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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효율성분석(效率性分析)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Scale and Scope Economies and Prospect for the Korea's Banking Industry)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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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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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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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트랜스로그비용함수(費用函數)와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 비용(費用)의 보완성(補完性) 그리고 경쟁적(競爭的) 생존력(生存力) 등 효율성지표들을 추정함으로써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하고 제도개선방향(制度改善方向)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우선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의 경우는 은행대출(銀行貸出)이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고 모든 다른 업무(業務)들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를 시현하고 있지만, 전업무에 걸친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는 부재(不在)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음,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의 경우는 유가증권투자(有價證券投資)와 신탁자산(信託資産) 및 수신(受信) 등은 범위(範圍)의 경제하(經濟下)에 있는 반면, 은행예금(銀行預金)은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고 전업무에 걸친 범위(範圍)의 경제(經濟)는 강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비용보완성(費用補完性)의 경우는 유가증권투자(有價證券投資)가 은행대출(銀行貸出), 예금(預金) 및 신탁업무(信託業務)와, 그리고 신탁자산운용업무(信託資産運用業務)가 은행자산운용업무(銀行資産運用業務)와 각각 비용보완관계(費用補完關係)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은행예금(銀行預金)은 특히 은행대출(銀行貸出)과 그리고 신탁자산업무(信託資産業務)와 경쟁관계에 있다. 한편 은행산업(銀行産業)에는 경쟁적(競爭的) 생존력(生存力)이 부재(不在)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은행대출(銀行貸出)은 상대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여타의 모든 은행업무(銀行業務)나 신탁업무(信託業務)들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은행예금(銀行預金)과 은행주변업무는 앞으로 금융(金融)의 심화(深化)가 진행되면 여타업무에서 분리되어 각각 독립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증권업무(有價證券業務)와 신탁자산(信託資産) 및 수신업무(受信業務)들을 추가확대함으로써 은행업무(銀行業務)의 효율성(效率性)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타당성은 높지만, 은행산업(銀行産業)의 자연독점적인 성격은 부재(不在)하여 섣부른 규모(規模)만의 확대(擴大)는 오히려 경쟁력(競爭力)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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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지역사회 여성 주민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수검에 관한 행동변화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Effectiveness of stages-matched educational program for cervical cancer screening among adult women in a community)

  • Kim, Young-Bok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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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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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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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연구 배경: 자궁경부암은 조기검진을 통해 사망률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여성암 중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나, Pap test를 통해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수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행동적 요인을 고려하여 행동변화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40세 이상의 여성 주민에게 적용해봄으로써 행동변화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40세$\sim$59세 사이의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서초구의 5개 지역(동)에서 교육 중재군(162명)과 대조군(121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행동변화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은 범이론적모형(TTM)을 활용하여 개발되었고, 교육 중재군의 교육내용 전달방법으로 인터넷 서비스와 우편 서비스가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중 88.9%가 일생 중 1번 이상, 65.4%가 최근 2년 동안 1번 이상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변화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 후 인지 행동적 요인 중 태도와 변화의 과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행동변화단계 중 유지단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교육내용 전달 방법은 인쇄된 교육자료를 활용한 우편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변화단계별 전환 양상에서도 우편 서비스 중재군이 인터넷 서비스 중재 군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한편 행동변화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달방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는 지역사회 여성 주민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 관한 수검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그 결과, 행동변화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수검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벌공사여하재재벌경제중생존((非财阀公司如何在财阀经济中生存)? ‐공사층면영소전략적분석(公司层面营销战略的分析)‐ (How Can Non.Chaebol Companies Thrive in the Chaebol Economy?)

