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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國家)들의 수렵제도(狩獵制度) 비교(比較)·분석(分析) (Comparative Analysis of Hunting System in OECD Countries)

  • 변우혁;윤성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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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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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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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수렵은 산림의 중요한 산물중 하나인 야생동물을 자원화하는 산업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렵은 야생동물 자원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하고 수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엽사의 수준, 야생동물관리상태 및 법률, 제도 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중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C)에 속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총 167개 수렵선진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수렵인구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그 나라의 수렵제도(엽구제 및 면허제), 수렵담당부서, 수렵허가, 수렵보험, 허용총기류, 수렵동물종, 수렵시즌 등 수렵관련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엽사비율(인구대비 : 1/2,463)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엽사비율에 비하여 1/100, 독일에 비해서는 1/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아주 낮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수렵제도로 엽구제를 도입하여 야생동물증식 및 수렵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렵을 관장하는 부서도 국(局)(독일, 오스트리아) 단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동물 수렵시 라이플의 허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면허시험과 수렵보험이 수렵허가를 받는데 의무화되어 있으며, 포획량, 수렵시즌을 정하는 문제도 대상이 되는 종과 그 생태에 따라서 생존에 미치는 수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의 농임업 관리수렵의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진 수렵제도의 수용 및 우리 나라 수렵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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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가용 승용차의 공간적 확산과정 (Spatial Diffusion Process of Private Passenger Cars in Korea)

  • 李種起;韓柱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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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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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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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985-1997년 사이에 자가용 승용차는 소득수준이 높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서울.부산.대수시 등 대도시등 서울시의 위성도시에서 보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점차 공업도시와 지상 중심도시로 확산하는 한편, 대도시에서의 보급률 증가는 둔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5년과 1991년 모두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종사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 1997년에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종사율이 새롭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자가용 승용차 보급의 시.공간적 분포패턴은 1991년을 기준으로, 1985-1990년은 서울시나 그 위성도시 및 지방 중심도시에서 보급률이 높았고 보급률의 지역간 격차가 켰던 시기이며, 1991-1997년은 지역적 보급이 평준화되면서 수도권지역 및 지방 주요 도시에 보급률이 높았던 시기이다. 자가용 보급 지역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은 대도시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율과 소득이, 군 지역에서의 서울시로부터의 거리와 인구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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