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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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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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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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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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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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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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study, the desirable dire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was presented by comparing the areas in Korea and Japan that are difficult to develop due to regulations and low profitabilit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a new plan should be presented by autonomous government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make the most of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omprehensive nationwide redevelopment. The project must be gradually progressed without haste, from the residents' point of view. The basic project outline and the method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city planning.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the designatio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 should be cancelled if the project cannot be progressed due to the constraints such as city planning and residents' opposition, and a legal basis should be stipulated so that different project methods, including maeul-mandeulgi, can be introduc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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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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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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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택재개발사업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의견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행단계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했던 분쟁사례와 관련 연구를 검토 및 분석하여 50개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식별하였으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총 26개의 최종 위험요인을 선별하였다. 위험요인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기법을 이용한 각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단계의 중요도를 합산하여 최종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관리처분계획단계의 '관리처분계획의 부적정성'과 사업시행인가단계의 '사업시행계획의 부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위험요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인지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단계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한다면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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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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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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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익성 예측은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성 예측을 소홀히 할 경우 많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시점에서 수익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수익성 예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모델의 적용 시 사업 초기단계에 사업 수행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사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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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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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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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i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old residential area and secure insufficient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e public, and to provide housing of fine quality for the individuals and it is taken as an opportunity for the individuals to be able to increase their propert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benefits from the redevelopment has not offered to the original dwellers who has lived there for a long time. This research studies the related systems of the Rental House Redevelopment Supply Service and is to present the schema to raise resettlement rate through the investment on the rate of tenants who chose the rental house and their specific characters.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form measures about the following 3 problems, on the basis of prior theoretical studies which deals with the common factors having low rate to move in the rental house of the tenants. (1) Physical side, the problem of supply structure, which is not appropriate Housing Supply Structure, (2) Psychological side, the problem of socially excluded rental house residents (3) Economical side, low re-settlement rate of tenants caused from the unreasonableness of the estimated rental value.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compulsory rental housing supply rate should be changed to the gross area not from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supply of rental houses should correspond to the household size of tenants through prior demand survey. Secondly, it proposes the housing complex layout for intermixing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o allow a housing for sale and rental houses mixing in a building. And it proposes that the rental value should be calculated considering the neighboring value and in the long run, it should be calculated considering the tenants' income instead construction cost estimate. Also, it should be arrang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create income through resident welfare center improvement and provide self-sufficiency functions leading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ial area's repairing and maintenanc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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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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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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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서울시가 강남에 지정한 199만$m^2$ 면적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주변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복합교류지구 설정 전인 2006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 지구와 인접한 강남구 7개동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상업 업무용 토지의 실거래가 465개를 구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구 내 평균 토지매매가격이 지구 외 보다 $1m^2$당 약 397만원이 더 높았으며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지가상승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상업 업무용 토지는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로접면이 광대로에 접한 경우에 유의적으로 가격이 높았으나 면적 형상 방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개발사업자, 투자자, 구역 내외의 소유자에게 대규모개발계획에 따른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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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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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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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rebuilt and re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these days surely have invited overpopulation. Its one of the culprits is the municipal ordinances which allow the floor to site area ratio to increase from 200% to 400% in a decade and the adjacent distance ratio from 1.25 to 0.8 times of height of building. Possible solutions for the overpopulation problem are as below. - The floor to site area ratio should be regulated adaptively according to various regional localities. - Draw back the capital gains coming from a rebuilding project For evaluation process; - Select a suitable plan from plurality of proposals - Gradually encourage projects towards remodeling system in the near futur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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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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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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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시공사, 공무원, 조합으로 구분하여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지속적인 사업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반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체계를 도시정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공공관리제도 평가분야 및 세부 요인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관리제도 평가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지속적 사업참여의사를 분석하기 위해 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PLS-SEM모형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시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및 수단의 선정(5.848)과 사후관리 및 지속성(2.392)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3.249)와 사후관리 및 지속성(4.019)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조합의 경우 조직의 운영(4.368),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4.974)가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사업참여자의 경우 종합만족도가 지속적 사업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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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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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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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Jean Renaudie was an French architect who designed many urban social housing in France, especially in the city of Ivry-sur-Seine, near Paris, with Renee Gailhoustet, co-responsible as the architect of this city, communist city from long time. He was formed as an architect by the influence of Auguste Perret and Marcel Lods, two french architects, great specialist of the structure of concrete. He formed the Atelier Montrouge with Pierre Riboulet, Gerard Thurnauer, Jean-Louis Verret, and proposed many innovative projects, based on geometrically pure forms and masses. After he joined Renee Gailhoustet, the architect of the City of Ivry-sur-Seine, as a co-responsible for the redevelopment of this ideologically communist city. His urban housing concept approached to take the function as a space to welcome the urban life of the resident, not to offer the physical provision of housing repeating the simple housing unity. He accentuated the social role of Housing project not only as the level of a personal home but also as that of an urbanism. He offered divers choice opportunity to the citizen by the urban functional complex through his efforts to make characteristic complex of urban housing, and by the consequence, the innovative result was done which ameliorated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 This is an exceptional example, not only in France but even in whole over the world. But the maintenance of building against the oldness and the closing shop of inside commercial zone of Jeanne Hachette became a problem, not only that of physical amelioration but also that of spiritual conservation of the works of Jean Renaudi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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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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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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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