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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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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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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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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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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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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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ing schools has necessitate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which requires the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To identify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capacity of clinical fields and nursing school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then proposed several prospective directions for education. Nursing clinical practice-related studies from several Korean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databases were reviewed. Insufficient training hospitals and lack of qualified clinical training instructors were the main problems found within nursing educational resources for clinical practice, while the simple practice contents based on observation and inadequate evaluations were the main problems found in nursing educational management for clinical practice. This study suggests better standards and educational accountability for training hospitals and programs to nurture human resources for clinical practice, as well as a variety of training methods to integrate practical training courses and the expansion of formation evalu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for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clarify the role and standards of each practitioner, strengthen the educational role of the hospital, and improve the system. In addition, introducing various types of education methods and strengthening evaluation standards are needed in order to enhance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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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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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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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위기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효율적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재난 사례를 통해 법 제도, 조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 제도상 법령들의 상호 연계성과, 대응 매뉴얼, 재난대비 교육 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조직은 부적절한 위기 대응, 형식적인 조직개편,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문제, 부문별 협력 및 연계 미흡, 운영방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포괄적 법 제도의 정비, 위기관리 조직의 대응성 확보,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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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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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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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mmon indicators that constitute a "low-carbon green city" and determine their pri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a view to help develop its climate change strategy strategic city. Several major cities, domestic and overseas, were benchmarked to come up with preliminary indicators consisting of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74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evance of preliminary indicators,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hat changed the numbers of final indicators to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82 indicators. Finall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conducted to assign relative importance (i.e. weights) to each indicator. Through the layering process of AHP, the upper category of "field" and lower category of "planning factors" were set up as policy prerequisites for constructing a low-carbon green city (6 fields, 22 planning factors). The AHP results for the first level (fields), green city space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energy and resource circulation, green traffic, ecological preservation, green logistics, and governance. Among all planning factors, land use, energy efficiency, traffic system improvement, location planning, securing of ecological area, efficiency of logistic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 showed the highest prioritie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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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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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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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신현읍은 조선 대기업의 입지로 급격한 사회$\cdot$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분업화와 집적화를 통한 조선산업의 입지구조재편과 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업간$\cdot$지역간 집적화나 협력구조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대규모 구조조정 이전에 구축된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조선산업도시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에서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출발하였다. 조선 대기업이 입지한 신현읍 지역은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영역간 연결고리는 회고하지만,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미약한 현실이다.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지역사회의 응집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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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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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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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s (RCC) were established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measurement tool of public benefits in RCC. Methods: Through the intensive literature review, experts surveys and their repetitive feedback, we selected the 46 items about the public benefits in RCC.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 involved content validity test using Content Validity Index (CVI), construct validity test through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Thirty-five items were selected by content validity test, which CVI was 0.08 or higher. Through the construct validity test, 32 items in 7 factors were derived. And Cronbach's alpha was 0.951. Finally, public benefits measurement tool is composed of 32 items in 7 factors which are comprehensiveness of health care services, market complement, emergency care, cost, governance, quality improvement, and government control. Conclusion: Though we developed the measurement tool of public benefits in RCC, it would be utilized to measure the public benefits of various health agencie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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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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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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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pidemiology intelligence service (EIS) officer with more specialized competence to cope with and prepare for health threats, including pandemic of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s a high priority policy issue in Korea. First of all, we need to establish the training goal of EIS offic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npower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 with at least three tiers inclu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argets. Second, at least 50% of all EIS officer must secure a physician and secure expertise and competence for epidemic. Third, for the ultimate purpose of EIS officer,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health expert should expand the scope of epidemiologist's work to health and medical care, occupational environment, and various disasters. Fourth,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epidemiologist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he training course should be expanded at least twice of current times. Fifth, it is necessary to independently install and operate the 'EIS Officer Training Center' as a mid- and long-term goal. Stewardship and governance are secured with the organization, personnel, etc. that can fully manage the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EIS system.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phased operational base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EIS officer, and establish a sustainable implementation system for strategy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urgent to revise the guidelines for training public health professionals and strengthening competencies, and for establishing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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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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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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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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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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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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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는 현장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이 업무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는데 있다. 연구결과 교육훈련의 하위영역인 교육 경험, 교육 동기, 교육 만족도,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훈련의 성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하위 영역인 업무 생산성, 산업 복지, 조직관리, 교육 기간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교육훈련의 하위 변인들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업무의 교육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실업자(청년 실업자 포함) 재취업 현장교육이 빛을 발하고 보다 질 높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족스러운 교육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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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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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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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