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ouseholds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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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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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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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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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Credit Default Swap Spreads: The Case of Korean Firms)

  • 박윤식;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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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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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9-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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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여러 변수들 중, 사회적인 소득불균형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미흡 등의 문제들을 포함한 거시경제변수들 중, 특히 2가지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국제적 무역 불균형과 통화정책 상의 오류라는 요인들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연방중앙은행이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이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중 금리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을 찾기에 비정상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거시경제적인 변수와 관련하여, 국제금융위기의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분석과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융위기 상황 이전의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열기, 특히,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의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과열된 매매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기여점으로는 자본선진국들에서는 CDS의 스프레드(프리미엄)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산업효과를 고려한 다중회귀식을 이용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유의성 검정이며, 설명변수들 중에서, 국고채(만기 3년) 수익률, 시가-장부가 비율, 그리고 기업규모가 국내 기업들의 CDS 스프레드 의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첫 장에서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관련,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서술하였으며, 둘째 장에서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들 중, 국제적으로 CDS 스프레드가 거래되는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결정요인 분석을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 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과 향후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서술, 제시하였다.

차입제약과 한계소비성향 (Borrowing Constraints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토마스 비숍;박철범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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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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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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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실증연구들은 2001년 미국의 세금 환급에서 나타난 평균적인 한계소비성향이 이전의 조세 감축에서 보여진 한계소비성향보다 감소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신용카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대부분의 미국 가계에서 차입이 쉬워짐으로써 발생하였다는 것을 차입제약 완화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고찰한다. 우리 모형은 위험 기피도와 시점 간 대체탄력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Kreps-Porteus 선호를 사용하여 차입제약이 완화된 직후 한계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형은 또한 차입제약이 완화된 후, 소비자들이 자산을 감소시켜 완화된 차입제약의 구속력이 서서히 커져서 한계소비성향이 이전보다 약간 낮은 새로운 정상상태로 서서히 상승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소비성향의 동태적 패턴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차입제약 완화가 2001년 세금환급에서 이전보다 낮은 한계소비성향을 야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형은 차입제약이 완화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예비적 유동자산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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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一部) 농촌주민(農村住民)의 상병(傷病) 및 의료실태(醫療實態)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 Study on Sickness and the Status of Medical Care in a Rural Area)

  • 박정선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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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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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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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This survey was made to determine the overall health situation on (1) the status of sickness; (2)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3) the medical cost in Mi-Kum Myun, Nam Yang Ju Gun, Kyung-Gi Do. The survey with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with 2,840 peoples in 560 households from August 9th to 16th, 1979.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were as follows; 1. Annual morbidity rate of the prolonged ill cases was 97.2 per 1,000 population (male 94.7, female 99.6), The highest age specific morbidity rate was 274.5 of the 45-to 64-year group and the lowest was 21.9 of the 5-to 14-year group. 2. Annual morbidity rate of the new patients was 777.5 per 1,000 population(male 644.5, female 909.5). 3. The chief complaints distribution of the prolonged ill cases was: local pain 36.6%, indigestion 22.4%, and coughing 7.3%, respectively, In terms of age and sex distribution, a large number of female of the 45-to 64-year group complained of local pain or general pain and a large number of both sexes of the 25-to 44-year group complaned of indigestion. 4. The major diseases of the new patients which classified with International Classfication of Diseases (I.C.D.) were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and diseas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for male,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and accident, poisoning, violence for female. 5. Total ill days of the 92 new patients were 536 days and average ill days per case were $6{\pm}38.3$ days. 6. The rate of receiving treatment in the prolonged ill cases was 82.2%(medical facilities 46.4%, drug stores 27.5%, herb medicine 8.3%). 7. The rate of receiving treatment by first choice of the new patients was 88.0% (drug stores 57.%, medical facilities 28.2%, and herb medicine 2.2%), and the rate of receiving treatment by second choice was 30.9% of first treatment cases (medical facilities 44.0%, drug store 44.0% and herb meicine 12.0%). 8. Annual hospitalization rate per 1,000 population was 12.0 (male 12.0, female 11.9). 9. The locations of medical facilities utilized by out-patients were: in the prolonged ill cases Seoul or other places 66.4%, Nam Yang Ju Gun 33.6%, in cases of the new patients Seoul or other places 35.1% and Nam Yang Ju Gun 64.9% respectively. 10. The satisfaction rate of the new patients by mode of receiving treatment was: in cases of primary utilization by first choice herb medicine 100.0%, medical facilities 88.5%, and drug stores 69.8%, in cases of secondary utilization medical facilities 100.0%, herb medicine 100.0%, and drug stores 72.7% respectively. 11. The medical cost per utilized facilities was as follows; in average medical fee per case out-patient 8.947 won, in-patient 266,000 won, drug stores 1,532 won, and herb medicine 15,607 won, in average medical fee per day out-patient 4,829 won, in patient 14,178 won, drug stores 891 won, and herb medicine 4,906 won respectively. 12. The sources of the hospital charges paid out were: there own expense 50.0%, debt 35.3%, and security of medical care 14.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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