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특허 및 표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ICT 융합의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융합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장 현황을 진단하며, 기술별로 주요 기능과 보안대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외대비 국내 기술 및 표준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와 지적재산권의 보유 현황을 분석한다. 모든 분야에서 아직은 국외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국내 역량을 활용한 선도 전략의 마련과 시장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분야에서의 M2M 보안 프레임워크,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 보안 기술 및 클라우드에서의 보안관리 및 신뢰 클라우드 연동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ICT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 분석, 네트워크 분석, 기술 유형화를 기반으로 ICT 분야 핵심 기술 18개의 동향을 분석한다. 특히, 논문 분석을 통해 기술별 과학적 발전 정도를, 특허 분석을 통해 상용화의 정도를 알아본다. 그리고 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서의 유형별로 나타난 동향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은 과학적 발전을 지나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이며, 로봇, 블록체인, 차세대이동통신은 상용화 시작 단계로 시장의 현황 및 니즈 발굴이 필요하다. 반면, 양자컴퓨터, 체내삽입형디바이스는 아직 기초 연구 단계이며, 현 연구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ICT 동향 분석 결과는 ICT 분야 핵심 기술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Liu, Ximei;Latif, Zahid;Xiong, Daoqi;Yang, Mengke;Latif, Shahid;Wara, Kaif Ul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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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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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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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lobalization has integrated the world through interaction among countries and people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 rapid mode of globalization has put a new life in ICT and economic sector. The key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xus among the globalization, ICT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uses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RD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and econometric method spanning from 1990 to 2015. The empirical result highlights that the globalization stimulates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In addition, both the internet penetration and the mobile phone usage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Lastly, this article contributes important policy lessons on strengthening the economy by utilizing ICT with the rapid globaliz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 간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군의 두 집단은 평균 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군 간 경제민주화 유형은 매출액, 자산 및 영업이익에서는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미실현 구조를 보여주었고, 당기순이익은 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를 보여주었다. 셋째, 외형상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 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ICT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산업연쇄효과 및 경쟁우위를 비교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에 따라 ICT 산업을 분류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품의 특성, 혁신주기에 따라 ICT 산업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는, (1) ICT 산업은 수요(Backward Linkage Effect)와 공급(Forward Linkage Effect)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2) ICT 제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ICT 서비스업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3) 자동차 제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지만, 자동차 서비스업은 공급 측면에서만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는다. (4) ICT 제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지만, 자동차 제조업은 공급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는다. (5) ICT 서비스업은 수요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 서비스업은 공급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는다고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 전의 연구들에서 논의가 되었던 ICT 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ICT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의 공개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을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폐쇄 국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이 되어야 진정한 남북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기구 (UN)의 일원으로 유도하려면 정보통신이 우선 공개되고 북한의 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려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통신 표준화를 정책의 최우선과로 통합 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그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부는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기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모형을 제시하고, 안전한 m-Gov의 인프라 구성을 위해 양자암호 시스템을 서버보안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보안 기술정책으로서 보안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것은 결국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더 악화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청년고용과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고용률이 적게나마 회복되고 있으며 많은 청년창업가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청년농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농업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농촌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함에 있어 CEO의 개인적 특성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 첨단기술이 도입된 농업 현장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ICT환경특성이 청년창업 농촌기업의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년들이 농촌기업을 창업함에 있어 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세 가지의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청년창업 농촌기업의 성과를 위해서 CEO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원정책에 있어 교육지원은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만 자금지원 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ICT의 환경특성은 CEO개인특성 및 지원정책과 기업성과 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ICT의 환경특성의 발전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ICT 교육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기본 능력으로 각 나라에서는 새로운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수행되고 있는 ICT 교육은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ICT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 우리와 경제적, 문화적인 수준이 비슷한 터키의 ICT 교육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로 간의 ICT 교육정책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위하여 PISA 2009와 PISA 2012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우리나라가 터키보다 우수한 점은 가정에서 컴퓨터의 접근도가 좋았으며, 학교에서 정보기기의 접근,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 학생들의 도구 다루는 능력들은 터키가 우수하였다.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비슷하지만 학교에서 컴퓨터의 사용 형태는 터키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ICT 교육 정책을 재정립하여 ICT 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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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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