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청정생산분야의 정부R&D투자에 대한 기업R&D투자의 대응방식(보완 또는 대체효과)을 조사하고,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R&D지원을 받은 조사대상 207개 중에서 95개(45.9%)는 기업R&D투자가 증가하였고, 38개(18.4%)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해당기업의 R&D투자집약도가 클수록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 정부지원 비중, R&D인력집약도 등에서는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효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정생산R&D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R&D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어왔던 R&D사업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have increased as most countries recogniz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R&D subsidies by governmental entities were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SCM) Agreement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SCM Agreement the provision for R&D subsidies have been terminated as of January 2000 and legal disputes over R&D subsidies are likely to increase. The aircraft industry has been the only industry where R&D subsidies have become an issue under the WTO.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ithin the aircraft industry in regards to measures by Canada and bilateral disputes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In these cases, various R&D subsidies on civil aircraft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is study summarizes the WTO decisions on various R&D subsidies disputed in the aircraft cases and examines the type of R&D subsidies found to be inconsistent (or consistent) with the WTO to provide guidelines for current and future R&D subsidy policies in high-tech industries. The Canada-Aircraft case indicates that R&D subsidies directly targeted towards near market R&D projects with a high export potential will likely be in violation of current WTO rules. Furthermore, findings from the EC-Aircraft and the U.S.-Aircraft cases suggest that the forms (or the methods) of R&D subsidy distribution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WTO ruling; instead, what ultimately mattered was whether and specifically to whom the benefits of the R&D subsidies are conferred by the government entities.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absorptive capacity in R&D spillovers through strategic R&D investments in a game-theoretic framework. In the model, a firm's effective R&D is composed of idiosyncratic R&D, which produces its own innovations, and identical R&D, which improves absorptive capacity. The model shows that in the presence of absorptive capacity firms have a tendency to underinvest (overinvest) in idiosyncratic (identical) R&D relative to the social optimum. As the spillover becomes larger, firms decrease their own R&D while they become more inclined towards strategic exploitation of rivals' efforts. Since the former effect overpowers the latter, the total amount of R&D decreases as the spillover increases. This is socially undesirable, providing a potential justification for a governmental subsidy for idiosyncratic R&D and a tax on identical R&D. The findings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newly industrialized or emerging countries that consider a redirection of national R&D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regime.
In our study, we extracted the market, finance, and government factors determining R&D investment of individual firms in the IT industry in Korea. We collected the financial data of 515 individual firms belonging to IT and non-IT industries between 1980 and 1999 from the Korea Investors Service's database and investigated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using an ordinary regression model, a fixed effects model, and a random effects model. The main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i) The Herfindahl Index variable representing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xplaining R&D expenditures in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i) Assets, which i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firm size,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These two results suggest that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may be only partially applied to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ii) The dividend variable has a negative value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a tendency of high dividends can restrict the internal cash flow for R&D investment. iv) The sales variable representing growth potential shows a positive coefficient. v) The subsidy as a proxy variable for governmental R&D promotion policie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D expenditure.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policy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R&D activities of IT firms in Korea since 1980. vi) Using a dummy variable, we verified that firms reduced their R&D investments to secure sufficient liquidity under the restructuring pressure during Korea's 1998 and 1999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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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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