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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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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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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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이후 치면열구전색 처치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성별, 나이, 보험종류, 지역, 의료기관 등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454,636명의 환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중 치면열구전색 처치가 포함된 환자는 114,680명이었다. 여자에서 남자보다 치면열구전색 처치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고, 5 - 9세 집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가장 많은 치면열구전색 환자 및 진료 비율을 보였다.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을 가진 경우가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환자에 비해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진료기관은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치면열구전색 환자를 보였으나, 환자 비율의 경우 전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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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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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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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 적:최근 들어서 국내 의료계에서도 Non-MD 전문 유전상담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전상담과 전문유전상담자 수요에 대한 전국적 기초조사를 수행함으로서, 향후 중장기 계획 Master plan을 가지고 유전상담교육 및 상담사 배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방 법:2007년 9월 3일부터 2007년 10월 4일까지 1개월 동안 이메일, 전화, 팩스, 직접수령의 방법으로 의료기관, 유전자 검사평가원에 등록된 비 의료기관, 정책연구기관, 자조회 등을 통하여 주임연구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총 16문항의 설문을 하였다. 결 과:설문 내용의 분석 결과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90명(88%)에서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은 31명(34%)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또는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의학유전학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직 유전상담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명(77%)을 차지하였고,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16명(23%)의 결과를 보였다. 전문 유전상담에 대한 수가 책정이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8명(77%)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3명(29%)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전문 유전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57명의 답변으로, 5년 이내 채용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41명(71%)이었고, 채용 시 기대하는 담당 업무는 "유전 카운슬링" 34명(60%), "학술담당" 24명(42%), "교육담당" 10명(18%), "임상검사담당" 11명(19 %)으로 나타났다. 결 론:이번 조사에는 대상자 650명 중에 총 102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국내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10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유전상담교육, 유전 상담의 의료보험 적용과 전문 유전상담사 배출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있었으며 이에 효율적인 유전질환 관리와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유전질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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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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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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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rimary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ethods in physical examination by providing quality information for the current school system and advice for improving status. Present status, controversial points and possible remedies in physical examination were analyzed on a frequency and percentage basis. An $x^2$-test was used to verify the statistics between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and each variable. In case of multiple categories of variables, an $x^2$ cs was adopted. Chronological data as well as both total and sampling physical examination data verified the statistics using an $x^2$-test. This thesis is based both on the data from middle school health care specialists in Gyunggi Province and on the analysis of physical examinations reported from local schools to the municipal education agency from 1997 to 1999.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urvey, only 29.0% of the total schools had their school doctors examine all the students while most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ailed to implement the whole process of physical examination on the list. It also turned out that the more students the schools have, the lower the rate of implementation of physical examination by school doctors(p=0.014). Second, the average time a school doctor spends for checkup turned out to be approximately 1.7 minutes per student This means that the quality of the physical examination is not guaranteed in the process. Third, 47.7% of those surveryed say that a dental examination was performed, each taking 21.24 seconds on average. In addition, it shows that some 31.5% wanted to have a task force team for dental checkups at the local health center. Given the fact that dental caries among students is progressively on the rise, the dental health centers that are now set up in some elementary schools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whole educa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dental care. Fourth, 48.5% of those surveyed say that a comprehensive physical examination should be adopted to promote the health of high schoolers. Since it takes a lot of public funds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method, it is essential to make sure that in-depth studies should be based on the frequency and methods of physical examination. Fifth, regarding such diseases among 3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1999, statistics shows that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rate of color blindness, and allergic diseases for male students ; and color blindness, hearing disturbance and allergic disease for female students. For those items, however, it is too little to say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accordingly it is assumed to be a problem of the measuring process. Sixth,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sample physical examination and the total physical examination of the year 1999 shows as follows: For male students in the 3rd year of middle school, a slight difference appeared to those students in 11 items including eye problems and eye disease, otitis media, tonsillar hypertrophy, spinal shape, respiratory urinary allergic disease and other abnormal diseases(p<0.05). Particularly, the prevalence rate between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ease was shown to be two times more in the following: eye problems, otitis media, tonsill hypertrophy, allergic diseases, etc. For female students in the 3rd year, prevalence rate showed little difference in 14 items(p<0.05). For items including eye problem, otitis media, tonsill hypertrophy, allergic disease, etc. it was shown that the rate was two times more between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eases. Physical examinations under the current school system are not producing any fundamental results for the health of the students. Methods and results are not trustworthy. Accordingly, a drastic overhaul of the current practices is needed in frequency, methods and items on the list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students. Cost-benefit studies as well as political considerations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methods for physical examination are urgently needed at this moment.