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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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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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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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업무영역에 있어서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 소재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중 59.4%가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을 경험하였고 이중 24%는 법적인 문제로 진행을 경험하였고, 95.3%가 향후 의료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환자의 불평, 불만은 진료 이외의 문제제기가 24.3%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 지도 및 설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14.4%, 인상채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제기 13.5%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발생은 근무지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쟁의 법적 진행 여부는 근무지와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분쟁경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경험이 있는 군에서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분쟁의 예방 및 분쟁해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의료관계법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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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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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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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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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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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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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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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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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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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적: 호스피스 완화간호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사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방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호스피스 완화의료 7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으며,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62명에게 우편으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1. 국내외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요법의 이해, 삶과 죽음의 이해,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증상관리, 기관견학 및 실습, 호스피스 병동 운영의 실제, 가정 호스피스, 건강사정(신체사정), 치료적 의사소통, 아동 호스피스, 호스피스 운영관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윤리와 법,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 임종 관리, 사별가족관리 등이었다. 2. 간호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3.5점 이상인 문항은 34개였다. 교육 요구도가 높았던 문항은 '죽음의 이해 ',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 '통증의 이해와 평가' 등이었고,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많았던 문항은 '통증 및 증상완화', '호스피스의 윤리와 법', '호스피스 협력 및 홍보체계 구축'이었다. 3. 17개 내용을 강의, 토론 및 증례 등의 교육방법을 통하여 이론교육 48시간과 실습교육 30시간, 총 78시간의 기본 교육과정 을 구성하였다. 결론: 앞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실무자들의 교육 요구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실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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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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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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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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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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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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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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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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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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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rom June 1, 2017 to August 25, 2017 for the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Busan and Gyeongnam area, to provide necessary basic data for the purpose of revision of the relating laws from the analysis of their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on such laws through 262 subjects' questionnaire. Its analysis of their perspectives are as follows. 1.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re that 40.1% of them are under 25, and their working period was under three years with the 38.9%, and as for their marital status, 70.2% were single, the final education of 80.2% were associated degrees. Their working areas are center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with 91.2%, the workplace type is for the dental clinic with 80.2%. 2. The comparison of the view point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differed only whether or not the completion of the education, and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subjects understanding the details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aying "the current law has clear job description" depending on the working area or "the job duty is definite" depending on the job experience and job details. As for those saying "the job duty is definite", there was als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marital status, final education and work detai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characteristics from findings of the necessity of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subjects not understanding the medical(technician) law. 3.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necessity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jects accepted the necessity of the medical law revision including the dental hygienist in the medical person. The "necessity of the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syste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the final education and medical institution type. Among the triggering factors in its amendment, the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operation of other organizations" and "solution of medical law problems" only in the final education. 4.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the needs of the medical(technician) law revi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t traits related to the age and job details showed "Legal responsibility would be increased" when the medical law is revised, in case that "it will help broaden the job extension", ther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final education, and working institution, and job details. "Legal protection is possib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the age group and working area, and "it help the system settlement" showed in the final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final education, and job details that "I can regulate the education and field practice", and the same in "my status will be improved" depending upon the final education, work area, and job details.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more professional and comprehensive dental health service as suggested from the demand and necessity toward the medical(technician) Law by the dental hygienists.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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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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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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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needs and problems of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to provide them with nursing information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prepare for a peaceful death. Data was collected from August 1, 1995 to July 31, 1996 at the internal medicine unit of S hospital in Seoul area with the two groups of participants who were family memb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seventy four of them were in-patients and 34 were out-patients who were discharged from the same hospital for home care. The research tool used in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by selecting the questionnaires from various references, modifying them for our purpose and refining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preliminary study. While general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was obtained by reviewing their medical records, all other information was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s using the questionnair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C/sup +/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Most frequently complained symptoms of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were in the order of pain(87%), weakness(86.1%), anorexia(83.3%) and fatigue (80.6%). 2) Main therapies for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were pain control (58.3%), hyperalimentation(47.2%) and antibiotics(21.3%). 3) Special medical devices that terminal cancer patients used most were oxygen device (11.1%), and feeding tube(5.6%). Other devices were used by less than 5% of the patients. 