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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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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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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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권 일부의 지방이양 등 정책조합을 통하여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간접세는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보다 생산 부문에 유의한 효과를 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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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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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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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 인구 증가는 기존의 인프라의 개선과 확대를 위한 지하 공간 활용의 필요성을 증가 시킨다.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은 높은 굴진율과 최소한의 지반 교란이 필요한 지하 구조물 설계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허용 추력과 커터헤드 토크는 적절한 TBM 타입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설계 인자 이므로 TBM 공사 시에 적절히 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추력과 토크의 추정 모델은 오직 경험적인 인자와 TBM 직경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적의 추력 유압 시스템과 적절한 유압부품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추력 및 토크 계산 모델을 설명하고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모델들을 비교 및 논의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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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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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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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진주시 영천강변의 식물상조사를 통해 귀화식물의 분포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영천강 수변지역의 식생관리방안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관속식물은 전체 90과 282속 425종 1아종 38변종 6품종으로 우리나라 관속식물 (4881종)의 약 9.62%에 해당하는 총 470 분류군이 출현하였다. 벼과가 77분류군(16.38%)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국화과 56분류군(11.91%), 콩과 33분류군(7.02%), 사초과 25분류군(5.32%), 장미과 22분류군(4.86%) 등의 순이었다. 지표식물(Ch)은 20분류군(4.25%)이 출현하였으며, 일년생식물과 반지중식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상식물은 대교목 23분류군(4.89%), 관목 17분류군(3.61%), 아교목 14분류군(2.97%)이 출현하였고, 수생식물은 36분류군(7.65%)이 출현하였다. 희귀식물은 낙지다리, 새박, 쥐방울덩굴, 창포, 애기등, 목련 등의 6분류군이 출현하였다. 구계학적특정식물은 26과 34속 34종 1변종의 총 35분류군이 출현하였다. 한국특산식물은 66분류군이 출현하였다. 귀화식물은 18과 53속 68종 3변종 총 71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귀화율은 15.1%, 도시화지수는 22.1%였다. 생태계 교란종은 4과 8속 8종 1변종으로 9분류군으로 우리나라 생태계교란종의 64%에 해당하는 종이 출현하였다. 특히, 강의 하류로 갈수록 생태교란종의 출현빈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생태교란 식물중 돼지풀과 가시박은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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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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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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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Kamide et al.(1981)이 개발한 지자기기록 연전방법인 KRM 방법과 Ahn et al.(1995)이 개발한 전기전도도모델을 이용하여 지자기활동이 중간정도로 교란된 기간동안의 극전리층의 전기전도도, 전위, 수평전류, 연자기력선전류, Joule 열 발생, 오로라입자에 의한 에너지유입 등의 분포 및 하강오로라입자의 에너지스펙트럼상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지상지자기자료는 단일 자력계망(Alsaka meridian chain)에서 장기간 (1978년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에 걸쳐 얻어진 자료이므로 극전리층의 평균적인 전자기상태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낟. 본연구에서 얻어진 몇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위분포는 소위 두개의 대류 cell이라 불리우는 형태를 나타내며 아침영역의 양의 전위 cell이 저녁영역의 음의 전위 cell로 깊숙히 진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이 기간동안 오로라제트전류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DP-1 및 DP-2 전류계가 확인되었다. 아침영역의 서향제트전류대의 극쪽영역은 전기장이 전기전도도보다 전류의 밀도를 증가시키는데 더 중요한 구실을 하는 반면 적도쪽은 전기전도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전지구적인 규모의 연자기력선전류의 분포는 Iijima & Potemra(1976)가 구한 통계적인 분포와 유사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된 바(Kamide 1988)와 같이 영역 1의 전류밀도가 영역 2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4) Joule 열발생은 섬처럼 격리된 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하나는 서향제트전류대의 극쪽사면을 따라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오후영역의 동향전류대를 따라 나타났다. (5) 하강오로라입자의 최대 평균 에너지는 아침시간대(07~08 MLT)에 나타나는 반면 최대에너지유입은 02 MLT 시간대에 관측되었다. 그래서 지자기활동이 증가할 때 수반되는 오로라밝기의 증가와 전기전도도의 강화는 하강전자의 평균에너지의 증가보다는 에너지속의 증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