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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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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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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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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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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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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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운영 및 개정연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업무 행위의 근거를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영역점수 평균은 18점, 기관별 합계점수의 평균은 78점이었다. 등급 및 가산율(%)은 2~3등급과 질가산율은 2~3%으로 큰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리 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평균 진단검사건수는 9,618,062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378,146점이었다. 자료포락분석(DEA)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49,974점당 1명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보건 의료 자원의 균형 배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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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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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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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시설 입소초기(3개월)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입소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시설운영자들이 입소노인들의 입소초기 삶의 질과 연관된 요인들을 이해하는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초기에 입소노인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Patton에 의한 주제분석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고 6명의 입소초기 노인들과의 다면적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소과정 및 입소초기의 경험으로 자발적인 입소결정, 가족의 강권에 따른 입소결정, 자율성의 제한, 개별성의 결여, 입소 전 후의 생활 연계성의 단절, 관계형성의 제한, 미래자아상에 대한 부정적 예견 등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시설입소에 대한 노인들의 초기반응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조건은 독립성과 자율성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입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뿐 만 아니라 입소 이후의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노인들에게 입소 후의 생활에서의 자율성을 비롯하여 일상 활동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입소노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독립적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입소시설에 대한 적응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비슷한 노인들 간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삶의 재편성(reorganization)과 안정화(stabilization)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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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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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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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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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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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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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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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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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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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was reviewed databases and outcomes of national/international off-line and on-line(Internet) nutrition softwares to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of nutrition softwares, and investigated user's needs and determine which component should be included in nutrition software.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bases for the national programs were the food composition table provided from the National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ion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 food composition table and the nutrient contents of foods provided from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For international programs, the food composition table from the USDA was commonly used. The analysed outcomes included the degree of obesity, nutrient analysis and nutrient intake compared with RDA, food intake from each by food group, food habits and the frequency of food consumption. As to the result of needs assessment for the Internet nutrition softwares, it was suggested that the needs of the Internet nutrition softwares were high because most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3-point('it is needed') or 4-point('it is necessary') on 4-points likert scale. As to the databases, the needs of 'food composition analysis' and 'the suggestion of the Korean RDA' were high. For the basic information for foods,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classification of foods', 'foods codes', 'the amount of ingredients' and 'nutrient analysis' should be included. The needs of 'nutrient analysis of meal', 'diet therapy' and 'meal plan by caloric requirements' were high. As for utilizing the Internet meal planning programs,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it should be easy to use' most and demand for 'data saving and the saved data should be usable later' and 'meal planning education tools' were high. In conclusion, the Internet nutrition software that satisfies various needs of users should be developed for policy making that promote public health, nutritional care and self-supporting of food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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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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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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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단계에 기반을 둔 AIF모형(Awareness-Interest-Final Decision)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구매의사결정 내리기까지 소비자의 심리변화와 내면적 의사결정과정이 다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구매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파악하고, 각 구매단계별 영향요인을 순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행위를 다단계로 파악하고 단계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인 인식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의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며, 둘째, 관심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스케이프와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최종결정단계에서는 가격대비 효능측면에서 소비자의 지각가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AIF모형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요인(브랜드 인지도, 서비스 스케이프, 서비스품질, 지각가치)을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116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공분산구조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브랜드인지도와 지각가치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