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2호
• /
• pp.167-177
• /
• 2018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5권3호
• /
• pp.358-366
• /
• 2019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시도지정 문화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령군의 35종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문화재 관리인, 소방 및 행정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유형별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연구결과: 지방문화재의 경우 목조건축물 화재, 동산문화재의 도난 그리고 풍수해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본적으로 문화재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관 및 소방관의 순찰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CCTV, 소화전,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화설비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론: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 경찰 그리고 문화재 관리인의 재난대응 단계별 업무를 명확히 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통해 체계화 하여야 한다. 또한, 평상시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문화재관리 커뮤니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19-33
• /
• 2018

FTA체결의 증가, 식품교역 증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 선호도 등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는 전체 수입식품건수 대비 20%정도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수입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수입허용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선제 대응하는 것은 수입안전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식품분야에서는 이미 엄청난 양의 정형 데이터가 과거로부터 쌓여 왔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한 활용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수입건수와 중량 중에서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비중은 평균 75%에 달하고 있어 식품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분석, 분석기법의 적용 등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적합탐지시스템의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계학습분야의 다양한 부적합 예측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파생변수의 생성을 통한 데이터 전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분야의 일반적인 기저 분류기를 적용하여 예측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여러 기저분류기 중 Gaussian Naïve Bayes예측 모형이 수입식품의 부적합을 탐지하여 예측하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향후 Gaussian Naïve Bayes 예측 모형을 이용한 부적합 탐지 모형을 적용하여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중을 낮추고 부적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입안전관리 국가사무의 효율성과 수입통관의 신속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1호
• /
• pp.53-82
• /
• 2018

2017년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 분야에서 핵심적 변수로 등장했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공조를 강화했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간 협력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Religion), 충성심(Royalty) 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희망연합(PH)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링깃 가치 하락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2호
• /
• pp.212-220
• /
• 2021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술사업화는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정책모델의 발굴 수준이 부족하며, 기술사업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과체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부처 정책 협력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기술사업화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수요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별 구조, 예산, 형태의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기술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 발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효율화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Needs 기반에 맞는 정책 발굴 관점과 정책적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공공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고도화 제시와 사업화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2호
• /
• pp.639-650
• /
• 2020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 일반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G시 일반직 공무원 76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BM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심각한 스트레스' 28.1%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지식의 평균 점수는 40.21점으로 보통보다 낮았으며, 정신건강상태의 평균 점수는 1.66점으로 매우 낮아 정신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에서 44.6%가 '들어본 적이 없다'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정신건강사업의 경우 정신 건강 상담의 전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TV'가 65.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 증가는 8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17-124
• /
• 2022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해운분야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선·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선박을 보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정부의 친환경선박 보급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6개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무탄소 및 저탄소 선박개발을 위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을 통한 친환경선박 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국제해양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운 및 조선 산업의 보호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예산 배분 및 정책개발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 /
• 제43권1호
• /
• pp.176-187
• /
• 2022

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3호
• /
• pp.117-132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논문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 독일 성인교육연구소(DIE), 독일 성인교육협회(DVV), 유럽 성인교육협회(EAE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실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시민교육이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용이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교육에 있어서 독립이라는 이념적 원칙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에 대한 확대이다. 둘째, 직업분야의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이다. 셋째, 양질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 확대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219-227
• /
• 2021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