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s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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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 (Readjustment of STI Governance for Sustainability)

  • 성지은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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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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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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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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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The Re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1980s to the 1990s)

  • 이승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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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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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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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 '문화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BRM): Focusing on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Area)

  • 남서진;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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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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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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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업무참조모델(BRM)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발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행에서 드러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는 정책영역 '문화재' 영역(대기능 9개, 중기능 59개, 소기능 297개와 단위과제 1,287개)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간에 분절된 현상과 그밖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문화재 지정' 등의 4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업무재현성을 갖춘 업무기능의 설계, 업무기능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마련, 이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고려 말 왜구 침입과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Waegu(倭寇)'s invas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Ocean Defence in the Late Goryeo(高麗) Dynasty.)

  • 이도원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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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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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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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Waegu(倭寇)'s invasion in the Late Goryeo(高麗) Dynasty was huge damage for Goryeo's local society. And It was shock that Goryeo government's basic foundation of rules. Invasion background of waegu for Kyeong-in-yeon(庚寅年, 1350) was Kyushyu(九州)'s political divide because of Nihon(日本) government's confusion. Waegu was huge damage for Goryeo's Jo-wun(漕運, the shipping system of grain paid as a tax) system. So, government started military response, but it was turn out a failure and had great damage. When execution of military operations failed, Goryeo government sent diplomatic delegation to request the prevent of waegu, but the invasion continued. Since waegu invasion, Goryeo was got nowhere with defence of waegu. So, some people demanded for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in the government. Lee-Saek(李穡), Woo-Hyeonbo(禹玄寶), Lee-Hee(李禧) and Jung-Ji(鄭地) were representatives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Their demands were received attention when all operations had been failed. Therefore, Goryeo government began to reorganization of the naval forces and set up a special committee of gunpowder manufacturing named Hwa-tong-do-gam(火筒都監). This administrative reform was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since then. In 1380, the naval battle at Jin-po(鎭浦) was a big event that first gunpowder attack the waegu. Since Jin-po, Goryeo's naval forces gain confidence. In 1389, Dae-ma-do(對馬島) was attacked by Park-Wi(朴葳). It was meant that Goryeo's naval forces had huge offense power. Goryeo's defence system was focused on a northern race before 14th century waegu's invasion. So they were neglected their ocean defence. But after military operation of waegu's invasion was failure, they focused on the ocean defence.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was foundation of that. It means to us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Now, East Asia has maritime disputes. And we have high exposure to potential threats. So, we have a new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the ocean defence. And we fight for 21th century's ocean threats as foundation of sense of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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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행정기구의 변천과정 및 개선방안 (The Changes of Standardiz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Improvement Plan)

  • 조남호;이내형;한우철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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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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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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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thesis introduce the organization system and office regulation of standardiz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the change of times, also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its effective management. The main improvement plan refer to the standardiz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ork, this thesis suggest, 1. Readjustment of national standardization system and effective reorganization for standards information organization. 2. For industrial standards system, the korea industrial standards should be maintained uniform system, So decentralized korea industrial standard at government ,must be unified and maintained to unique policy for its effective improvement. 3. To strengthe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 institutional device, budget funds, and expert should be backed up. 4. For training and education of expert, Refer to the performance of one\`s duty, the proper expert should be chosen and posted. Also,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for expert must be developed, So they can be on duty continuously, Finally, this thesis suggest that the necessity of systematic and unique policy must be established for high position at international area. Since the limitation of data, the future research will be performed for budget funds and personne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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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디자인 지원정책을 통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 방향 -청년 창의인력 취·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Direction of Designer-makers Business Activation through Strategic Design Support Policy-Focusing on 'Young man's Creative Work & Startup Support Project')

  • 박준홍;전영옥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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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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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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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청년 창의인력 취 창업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 디자인 지원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메이커 기술에 기반한 디자인 브랜드 육성과 청년 주도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례는 디자이너-메이커스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문화 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유사 메이커 지원정책들의 효율적인 통합 및 재편과 이를 실리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의 필요성, 질적 내실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디자인 지원정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수치적 목표를 넘어 성숙한 공유문화를 토대로 한 지식재산의 질적 발전, 개방형 메이커 무브먼트에 기반 한 제조업의 신(新)생산 패러다임 모델 발굴이라는 진화된 지향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향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by Chang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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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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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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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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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ersonne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Position)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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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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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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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 통합적 지역거점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 이종권;김경미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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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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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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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era of lowbirth,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effectiv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taking on added significance than past years. Public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voucher, affordable housing loan, are more diversified and expanded. These programs could work effectively by the comprehensive interlink and community based delivery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how effectively the substantial benefits of welfare resources being delivered to each individual is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welfare resources being produced total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diagnosed the current states and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delivery system, and analyzed what kinds of housing welfare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inally suggested the collaboration among the public sectors (local government, LH, HUG, HF etc.) and the partnership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Main research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main housing welfare services which could be categorized as the housing welfare center's role are advice & information offering, several public resources interlink and accessibility improvement, community based network construction, etc. And the most important key for successful delivery system reorganization is the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public sectors and local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임진왜란이후 밀양도호부 읍성의 공간구조 변화 (Change of Miryang-Dohobu Eupseong(Town-castle)'s Spatial Structure Sinc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 권순강;이호열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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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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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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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Compared to Early Chosun Dynasty, the spatial structure of most local Eupseongs of Korea had a standardized change with the expansion and spread of the Rye-hak(禮學:a study of confucius Rite). Meanwhile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Eupseongs there was a tendency of re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s(官衙) and its attached facilities in terms of functions and use. Although it was PyeongSanseong Miryang Eupseong had an unreasonable spatial structure locating Gaeksa(客舍; accommodation house for visitors) in the middle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complex, and Dongheon(東軒;main office building) in the east of it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owever with the reorganization of spatial Structure of local Eupseong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Gaeksa was moved to the foot of Adongsan where commanded a fine view of river. Dongheon was moved to the center of Eupseong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ts auxiliary organizations. It was because road system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had a serious effect on deciding the 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its attached facilitie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Hyangchoeng(鄕廳), having been out of Eupseong, also was moved to the independent location within Eupseong separate from Dongheon and Gaeksa. It seemed to take into account the autonomy of Hyangchoeng. Dongheon, Gaeksa, and Hyangchoeng which are the crucial facilities of Milyang Eupseong were arranged at each angular point of big triangle. In order to enhance the administative efficiency, the attached administrative facilities were arranged surrounding Dongheon and Hyangchoeng. The spatial structure of Milyang Eupseong in the late Choseon dynasty was of great difference from that of uniformly organized system of early Choseon Period. It was because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 the pursuit of efficiency, and commercial progress had a great impact on the change of urban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