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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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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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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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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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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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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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ies with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k environment across industries. While automation and digitalization not only enhance productivity but also health and safety, they also pose new health risks such as isolation, technostres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The rise of remote work and platform labor necessitates strengthening social protections for workers' health rights. To ensure that technological progress leads to better worker health, proactive and comprehensive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are essential. Cultivating interdisciplinary expertise in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s is also crucial. Industrial hygienists can play a pivotal role in assessing and managing the health impacts of technological changes, as well as bridging the gap between innovation and worker well-be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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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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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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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며, 실태조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거점의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위한 중심적 역할로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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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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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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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Data exclus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pharmaceuticals. During data exclusivity period, third parties are prohibited from relying on the data which the original company has submitted to regulatory authority for drug application. I investigated data exclusivity systems for pharmaceuticals in the US, EU, Canada and Korea. New chemical entities were usually given the longest periods of data exclusivity compared to drugs with new indication or new formulation, although the protection periods varied by country. For new drugs to be entitled to a data exclusivity, strict conditions should be met. Data exclusivity has also been provided as an incentive to promote clinical investigation and drug development for pediatric population or orphan diseases. In Korea, data exclusivity was adopted in 1995 as an additive provision to "drug re-examination" which is to investigate post-marketing safety information of new drugs. It was introduced with few discussion on the purposes or effects of data exclusivity on pharmaceutical industry and pharmaceutical market in this country. I found that Korea's data exclusivity system falls short of considerations on valuing innovation of pharmaceutical research. It is necessary to improve data exclusivity system in order to promote innovative pharmaceutical development and to bal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access to drugs in this country.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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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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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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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Clinical nurses are the ideal health care providers to advocate for vulnerable and underserved populations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factors influencing nursing advocacy for people with disability among clinical nurs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6 clinical nurses who were working in three hospitals in B and D cities.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Clinical experience and esthetical nursing competency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nursing advocacy, and optimism-human rights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advocacy. Factors influencing nursing advocacy for people with disability were identified as patient directivity (β=0.36, p=.001), optimism-human rights (β=-0.18, p=.008) and clinical experience (≥10) (β=0.14, p=.036). The final model consisting of these factors explained 19% of the variance of nursing advocacy (F=14.99,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ursing interventions that can improve patient directivity and optimism-human right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y among clinical nurses. These nursing advocacy interventions can be provided as part of continuing education as well as the nursing curriculum.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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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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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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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국내 안경산업에 있어서 안경생산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안경테 디자인 및 브랜드의 가치인정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특허청 발간 자료와 특허정보 무료검색서비스인 'Kipris'를 활용하여 안경관련 산업재산권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안경관련 특허 및 디자인등록 출원에 있어서 외국인의 비율이 1980년대는 각각 55%, 32.9%, 1990년대는 40%, 22%, 2000년대에는 27%, 13.9%로 점차 비중이 낮아져 내국인의 기술 및 디자인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 출원이 1990년대에는 연간 60건, 2000년대에는 연간 70건 정도로 소수의 업체만이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안경산업이 기술개발과 디자인개발에 과거에 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일부 업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안경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과 디자인개발에 대한 투자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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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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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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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아동권리보장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지역사회참여는 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고, 부모는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중 물리적 환경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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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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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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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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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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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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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oth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and income security in case of personal illness are being needed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which is enshrined in the human rights to health and soci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n social protection. Income security acts on both the social determinants and the adverse consequences of ill health and thus would break the vicious disease-poverty cycle. The government is supposed to implement a demonstration project of sickness benefit in 2022 and to publicize its more specific blueprint for all workers.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principles and a framework to design a new sickness benefit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which is based on reviews on previous studies, related issue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is i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to promote further discussion and to support its decision-making.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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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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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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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개인건강기록(PHR)은 환자중심의 건강정보교환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PHR 소유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신의 기록을 저장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PHR의 민감성과 신뢰성 특성 때문에 PHR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사용자의 PHR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센터요원은 PHR에 대해 미리 정의된 권한에 의하여 PHR 서버에 응급접근을 요청한 응급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PHR 사용자는 응급상황에서 좀 더 정교한 접근제어를 명세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