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록은 그 관리의 중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록의 정의와 범위, 연구기록의 관리 주체 등 관리의 핵심요소에 대한 논란이 많은 기록유형이다. 연구기록은 관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으나, 이를 잘 관리한다면 나중에 무한한 이차적 활용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큰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연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록 평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 11명과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재 연구기록 관리 및 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로 연구기록의 평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기록 평가체계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기록 평가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연구기록의 평가목적, 평가의 주체, 평가방식, 평가시점, 평가도구 및 평가기준이 지향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Objectives We analyzed the trend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on Kampo medicine in Japan to provide advanced evidence to R&D support policy for Korean medicine, and to introduce new research fields and trends to the researchers. Methods We reviewed the researches on Kampo medicine through 'research-er.jp' and 'KAKEN' database which contain R&D status in Japan and scientific research funding project issued by the Japa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Results Since 1976, government-funded research on Kampo medicine has been continuously announced, and now 533 tasks have been completed or are in progress. The average duration of the study is 2.54 years, but it has been prolonged to 3.52 years in recent years. 4~5 million yen was supported per project for laboratory research, and an average of 44,342 thousand yen was supported per project for specialized laboratory research and clinical research. Conclusions Despite the absence of systematically supporting departments, the researches on Kampo medicine in Japan were qualitatively superior since they focused on providing the scientific basis for clinical application. As competition in the world's traditional medicine market becomes more inten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medicine. Therefore, a keen interest in Korean medicine and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needed.
미래 산업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간의 융 복합 트렌드로 인해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에 미치는 각 변수들을 가정하여 이를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으로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는 기술료, 논문, 특허 등으로 상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순으로 유의도와 상관계수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향후 출연(연)의 육성과 지원책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Objective: This study provides strategies of how to effectively convert an invention, created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to a strong patent with the clear understanding of its uniqu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Background: Regardless of the amount of research funds available in our country and the decent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using the funds, there was a deficit of more than KRW 6 trillion in the technology trade balance relat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year of 2014. One of the reasons was that the vast number of patents that were being produced by universities or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ere merely performance-based patents, namely, so called "patents for patents". Another reason is that developed technology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could not be transformed into a strong patent right properly due to the lack of related knowledge. Method: After reviewing various references mentioned on the patent strategies, the definition of a strong patent and the strategies of producing a strong patent for an invention drawn out from research performance will be supplied. Results: To produce a strong patent right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one should use strategies for strong specifications, strategies of product patents and method patents, strategies of patent portfolios, strategies of know-how, strategies of inventions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and strategies of parameter inventions for a more strategic approach. Conclusion: Strong patent rights will be produced with the use of effective patent strategies provided in this study. Applica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aid the establishment of strong patents for inventions developed by research performance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This paper presents a framework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fficienc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in Korea. Cumulative data envelopment analysis/Malmquist index method is utilized to analyze the changes in R&D efficiency of GRIs. Data analysis of the R&D activities of 10 GRIs in Korea Research Council of Fundamental Science & Technology showed that the average R&D efficiency of the 10 GRIs improved from 2009 to 2013. However, the efficiency of a few GRIs decreased in terms of the catch-up index. The proposed framework can help management teams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R&D activities and determine the efficacy of strategic actions by comparing efficiencies in the pas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과학 유튜브 채널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조회수, 콘텐츠 수를 수집하였고, 이용과 충족 이론을 바탕으로 이용자 연구를 설계하고, 반구조화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튜브 채널은 홍보형, 강의형, 오락형, Vlog형, Q&A형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관이나 연구소에 대한 홍보형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용자들의 주요 이용 동기는 과학 정보획득이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튜브가 과학 정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콘텐츠 대부분이 오락적인 요소가 부족하고 재미가 없다고 언급했으며, 과학 유튜브 채널 자체의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튜브 채널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과학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the government-funded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research program using a simple calculation-based valuation method. Energy conservation amounts by 50 commercialized technologies are calculated and then transformed to energy conservation effect and pollution reduction effect. Export and import-substitution effects are also calculat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program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1996 while research fund has not. We suggest rapid increase of government support of this program so that the goal of the research program can be reached.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기획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좋은 연구기획 본보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보고서를 본보기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와 세부평가항목을 고찰하고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세부평가항목들과 내용을 선별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중에서 연구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별하고,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출연연 주요사업 기획에 반영될 수 있는 12개 평가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분석된 내용들에서 각 세부평가항목별 주요사업 기획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기획 연구자들에게 실무적으로 R&D 연구기획과 평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 등 이해 관계자에게 '기술도입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기술료 산정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21 국책 연구 사업을 통하여 유상 기술이전을 받은 N사업단의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1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도입 기업에서는 1)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성, 2)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3)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순서로 기술료 결정을 위한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향후 국가 R&D 연구 정책 또는 국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단기간에 현장 활용성이 높고 제품화 등 기술도입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둘째, 기술료 지불 절차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기술도입 기업의 경영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책 연구 과제를 공모할 때는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반영되어 연구수행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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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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