4) The mobility of 70.4% of the patients was worse than ECOG 3 level, they had to stay in bed more than 50% of a day. 5) Patients wanted their medical staffs to help relieve pain(45.4%), various physical symptoms(29.6%),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ir emotion(11.1%). 6) 16.7% of the family caregivers hoped for full recovery of the patients, refusing to admit the status of the patients. Also, 37% wished for the extension of the patient's life at least for 6 months. 7) Only 38.9% of the family members was preparing for the patient's funeral. 8) 45.4% of family caregivers prefer hospital as the place for the patient's death, 39.8% their own home, and 14.8% undetermined. 9) Caregivers of the patients were mostly close family members, i.e., spouse(62%), and sons and daughters or daughter-in-laws(21.3%). 10) 43.5% of the family caregivers were aware of hospice care. 46.8% of them learned about the hospice care from the mass media, 27.7% from health professionals, and the rest from books and other sources. 11) Caregivers were asked about the most difficult problems they encounter in home care, 41 of them pointed out the lack of health professionals they can contact, counsel and get help from in case of emergency, 17 identified the difficulty of finding appropriate transportation to hospital, and 13 stated the difficulty of admission in hospital as needed. 12) 93.6% of family caregivers demanded 24-hour hot line, 80% the visiting nurses and doctors, and 69.4% the volunteer's help.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demand help from qualified health professionals whenever necessary. Hospice care system led by well-trained medical and nursing staffs is one of the viable answers for such demands.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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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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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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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Since dental prosthesis is made possible only when dental technicians give themselves to the study of knowledge and the acquisition of updated skills, continuing education is of great importance in that it makes up for the efforts of dental technicians. Accordingly, continuing education relates to a system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talents of dental technicians and the dental health of the nation. Specialized knowledge and information may work as the best weapon to preserve their jbs. This is true of this modern society where no one can expecth to survive without acqui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constantly for work is getting more classified and more divirsifide. This paper is dedicated to take a look at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technicians and to come up with measure to make general evaluation and to improve continuing education. This research resorts to 609 questionnaires among 6433 copies save unfaithfully responded 34 copos with 6.431 dental technicians as the subjects enrolled in the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consist of 365 dental technicians living in Seoul and of 244 ones, Which account for 11.8 percent of dental technicians enrolled in the association. Because dental technicians live more in local areas than Seoul, the generalization of this survey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 have come up with the following findings. 1. 6,431 dental technicians, or 36.3 percent of an total of 14,956 licensed dental technicians, were admitted as numbers of the Dental Tachnician Association as of October 31, 1999. In the '98 continuing education. 4,141 dental technicians among 4,711 dental technicians got relevant training, and in the '99 continuing education, 4,075 technicians, or 75.9 percent of 5,365 technicians got relevant training while 1,290 technicians or 24.2 percent, fail to get relevant training. 2. The survey has it that 38.1 percent of dental technicians are ignorant of the laws on continuing education, and that technicians staying in local communities(146 persons, or 61.6%) take more part in education than those living in the capital of Korea(159 persons, or 146%), and that the older they are, the more money they earn, the more carrer they have, the higher position they hold, the more part they take in education 3. According to the survey, those who have the experience of getting training more than three times account for 52 persons(16.8%) in Seoul and 47 persons(22.4%) in local districts(p<0.01). In terms of sanctions in relation to continuing education, 26 dental technicians(4.6%) say that they have ever gotten sanctions, and 533 dental technicians(95.4%) say that they haven't. And those who were absent from continuing education(72 technicians : 13.51%) didn't get any sanction. 4. In terms of the degree of understanding continuing education, local technicians(46.8% : 110 persons) have a higher understanding of continuing education than their countparts staying in Seoul(36.0% : 130). Continuing education is not the ultimate goal itself. It should be changed to motivate those who get education to be willing to take part in contunuing education, and to help dental technicians in a practical and specific way. And the branch societies should be developde to engage in more specialized and classified expert fields. Of course, the curriculum should be so selected that the conceptions of dental technicians may be reflected to the maximum extent, and the ultimate effores should be made to effect diversity in the ways of educational methods and to perfect the prepar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on the part of instructors.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continuing education with a veiew to enhancing the particip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its effectiveness.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of great importance in this context. The regul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is not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the expression of national will to guarantee the medical service of the nation at highest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change their understanding of the needs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experts, and that the expertise of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of continuing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y continuing education in a financial way so as to supply the person in charge of public welfare and control the quality of national medicin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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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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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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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urrently, many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and class action law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It is in the background of the argument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victim relief system will solve many small and large consumer damag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or the class ac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food safety damage naturall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can clearly help the consumer to relieve large-scale damage, it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at once because the company can reject the system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n particular,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have the same type of damage, but most of the damage caused by food safety is accompanied by physical harm, resulting in various complications such a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the health environment. The class action system may not provide a solution in that the content and type of the damage may be differ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damage relief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n realit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is the largest among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food, operates a passive attitude consumer protection system such as function like guidanc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lementary proposal. In the current law, there is only a small part of the consumer protection work that is positively legal, and even after the damage is scientifically identified,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the solution to the damage suffered by the consumer through legislation. This is a fact that has been rai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sonable and rapid disaster relief procedure through a separate mechanism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administration agency, that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due to food safety damage is insufficient by solving the case through the court through counseling, dispute adjustment and civil proceeding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and the food industry, various ways of rational solution of the problem wer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1)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2)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and (3)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was discus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creation of a food damage compensation fund was also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