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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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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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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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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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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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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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위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개선과 확대에 힘쓰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역할변화에 대응하는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수출지원 사업신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역량, 지원기관의 지원품질, 수행컨설턴트의 역량이 모두 지원사업의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원사업의 활용도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화하는 수출환경하에서 지원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지원기관과 컨설턴트, 기업의 3자에 대한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인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요인별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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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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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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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most representative fruit in Yanbian area is Applepear(Ping Guo Li). It has been a important resource of farm income. According to the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crease of individual consumers, food consumption pattern will be changed from grain to high value cash crops such as Applepear and vegetables. The globalization and adapt ion of free market oriented economic policy of China government have led to change the collective farming system to individual farm management system.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have brought about high productivity of farm products and incomes of farmers. Therefore the plantation area of Applepear and requirement of investment cost for establishment of Applepear farms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80's, the time of perestroika and glasnost in Chinese economy. In prosperity of Chinese agriculture, individual farmer's decision making as free selection of farmland use, selection of high pay-off crops, free sale of the products in free market and credit support for the project migh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ase of Applepear farm development, net present value of the project net benefit was estimated at 55.518won per hectare and financial rate of return was 21%.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project was 2.11. Considering 10% of discounting rate or the opportunity cost of capital in China the Applepear farm development project showed us economically feasible in the light of the above efficiency indic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to support Applepear farm development project financially and institutionally considering the high-payoff benefit of the fruit and farmer's in come increase in the futur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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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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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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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공정성이 창업지원의 만족도 및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5년 내에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611부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정성은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세 유형의 공정성이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 만족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경영성과는 응답자 자신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창업단계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 고도성장기로 구분하였으며, 창업단계별 정부지원사업의 공정성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공정성 개념은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지원사업만족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단계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창업기에는 절차적 공정성이, 초기성장기에는 절차적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이, 정체기/데스벨리에는 모든 공정성 개념이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고도성장기에는 공정성 개념이 모두 창업지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창업지원사업만족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창업단계에 관계없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공정성 지각을 적용하여, 창업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자에게는 창업단계별 창업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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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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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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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사업성과 극대화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이 다양한 산업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기업혁신활동에 따라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활동의 우선순위를 AHP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혁신활동의 계층구조는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하였으며, '내부R&D, 외부R&D, 공동R&D'를 연구개발의 하위요인으로, '자금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을 정부지원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R&D정부지원을 1회 이상 받아 본 기업대상 분석결과, 정부지원(72.1%)이 연구개발(27.8%)에 비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자금지원(30.1%), 조세지원(22.7%), 금융지원(18.8%), 내부R&D(10.8%), 외부R&D(10.3%), 공동R&D(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의 세부혁신활동 우선순위가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CEO들에게 결정요소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안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을 혁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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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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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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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률 및 성장률은 창업률에 비해 현격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스타트업의 생존률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창업멘토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창원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창업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멘토링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멘토링과 창업기업의 기업가적 기민성에 대한 요인이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기위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멘토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창업멘토링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가적 기민성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인별로 실증 분석하였다. 더불어 정부지원사업에 있어서 초기기업과 도약기업의 기준이 되는 창업 3년미만 기업과 3년이상 기업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멘토링 기능과 기업가적 기민성 간 업력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멘토링 문제해결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 평가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의 동기부여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간 업력에 따라 멘토링 기능이 기업가적 기민성에 조절효과가 일부에서 나타났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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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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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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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지원 특성화 사업에 따른 취업 지원 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D광역시 소재 D대학의 취업지원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2018년까지 진행된 5개년 취업 지원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취업 지원 분야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전체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며 특히 특성화학과의 취업률이 비특성화 학과의 취업률 상승보다 높게 나타나 특성화사업이 학생의 취업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취업역량강화지수와 학습역량강화지수 분석결과 연차별로 지속적 상승을 보여 지역사회 및 국가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의 수요자인 재학생 만족도 분석결과 해마다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사업의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에 의해 취업지원사업의 인프라 고도화 및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따른 취업 지원 분야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러한 결과는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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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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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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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 정부는 법률로써 댐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 1990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댐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며, 때로는 댐을 둘러싼 지역적 갈등이 법정 투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댐과 관련된 지역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만족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고객만족 영향요인 및 요인별 영향 정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댐의 사회적 필요성', '지원절차의 합리성', '지원사업의 합목적성'등의 요인이 댐주변지역 고객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고객만족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원절차의 합리성'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원사업의 합목적성', '댐의 사회적 필요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는가의 경험 유무는 고객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구성 항목과 고객만족과의 관계분석에 있어서는 '지역간 형평성'이 가장 큰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은 '프로젝트 선정', '주민의견 반영', '지역발전', '투명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젝트 추진 단계의 적절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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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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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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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fugees who are persecuted can apply for refugee recogn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fugee Convention and the Refugee Act. They can do so either at the port of entry or during their stay in Korea. After undergoing screening, individuals may be recognized and protected under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recognized refugee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refugee applicants, and refugees seeking resettlement. Recognized refugees are entitled to the same social benefits and basic livelihood guarantees as Korean national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applicants may receive support such as minimum living expenses, housing facilities, medical care, and education. In the medical field, refugees and their unmarried minor children are eligible for medical support through the "Medical Service Support Project for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Foreign Workers." This support is in addition to the national healthcare coverage and medical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pressing concerns regarding the inadequate budget allocated to this project and the excessive cost burden placed on participating medical institutions. It is crucial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and implement administrative improvement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medical support measures that ensure the minimum right to health for individuals who choose not to undergo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at the port of entr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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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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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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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심화 확산,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는 산학 협력 또는 산학관 협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산학관 협력은 기존 연구개발 및 이론 연구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제품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목표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 및 실습 중심의 협력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산학관 모델과 비교하여 첫째,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중심의 하향식 중소기업 지원 체제이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기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산업기술 개발, 인력 교육, 교류 위주의 산학관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라는 다소 새롭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 모델인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추진 내용을 고찰하고 '경북 PRIDE상품 육성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효과성을 연구방법론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경북PRIDE상품은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전담 지원, 전문화된 지식공유와 연계기능, 차별화된 산학관 협력 사업 추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