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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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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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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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패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성실실패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실여부 판정기준, 평가주체의 상이성, 실패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해당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의 미비점, 제재감면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 성실실패에 대한 검증 및 방지 방안의 부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안을 제시하였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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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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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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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D is inherently an uncertain endeavor, yet now more than ever those performing R&D with public funding are called upon to clarify the utility of their research. Calls for public accountability are mounting with the increase in constraints on government budgets due to the recent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in response to which both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pay much more attention to rigorously assessing publicly funded R&D. A key issue complicating R&D evaluation in these circumstances is how to adequately account for the nature and degree of risk involved in a given R&D program or project. This study deliberates on certain issues involving the measurement of ex-ante risk in public R&D evaluation: (i)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R&D sponsors and performers, (ii) ambiguity in the measurement of returns in both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evaluation, and (iii) the dilemma between measurement error and omitted variable bias for empirical estimation of R&D performance. The study then presents an analysis of hypothetical evaluation results that apply risk-relevant weights to the annual evaluation outcomes of South Korea's national R&D programs funded during 2006~2012. In this counterfactual re-evaluation of public R&D program performance, high-risk R&D programs turn out to receive higher evaluation than non-high-risk programs.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R&D evaluation ignoring ex-ante risk is not only conceptually invalid since R&D activities are intrinsically uncertain endeavors, but unfair as R&D performers are asked to be accountable for the results that were in fact out of their reach.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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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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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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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대해 임무중심형 평가를 도입하였다. 지질학의 기초과학 연구에서 자원개발 활용의 응용 개발연구, 지질 환경 자원정보 제공 및 지질박물관 운영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3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처음으로 임무중심형 평가를 도입한 기관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MSIP, 2015a)을 분석한 결과, 지침의 연구개발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에서 질적 우수성과 도전성 혁신성을 구분하는 세부 방법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세계수준연구실 국제성 평가지표, 미래창조과학부의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드라인과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질적우수성에서 양적 및 질적 평가지표, 목표도전성에서 연구개발 리스크 및 혁신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기초연구에서 응용 개발연구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적용되었으므로, 이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전반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