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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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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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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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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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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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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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change of rural landscape and to consider problems followed by development restrictions lifted for Neobiul Village in Ansan City, Korea. Physical landscape changes were comprehended by a field study and interview with local residents, and the residents' perception regarding the landscape changes were analyzed with the REP investigation metho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due to the lift of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the deregulation of land use, the number of factories and warehouses for rent increased, which became a new source of income for the village. Second, the residents' complaint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d traffic volume and waste from a sudden influx of factories and warehouses, which could not be handled by a small farming village. Third, a mix of landscape combining both city and farming village was formed due to the influx of external capital and the need of rental income, although the residents rather wanted Neobiul Village to become a residential village than a factory location. Furthermore, even in the farmlands near the village where development restrictions have not been lifted, the level of dependence on the farming industry has decreased as a consequence of the increase in farmland rent and weekend farms.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rural landscape followed by lifted development restrictions affects the everyday life of residents living in Neobiul Village.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s a case showing the effects of national policies such as lifting development restrictions for rural villages in suburban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