연구를 다차종으로 확장한 것이다. 사례분석 결과 기존 OD의 오차변화나 관측링크교통량의 오차변화 등에 있어 GAMUC가 IEA나 IEAMUC보다 추정력이 양호하여, 실제 OD를 알 수 없는 도시부 네트워크에서 GAMUC 모형의 적용력이 우수하였다. 또한 차종을 구분하지 않은 기존 모형은 실제 OD와는 전혀 다른 OD 구조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단일 차종을 여러 차종으로 구분하여 OD를 추정하는 것이 더 양호한 추정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분야 모범정책 사례는 IEA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선행연구자료에서 수집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모범정책의 4가지 속성, 즉 경제적 성과, 시너지, 정치적 조정, 시장성의 부합 여부, 부합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검증단계를 거쳐 선정되었다. 선정결과 모범정책은 거버넌스, 재정, 유틸리티, 가정, 수송, 산업/중소기업 등 6대 분야에서 모두 36개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에너지효율 모범정책들이 실행된 국가들은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높은 수익률과 부수비용 감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접근성 향상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다. 향후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 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 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 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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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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