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f-regulation in E-commerce business and review the major issues of self-regulation in several countries. This paper reviewed the legislation for the self regulation of APEC, OECD and EC, and introduced the regulation system for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U.K and Japan. Also, we analyzed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of self-regulation in Korea and trie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There were three different regulations such as market forces, government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and the model of self-regulations were shaped in various types. Even though the government made the standard regulations for business sector but it was impossible to direct individual firms and their compliance of those regulations. To compensate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 self regulation with low cost is needed and also two kinds of regulations has to be unified to enhance the regulation system in E-commerce. Industries should participate for the regulation voluntarily and consumers must give an award of legislation for self-regulation to motivate the self-regulations of industries.
Deregulation is not a matter or problem to be resolved simply by revising a law or a system in a short period of time. Rather, it should be implemented at a steady pace on the basis of a ful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government's role, taking into account the inherent functions of the market. Moreover, arguments about government regulation and its deregulation vary according to viewpoints and approaches on the part of parties concerned. This makes it more difficult to form a consensus or reach a conclusion in recognizing and resolving the basis of problems at issu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hipping industry deregulation of major countries, to analyze Korea's situation and problems of shipping regulation, and to suggest it's improving methods. Although government regulation is a sensitive policy issue, this paper remains relatively at the basic research. Regulation problems should be tackled by interdisciplinary approach. A specific approach in regulation study could not explain exactly the causes and results of governmen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government regulation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regulation policy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ith focus on subcontract or special contractor.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ype analysis are adopted as research metho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The study has shown the type of government regulations related with subcontract or specialty contractor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lso, Having shown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he regulations in the market. And the study has presented the approach to reform government regulations in construction industry. First, government must recognize not only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social equity as equivalent policy values. Second, government must evaluate the benefit and cost of policy group as regulations have changed. Third, government must analysis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regulation reform in comparison with existing regulation.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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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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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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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investigates, first, whether the extent of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disclosure (CSERD) differs between 2010 and 2014; second, whether government regulation affects the extent of CSERD; and, third, whether the CSERD is valued by investors.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extract 466 companies' annual reports to measure the exten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disclosure based on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checklist.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to test the differences of the extent of CSERD as well a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 of CSERD. Our results show that the extent of CSERD in 2014 is 21.60 percent higher than in 2010 (13.39 percent). Government regu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xtent of CSERD. This study also finds that market values positively CSER information disclosed by company. Given that government regulation has a positive impact,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xtent of CSERD is still low. To enhance CSERD,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encourage companies to abide by the regulations as mandated. This study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insights of CSRED practices from an emerging country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 in enhancing CSERD.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The amount of multi-aged housing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completion has increased, and the real estate market caused by apartment remodeling has also increased. The domestic mortgage loan regulation on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apply to same limit as that for mortgage loan newly-built apartment. The excessive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occupants residential stability of remodeling apartment. To suggest methods for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related to remodeling, examples for mortgage loan regulation and mortgage products were studied and compared. It is pointed out that regulation on occupants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has to be relaxed and mortgage product development are needed to boost remodeling project.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시장규모와 보급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우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 특성에 따른 구매의도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마트폰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능적 특성 중에서 기능성, 경제적 특성 중에서 가격과 전환비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기능성, 가격, 전환비용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조금 규제 정책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Purpose: COVID-19, government regulation and social media have changed many aspects of life including consumption behavior.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by spreading massive news about COVID-19 also have the impact toward emotions threat,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value of consumption behavior in Bengkulu Province, Indonesia.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changes in the consumption behavior, mainly for purchasing of corona prevention products through indirect distribution channel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research was descriptive quantitative using the IPA method with sample of people in Bengkulu Province. This study obtained 208 respondent data from questionnaires and test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with corrected-item total correlation method.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COVID-19 pandemic and government regulation variable were in quadrant II, in quadrant III there were social media variable, emotions threat and perceived risk. Meanwhile, in quadrant IV there were perceived value variable. Conclusion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COVID-19 and government regulation are the most variable that influence people to buy corona prevention product, meanwhile perceived value is the less influence variable. Therefore, government and marketers have to prepare strategic plan in order to raise people awareness to avoid corona by buying corona prevention product.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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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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