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자전거나 보행 등 녹색 교통수단의 이용활성화, 그리고 차량운행시 배출되는 온실가스(green house gas) 를 감축하는 정책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교통측면의 행태적인 분석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측면에서 좀 더 행태적인 측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식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즉, 특정 존에서 발생하는 차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종점간 통행수요(travel demand for each OD pair)와 통행거리(travel distance)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기종점간 통행수요는 통행비용의 함수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구해지며, 통행거리는 평균 통행거리가 아닌 기종점간 실제 통행거리를 고려한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이가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 추정식의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통행비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민감도(sensitivity)와 탄력성(elasticity)을 유도하며, 정책적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통행료(green house gas pricing)의 부과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한국은 2015년부터 총 국가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탄소가격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집단 사이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배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가격정책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투입산출분석(EEIO)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Carbon pricing is in the spotlight as an economically efficient policy to limit global warming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We examine how policymakers can improve social acceptance of a carbon tax, which is the main obstacle in implementing the policy. We conduct a survey experiment to analyze this topic and adopt two different interventions focusing on the use of revenue from a carbon tax and types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Regarding revenue use, we consider 1) tax reductions, 2) lump-sum transfers, and 3) green project investments. For information types, we focus on 1) the economic value of a carbon tax, and 2) the environmental value of a carbon tax. We find that lump-sum transfers have negative impacts on social acceptance of a carbon tax. For those who perceive climate change as a serious issue, moreover, both lump-sum transfers and tax reductions have negative impacts on acceptability.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ormation provided,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cceptance of a carbon tax is increased afte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Furthermore, the impact of information provision on the social acceptance interacts with the revenue use impacts. When the revenue use and the type of information are consistent with the aim of the policy, the effects of these strategies can be amplified.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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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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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raditionally, road projects are initiated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ir economic benefit, after which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ffects are addressed discretely for the project according to a set of predetermined alternatives. Sustainable road infrastructure planning is vital as issues like diminishing access to road construction supplies, water scarcity, Greenhouse Gas emissions, road-related fatalities and congestion pricing etc., have imposed sever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to the society.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se sustainability factors in the operational phase of the project, the dynamics of these factors are generally ignored. This paper argues that effective delivery of sustainable roads should consider such dynamics and highlights how different aspects of sustainability have the potential to affect project sustainability. The paper initially presents the different sustainability-assessment tool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determine the sustainability performance of road projects and discuss the inability of these tools to model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sustainability-related factors. The paper then argues the need for a new assessment framework that facilitates modelling these dynamics at the macro-level (system level) and helping policymakers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planning through evaluating regulator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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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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