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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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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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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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인해 신설 도로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로 역시 지속적인 확장 및 선형 개선 등으로 인해 도로 절개비탈면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 절개 비탈면이 증가됨에 따라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도로사면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표준낙석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낙석방지시설이 실제 낙석 발생 시 큰 파손 없이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전체적으로 해외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석방지망의 경우 부분적 취약점(일체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한 지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이 터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다 높은 낙석 에너지를 지지 할 수 있는 낙석 방지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PVC코팅망과 Expanded Metal에 대해 동일한 조건하에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Expanded Metal 특성을 연구하였다. 실험결과 기존 낙석방지망인 PVC코팅망은 일체화가 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상 충분한 지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이 터지는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 반면 실험결과 Expanded Metal은 재료의 특성이 일체화 되어있어 하중지지능력이 우수하고 낙석방지망 대체 재료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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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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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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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침체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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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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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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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 각 부처 단위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보관리 체계는 산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보고서 분류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전자원문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표준화된 서비스가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표와 세부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목표는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양식의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국가 연구개발보고서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XML 기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생산 기관 현황파악 및 주요 기관별 연구개발보고서 양식조사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관련 주요 해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체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분석을 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XML 기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안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포털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보고서의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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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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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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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관광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전략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사안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가에서 매우 선호되는 국가성장대안이 된다. 특히 인문자원보다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려는 국가에서는 매우 신중한 개발전략 모색이 요구되며, 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방안들이 수립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개발국의 성장동력을 관광개발로 지정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접적화하여, 미래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위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카메룬의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과 면접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으로의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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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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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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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국제해양크루즈가 급증하면서 크루즈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크루즈관광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은 부산, 인천, 제주 등 크루즈 기항실적이 많은 도시의 거점항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연근해를 대표하는 중소해양도시의 지역항도 크루즈관광 매력을 갖추고 크루즈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들 도시의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해양도시의 크루즈관광 여건을 살펴보고 중소해양도시의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항만 서비스, 교통 접근성과 도시 편의성, 관광활동 지원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과 이를 위한 공공과 민간 등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 지역으로 전라남도 여수시를 선정하여 중소해양도시의 여건과 개선방안, 그리고 거점항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크루즈 기항항이 되기 위해서는 거점항과 지역항의 차이가 없이 크루즈관광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많은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소해양도시에 속한 지역항은 모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항항으로 선정되는데 초점을 둔 정책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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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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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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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는 2001년 산림법 체계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기능별 법체계 개편 이후 산림법의 분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1970년대부터 수원함양림조성, 사방사업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크게 밀접하지 않은 수자원 보전기능과 국토보전유지기능이 중요한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휴양기능, 산림생태계와 동 식물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생물다양성보전기능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중 보건휴양기능은 주 5일제의 정착 이후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규모는 적지만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보건휴양기능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짧은 기간에 정부투자의 가시적인 성과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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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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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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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정보기술의 성공적 도입이 이루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성공의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이 CEO의 정보화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강력한 리더십이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정보화의 성공적 사례 중의 하나인 더페이스샵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을 시도한다. 더페이샵의 CEO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CEO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사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종업원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성공산화를 이루었다. CEO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모든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만족화되고 효율화되었으며 현업과의 연계를 통해 조직과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 특히, 더페이스샵은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세 가지 단계로 접근하였다. 첫째, 업무효율성과 사무자동화를 위한 ERP와 같은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둘째, 고객지향성과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석 CRM 시스템을 완성하였으며, 셋째, 타켓 마케팅의 반응률 향상과 점주들의 수익개선을 위한 운영 CRM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런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의 성과가 크게 개선되었다. 결과적으로 더페이스샵은 자기만의 차별점, "Natural Story"와 가격경쟁력이라는 매력을 가지고 화장품 업계에서 장사 2년 만에 국내 화장품업계 3위, 브랜드삽 화장품 업계 1위라는 성과를 일구었다. 그 바탕에는 여타 중소기업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있었고 이를 가능하게 한 전문지식에 입각한 CEO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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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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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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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료전지는 전기를 발전하면서 동시에 열도 생산하며, 본 고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는 가정용의 마이크로 연료전지-열병합발전(${\mu}FC$-CHP) 시스템에 관한 조사보고서이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안 중에서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 효율을 합쳐 90%가 넘는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 유용성이 높다. 연료전지에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가정용 ${\mu}FC$-CHP로 적합한 것은 프로톤교환 막연료전지(PEMFC)와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이다. ${\mu}FC$-CHP시스템은 독립전원으로서 송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전기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이란 점 등의 장점이 많다. 단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점인데, 기술의 발달로 제작 단가를 줄여 이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100만대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반 정도의 설치보조금을 제공하여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함께 연료전지와 열병합발전을 연결하는 기술적 내용 및 각국의 동향을 기술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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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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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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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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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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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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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경남(慶南) 울주군(蔚州郡) 두서면(斗西面) 차리(次里) 산이(山二) 임(林) 외(外) 16필(匹), 총(總) 250.59ha의 공동소유산림(共同所有山林)에 대(對)한 산주실태(山主實態)와 소유권정리실태(所有權整理實態)를 조사(調査)하였다. 실재(實在) 소유권관련자(所有權關聯者) 총수(總數)는 133명(名)으로 나타났으나 공부상(公簿上) 소유자수(所有者數)는 55명(名)으로 파악(把握)되어 있어서 실재소유자(實在所有者)와 공부상(公簿上) 소유자(所有者) 사이에는 큰 차이(借異)가 있었다. 총산주수(總山主數)의 59%인 79명(名)은 법적(法的)으로 소유권(所有權) 행사(行使)를 위한 확실(確實)한 보장(保障)이 확립(確立)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사업(山林事業) 투자의욕(投資意慾) 증진(增進)에 하나의 저해요인(沮害要因)이 될 수 있었다. 현실(現實)에 부합(符合)하는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 절차(節次)를 취(取)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境界測量) 등(等) 필요(必要)한 업무(業務)가 수반(隨伴)되는데 이를 해결(解決)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政府機關)이나 공공단체(公共團體)가 하나의 후원자(後援者) 혹은 조정자(調整者)가 되어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正的) 지원(支援)을 실시(實施)함이 요청(要請)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