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우위기술에 속하는 정보통신, 기계 소재 기술분야는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기술 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대규모 연구들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려할 때, 역설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민 및 미디어의 관심 등 정치적 자원의 확보, 국가의 위상 제고, 기술자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의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전문성과 합리성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택하는 합리적 전문가로서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대규모 연구 과제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대규모 연구에 대한 조급한 투자 결정을 줄이기 위해 공적 담론이나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 등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nter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decisions have increased among Korean domestic enterprises. However, existing R&D investment studies only focused on government R&D investment policies while only a few studies investigated firm level R&D investment. Prior literatures also overlooked the feedback loop between R&D investment and firm performance. Therefore, this paper identifies a system dynamics model for R&D investment decision making in domestic electronics firms. The conceptual model is derived from R&D investment-related theories found in bodies of literature on company performance, enterprise activity, and market matur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ynamic feedback between R&D activities and sales using the system dynamics model. In other words, the system dynamics model is used to explain the change in the closed feedback circulation structure in R&D investment activities includ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duction process, and marketing that subsequently result in sales increase and re-investment into R&D from the generated revenues. There are two major results. First, a similar ratio of investment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duction process derives the higher company sales. Second, regardless of market maturity, marketing investment ratio positively affects sales and R&D budget growth. This study provides a system dynamics model to find the optimal ratio for R&D investment and suggests managerial strategic implications on electronic firm R&D investment decision making under market maturity condition.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Each nation of the world is intensively propelling the R&D investment to solve the financial crisis and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occurred from last year. This means the world economic is under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knowledge. So, The R&D is continuously propelled for possession of the technology through the R&D stock and which is core in the knowledge based economic system. In this world stream, our government is also increasing the R&D investment and checked the technology level through surveying the R&D stock and corn parison of each industry or world. The R&D investment of the railroad is continued but there is no data of the R&D stock. So, surveying the railroad R&D stock and comparing with korea industry is processed.
This study deals with technology planning-based management for Basic R&D Programs of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GRIs). The Korean Research Council for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consists of major GRIs needs to implement new government policies which focus on the dissemination of R&D outcome, collaborative research, and performance-oriented R&D investment.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planning-based management include the hierarchy of market-oriented technology plans and the valuation of core technologies. We also suggest technology classifications and project network diagrams.
Purpose: To develop strateg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nursing service based on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ed R&D in Korea.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o develop strategies for promoting R&D in nursing by analyzing investment trends and status quo, policy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of the details of government supported R&D through government reports, websites of relevant agencies and literature reviews. Results: Few nursing experts participated in clinical research on overcoming major diseases and in R&D for well-being and care. Development of nursing topics that mee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ed R&D were lacking.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nursing service R&D in a timely manner equipped with a performance-based system. Few research studies in R&D projects that included research using big data or contributing to developing medical instruments. Finally, an insufficient number of nursing specialists participated on government R&D advisory committees. Conclusion: For nursing service R&D development efforts should be toward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s by sensitively recognizing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ed R&D. The promotional capacity of nursing service R&D must be reinforced through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collaborative association with other professionals and the inclusion of nurse specialists on government R&D advisory committees.
The guarantee funds for government policy fu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fund, technology guarantee debt are the core parts of the external financing system in the constant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However, the enterpriser's requirement to keep the technology innovation with minimized management intervention and policy maker's hope to advance technology development with clear operation of funds is enough to request for research of the project investment plan to the R&D project. This paper will analyze whether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that creates cash flow prefers to the project investment as a financing program or not, and if prefers, what characters of company affect on this preference. The more the company that pursuit the additional R&D activity separated to on-going items becomes over the fixed size, the more prefers the project investment as future external fund-raising. Together with that, this paper suggests that we can apply the plan like special purpose vehicle, SWORD(Stock Warrant Off-Balance sheet R&D) and R&D Limited Partnership as R&D project investment policy, and improve the system itself.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s of establishing multilateral FTA and bilateral FTA on the R&D investment of exporting firms when they compete in Cournot fashion and when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acts strategically. In the short run, we found that the importing country prefers to enter into a bilateral FTA with each exporting country separately for maximizing its welfare. However, we also found that, in the long run, it is more welfare-enhancing policy for importing country that entering into a multilateral FTA with all of the exporting countries simultaneously because it helps facilitate the R&D investment of exporting firms. But once entering into a multilateral FTA, the exporting firms would be faced with more intensive R&D investment competition and hence they would suffer severe welfar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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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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