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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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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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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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stems from information accumulated from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 pilot study and a formal interview for an ongoing research on housing privatizatio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linked companies in Malaysia.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review, issues pertaining to housing privatisation were identified. Expectations of public sector, outcome of housing privatis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such outcome have also been tentatively confirmed through pilot study and an ongoing postal survey. A formal interview with a project director of independent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organization in UK has also inspired some useful lessons for the local housing industry. Different modalities of PPP from various countries show that while housing privatization pose several problems, mitigating them is possible through appropriate strategi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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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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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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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