  • Kim, Nam-Kuk;Sengupta, Sanjit;Kim, Dong-Jae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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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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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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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现有的文献广泛的关注财阀以及他们的所有权和支配权的优点和弱点, 但是几乎没有关于韩国非财阀公司的研究. 然而, Lee, Lee and Pennings (2001)并没有特别的探讨在韩国国内市场非财阀公司为求生存而对抗财阀公司的具有竞争力的战略. 本文的研究动机是通过四个探索性案例的研究, 韩国非财阀公司对抗财阀公司的成功的竞争战略和提出的建议可能会对其他的企业以及公共政策制定者有所帮助. 从产品相似性和公司内的合作关系分别定义竞争和合作的概念. 从这两个方面, 我们开发了以下$2{\times}2$ 矩阵, 为非财阀公司对抗财阀公司提供四种竞争战略. 在小组1的非财阀公司在高端市场对财阀公司让步, 但在低端市场有 "我也是在低端市场" 的产品, 同时承认在高端市场的财阀. 在小组2, 非财阀公司以供应商或互补企业的身份成为财阀公司的合伙人. 在小组3, 非财阀企业从事与财阀直接竞争. 在小组4, 非财阀企业的目标, 以产品创新或服务填补目标市场空白点. 我们选择的4个公司分别是E‐Rae电子企业公司(共存方), Intops(供应商), Pantech(竞争对手)和Humax(小众市场成员). 通过分析这4个案例, 相互提供更丰富的洞察力战略. 基于我们的概念框架, 提出下列假设 : 假设1 : 与财阀公司有合作关系的非财阀公司比没有合作关系的公司表现得更好. 假设1a: 共存方会比竞争方表现得更好. 假设1b: 合伙方会比小众市场成员表现得更好. 假设2: 与财阀公司的产品没有相似性的公司比有相似性的公司表现得要更好. 假设2a: 合伙方比共存放表现得更好 假设2b: 小众市场成员会比竞争方表现得更好. 假设3: 小众市场成员应比共存方表现得更好. 假设4: 按绩效的降序排列依次是合作者, 小众市场成员, 共存方, 竞争方. 一组专家按照我们4组的分类把216家非财阀公司分类. 用SPSS统计软件中的简单方差分析来检验假设. 结果发现. 与财阀公司有合作关系的以及提供与财阀公司不同的产品或服务比较好. 很明确的一点是, 平均来说, 若要对抗财阀公司中获利, 其战略是成为合伙人(供应商或组成部分). 直接与财阀公司硬碰硬的竞争是要付出极高代价的战略, 而这种代价不是非财阀公司能负担得起的. 避免与财阀公司迎面竞争的战略是用不同的产品服务于利己市场, 或是服务于被财阀公司忽视掉的低端市场. 些战略是比较好的生存战略. 本文说明在财阀环境中, 韩国的中小型非财阀公司有一些方法可以生存, 尽管不是没有风险. 根据不同的竞争组合, 合作的公司可以根据产品相似性以及合作关系的维度来选择定位从而制定自己的竞争战略. 例如共存方, 竞争对手, 合伙人, 小众市场成员. 根据我们的探索性案例分析, 合伙人对非财阀公司来说可能是最好的战略, 而竞争者则是有很大风险的. 小众市场成员和共存方处于中间, 但前者比后者要好. 很多中小型企业的管理者只是用简单的, 不是合作就是竞争的观点来审视市场的领导者‐典型的就是财阀. 结果. 很多非财阀公司变成被动的合作者或被自己的竞争对手财阀所击败. 事实上, 合作和竞争并不是互相排斥的, 是可以同时被追求的. 正如本文所建议的, 非财阀公司可以根据他们的环境, 内部资源和能力灵活的选择合作和竞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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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학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Cyber University)

