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구소득 수준과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0-2011년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2010년과 2011년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와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요인은 연도별로 분리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 방법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료 이용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대비의료비 지출 비중과 관련성을 가진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학적 센서 모듈과 무선 통신 기술이 결합된 멀티 에이전트 기반 원격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헬스케어 시스템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환자 모니터링, 의사의 진단과 처방, 환자와 의사, 병원 관계자 사이의 정보 교환 등 폭 넓은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Body Area Network(BAN)과 병원의 의사와 관계자들과 연결되며, 이에 대한 유기적이고 병원 서버의 중앙 부하를 감소시키는 확장된 JADE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했다. 에이전트들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환자의 정보를 수집, 통합, 전달하고 모바일(PDA)에 표현하기도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모바일(PDA)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하여 섬과 같이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긴급 상황을 판단하여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게 된다. 또한 환자(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단축하게 되고, 의료 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 가능한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마이닝 기반 멀티 에이전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생성된 센싱 데이터를 마이닝을 이용하여 진단 패턴을 뽑아내어 정상 상태, 긴급 상태, 응급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실시간으로 센싱되는 엄청난 양의 생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환자의 병력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관 규칙 탐사를 2가지 데이터 그룹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방대한 의료 병력 데이터로 두 번째는, 체온, 혈압, 맥박등과 같은 센서로부터 센싱한 환자의 실시간 생체데이터로 분류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PDA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하여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긴급 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환자(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게 되고, 의료 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dical expenses by decedents in their last year of life and compare them with those by survivors during the year 2008. This study is conducted firstly in Korea, except some studies focusing on medical cost of decedents from specific diseases. To study this,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claims data was used with medicaid claims data. The study group(decedents) was selected from the insurance entitlement file who were dropped out from January to December of 2008. The control group(survivors) was selected from the entitlement file by stratified sampling with keeping age-sex composition of the study group. The medical expenses of decedents during one year before death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survivors by sex and age. And the medical expenses were analyzed by causes of death, and also the expenses were examined by each item of medical services. On average, the medical expense amounted to 11 million Korean Won per decedent during their last year of life in 2008. The medical expense per decedent was 9.3 higher than that of survivor. The death-related expense of under the age 35 was about 16 million Won, compared with 4 million Won in the case of over the age 95, in average. The death-related expense is higher in younger ages. This means that more medical resources are put in to save life in younger ages. Total death-related expenditure took 8.3 percent in total NHI expenditures. Of the death-related medical expenses, the largest one was injection-related cost which shares twenty five percent, and the second largest one was hospitalization charges, and then the third one was surgery co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medical expenses in the last of year of life when we study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In addition, we have to deliberate health care policy to cope with medical expenditures before death in more efficient way.
본 연구는 일당진료비와 삭감율의 차이와 변동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비 관리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종합병원 50개소의 감염성 장염(A09.0) 질환의 1년 동안 평균 일당진료비와 평균 삭감율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원 일당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총인원, 외래 일당진료비는 병상수, 입원 삭감율은 병상수와 총인원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정보가 일당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총인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삭감율과 일당진료비에 대한 연구는 의료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요양급여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Due to the expense of health care and the need to contain costs, many stroke patients are discharged from hospitals while still in an impaired condition. Using Tele-rehabilitation, these patients can receive rehabilitation services remotely. A pegboard is a conventional rehabilitation therapeutic device that integrates cognition, sensation and hand motor function. This study proposes a Tele-rehabilitation content with automated pegboard and shows its functional feasibility. The evaluation of the pegboard session was automated with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and a 16-hole pegboard was rapid-prototyped. After a pegboard session is completed, the session result is uploaded to a server automatically for viewing on a web browser by a remote therapist. The therapist can also send messages to remote patients to encourage them or to manage the rehabilitation process.
현대 사회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이른바 65세 이상인 실버세대를 위한 노인의료비, 노인 케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각종 기업에서 노인 건강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스마트 헬스 케어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 헬스 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헬스 밴드 및 이와 관련한 기술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 요소 및 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별 지불보상제도는 의료적 관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2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SGR 모형과 DEA모형을 결합해 진료비목표예산 수립과 배분제도를 제안하였다. SGR모형은 거시적 측면에서 누적진료비 목표예산과 당해연도 진료비 목표예산에 따라 차년도의 진료비목표를 제시하는데 사용하였고 DEA모형은 개별병원에 원가의식과 관리 효율성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예산제도를 성과평가도구의 하나인 DEA모형과 결합함으로써 효율성 그룹에 따른 개별병원 예산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한 SGR 모형에서 구해진 예산총액을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해 건강보험제도에서 실무적으로도 적용가능한 모형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GR 모형과 AR 모형으로 부터 개발된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도 환산지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하에서 병원의 단일 환산지수 조정률과 외래 및 입원으로 분리된 복수의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산지수 분리 모형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0.1에서 2020년도 병원의 단일 환산지수 조정률은 2.0%이며 병원의 환산지수를 분리하는 경우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조정률은 각 각 2.2%,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안된 가산율 조정 방식 대신에 가산율과 환산지수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병원⦁의원 등 유형별로 외래환산지수, 입원환산지수,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것에 추가해 진료량에 대한 목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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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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