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1-2003년 발생한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의 역할 및 실패원인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는 국가안보달성의 주요 수단이 되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기여한다. 즉 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9.11테러와 이라크전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및 정보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9.11테라와 이라크전은 분명히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공동체의 실책이상으로 부시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가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효율적 산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9.11테러와 이라크에 관련된 미 정보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의미와 발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스 경쟁 과정에서 시민단체 소스가 정부 소스와 어떻게 경쟁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영향 요인으로서 언론보도 이데올로기, 갈등 사안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소스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설정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분석의제로 삼고 언론보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정부기관의 6년 3개월간 관련 문건을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에 비해 정부의 중요 정의자 역할이 더 우세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소스 역할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크린쿼터와 같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정부에 대한 소스 의존을 넘어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그러한 현상은 갈등이 심해질수록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 이론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세부 속성을 통한 의존 정도를 살펴보면 '가공 현상'과 '증폭 현상' 등 소스 반영 형태의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스 경쟁 이론'을 향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명제들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작은도서관이 점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역할 변화과정도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에 1980년대 진보성향의 민간도서관 시기, 1990년대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 시기, 2000년대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시기로 나누어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 과정을 해석하고, 그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classify the rural women's roles according to degree of participation in farming and decision making, b) to find out the needs for support policy considering the role types, and c) to put forward the programs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mpirical analysis, and opinions from a panel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supporting the rural wome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ir roles: 1)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rural women in terms of policy and social system.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2) Family cultural reform, farming helper system, reducing the housework burden, supporting educational expenses, and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closer contact to the community ac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pport system. 3) Rural women's participation in various community ac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encouraged by providing diverse incentives, appropriat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upports designed to support woman farmers.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정부의 지원정책과 산업 및 해외관련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산업과 해외 관련)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에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n Korean society, a housewife and mother often plays the role of family resource manager. In 2008, the newly appointed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new direction in social policies, including family policy, that is, "active social welfare". According to "active social welfare", family policy focuses on a preventive policy and a family needs-oriented policy. In other words, newly established family policies should reflect parents' needs in their family resource management. In this economic downturn, famil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atisfy parents' needs to overcome their own family's economic crisis.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recipients' real voices and their needs: they need the government's help supporting their effort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es within their families.
London's BID, introduced in the early 2000s, has grown significantly to fill the gap between government services which have been decreased by the global recession and localism, and the demand for better service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n a global level.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sed two BIDs in London with contras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o find how BID works differently for the regen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gional business distri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two BIDs ultimately had the goal of improving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businesses and had a common point of working in close partnership with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depending on the local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trategies of work and the roles and relationships in the partnership with the public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actual conditions and expert's role on the green tourism in rural community. There are four types of green tourism in rural villages. It is an alternative tourism that has naturalism and sustainability, not mass tourism. I can find it is a one of the new rural development method in a point of view of rural people's income. Green tourism requires a participation of village peoples. So, management hang on not government office, but village people themselves. By surveying green tourism villages in the case of this study, I propose a few results as follow; firstly, green tourism of Korea will give an innovation to stagnant rural society. Secondly, rural people themselves must participate directly in development and guidance, when every programs are advanced. Thirdly, through this project of green tourism, we expect that urban and rural symbiosisically have a network.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국 물류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 물류산업의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나 중국 물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저탄소 물류방식의 개발 수요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저탄소경제 정책 추진 방식은 자발적 시장원리에 따르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강제 집행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저탄소 경제에 대응하는 중국 물류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로 물류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통해 물류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저탄소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물류 기기 및 장비의 저탄소화를 통해 물류관리 저탄소화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친환경 회수물류 등 저탄소 경제성장 수요에 적합한 물류모드를 적극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경제와 신에너지 산업 발전의 3대 요인은 정책, 기술과 자금이며, 그 중 정부의 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물류산업 분야에 있어서 녹색경제 성장정책 지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discourses related with the risk communication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I try to pick up and analyze the three strategies of Korean government's and expert system's risk communication, and the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 role of expert system in the risk communication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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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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