  • 최성;유갑상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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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년도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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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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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Necessity of Cyber University. With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global economics, the environment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versities, also, has been, encountering various changes. Popularization on higher education related to 1lifetime education system, putting emphasis on the productivity of education services and the acquisition of competitiveness through the market of open education, the breakdown of the ivory tower and the Multiversitization of universities, importance of obtaining information in the universities, and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 universities, industry and educational system must be acquired. Therefore, in order to adequately cope wi th these kinds of rapid changes in the education environment, operating Cyber University by utilizing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ts fixations such as Internet, E-mail, CD-ROMs, Interact ive Video Networks (Video Conferencing, Video on Demand), TV, Cable etc., which has no time or location limitation, is needed. Using informal 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especially the Internet is expected to Or 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social, economics and educational area. Among the many changes scholars have predicted, the development and fixations of Distant Learning or Cyber University was the most dominant factor. In the case of U. S. A., Cyber University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in under operation by the Federate Governments of 13 states. Any other universities (around 500 universities has been opened until1 now), with the help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citizens have been able to partly operate the Cyber University and is planning on enlarging step-by-step in the future. It could be seen not only as U. S. A. trying to elevate its higher education through their leading information technologies, but also could be seen as their objective in putting efforts on subordinating the culture of the education worldwide. UTRA University in U. S. A., for example, is already exporting its class lectures to China, and Indonesia regions. Influenced by the Cyber University current in the U.S., the Universities in Korea is willing .to arrange various forms of Cyber Universities. In line with this, at JUNAM National University, internet based Cyber University, which has set about its work on July of 1997, is in the state of operating about 100 Cyber Universities. Also, in the case of Hanam University, the Distant Learning classes are at its final stage of being established; this is a link in the rapid speed project of setting an example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has selected 5 universities, including Seoul Cyber Design University for experimentation and is in the stage of strategic operation. Over 100 universities in Korea are speeding up its preparation for operating Cyber University. This form of Distant Learning goes beyond the walls of universities and is in the trend of being diffused in business areas or in various training programs of financial organizations and more. Here, in the hope that this material would some what be of help to other Universities which are preparing for Cyber University, I would 1ike to introduce some general concepts of the components forming Cyber University and Open Education System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JUNAM University. System of Cyber University could be seen as a general solution offered by tile computer technologies for the management on the students, Lectures On Demand, real hour based and satellite classes, media product ion lab for the production of the multimedia Contents, electronic library, the Groupware enabling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Arranging general concepts of components in the aspect of Cyber University and Open Education, it would be expressed in the form of the establishment of Cyber University and the service of Open Education as can be seen in the diagram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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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통합과 제3국과의 항공관계 (EU Integration and Its Aviation Relationship with Third Countries)

  • 이종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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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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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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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EU와 제3국과의 항공교섭 상에서 기존의 EU회원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제3국과의 양국간 항공협정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재판소의 판결기준에 대한 국제항공 공법적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미국과의 기존의 양자관계를 다자관계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과도 향후 협상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문제가 향후 국제항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국제항공질서를 재정립할 대안모색을 해 본다. 결론적으로 대안모색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시카고 협약에서 설정된 하늘에 대한 자유에 추가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양국간 협정의 표본인 Bermuda I, II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제3의 Bermuda III와 같은 국제항공질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다자간 협정에 적용되어야 할 하늘의 자유는 양측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양측의 주장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또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항공질서는 단순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안모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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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물새 서식지로서 습윤토양관리 습지의 국내 적용 가능성 (Potential Applicability of Moist-soil Management Wetland as Migratory Waterbird Habitat in Republic of Korea)

  • ;윤지현;김재근;강성룡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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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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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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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의 내륙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상 중요한 번식지 및 월동지를 제공하고 있고, 연안습지는 철새들에게 영양분이 풍부한 중간기착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농경지와 도심 확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연안습지를 매립하였고, 야생생물 연안습지 서식지 손실로 인한 이동성 물새 개체수 감소를 야기 하였다. 미국(특히, 미주리주)은 이러한 습지 야생생물 다양성 및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습윤토양관리 기법을 개발 하여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개체수 관리를 하고 있다. 습윤토양관리 기법은 습지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건을 최대한 충족하는 상태로 습지를 관리하여 서식지 수용력을 높이는 습지관리 기법이다. 습윤토양관리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방과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을 만들고, 토양, 지형, 가용한 수원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토양관리 지역은 범람과 배수지역을 정기적으로 특정시기에 관리하고, 다년생 식물생장으로 인한 육상화 억제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토양교란으로 서식지를 관리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 기법은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원하지 않은 식물 생육 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먹이원을 최대화 하기 위함이다. 범람과 배수 일정은 지역을 고려한 기후적인 변화에 맞도록 유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의 위도는 미주리 주와 유사해서 습윤토양관리 기법이 한국에 맞는 효과적인 습지조성 및 관리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성 물새(도요 물떼새) 중간기착지와 같은 서식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습지 인근지역에서 습윤토양관리 기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한국의 여건(지리, 미기후, 생물종 분포 등)에 맞는지 세부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습윤토양관리 기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에게 주요 서식지를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습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