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the Internet has been used to galvanise people for the collective good, many have voiced concerns over the noise and vitriol present online and polarisation. In Singapore where the government regulates traditional mainstream media such as print and broadcast, the online space has been described as a "Wild Wild West" rife with rumours, untruths and misinformation. Such developments do not only exert a potential negative effect on the deliberative nature of public discourse but also skew bias towards the online space, affecting the ability of online users to communicate with authority and power.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rationality of the cyberspace through using a new "rationality" framework to analyse political discourse online. Comprising objectivity, emotionality and partisanship, the rationality framework was applied to a content analysis of 197 blogs with political content in 2014.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online political space was not the Wild Wild West that it was touted to be with significant levels of objectivity and non-partisanship. There was a stark absence of emotional discourse, and relationships were observed between bloggers' anonymity and rationality. Cognisant of academia's and policymakers' interest on the quality and effects of online discourse, the proposed analytical framework and the study findings hold implications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 군 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이 연구는 루머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서 한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밝혔다. 언론의 이념적 성향과 뉴스생산 과정의 차이에 따라 언론 매체를 구분하고, 매체별 보도를 비교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수 언론은 사드 루머를 불필요한 오해로 보고, 사드 유언비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진보 언론은 황교안, 외부세력, 거짓말을 많이 언급했고 '괴담을 반대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루머 프레임을 비교해 보면 보수언론은 루머의 확산 원인을 악의적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본 반면에, 진보 언론은 사드의 유해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정부와 보수 언론이 사드 괴담을 유포한 세력을 비판하는 것에 주목했다.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해서 온라인 매체는 감정적 표현과 비논리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선정적인 보도 경향이 강했다.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이나 과학적 검증보다는 각자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사드 루머 이슈를 보도했다. 보수 진보 매체는 사드 루머의 발생 원인과 반대 시위 주체, 전자파의 유해성 등에서 양극화된 프레임을 제시했다. 한국 언론의 정파적 보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언론이 식견 있는 공중(informed public)을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주요 행위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노동조합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도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으로 단체교섭의 제도적 특성과 정부의 정파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냉전 이후 1990~2019년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시장소득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효과는 조건적이었다. 노조의 효과는 조정 메커니즘 보다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에 따라 달랐다. 선행연구와 달리 정치적 조건에서 노조의 효과는 좌파 정부가 아닌 중도 정부에서 나타났고, 이는 노조가 세계화 시대에 전략적으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노조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 문제를 다룬 한국 언론 보도의 프레임 유형과 의미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결정,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세 시점에서부터 각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 한겨레, KBS 3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사건의 발생과 결과를 중심으로 갈등을 단순 중계하는 피상적 보도가 많고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는 적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언론이 과도한 민족주의에 경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 언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정파적 보도 행태가 강하게 드러났다. 이 연구는 언론이 국가적 비상 상황인 한일 갈등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는 정파적 보도 양태를 극복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팟캐스트 프로그램 <나는 꼼수다>가 한국사회에 제기한 물음과 도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미디어양식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나는 꼼수다>는 정치사회적인 쟁점들을 개입적으로 조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성의 언론이나 담론생산자들과는 매우 차별화되고 대안적인 접근과 더불어, 구성상의 새로움을 발현한 바 있다.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발화와 강한 풍자성, 그리고 이른바 팩트와 가설 사이를 오가며 던지는 추정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희화로 특징을 들 수 있는 <나는 꼼수다>라는 신생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과 위력은, 수용자대중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제도언론이 충분히 역할과 소임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국면에서, 또한 정치권력의 언론장과 공공영역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꼼수다>는 기성의 언론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치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대항적인 역할은 다수의 수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숨기지 않고 강하게 드러내는 관점의 표출 그리고 거칠고 파격적인 어법은 상당한 수준의 논쟁과 논란을 생성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텍스트분석과 기사분석, 그리고 서면 인터뷰의 방식을 혼용함으로써, <나는 꼼수다>의 정치사회적인 기능과 담화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성취와 한계에 대하여 성찰적인 방식으로 조명하고자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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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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