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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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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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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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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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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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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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ubsidies are an instrumental policy making tool for many governments, but their importance depends on the market situ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Efficient subsidy implementation would allow the government to correct market failure thereby aligning social and private costs and benefit.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need to rationalise subsidies for food items such as flour. This study assessed the structure and conducts of the general purpose flour market in Malaysia; and analysed the impact of subsidies on market performance to recommend policies to increase market efficiency under the subsidy rationalisation program.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study adopted a microeconomics market analysis as well as the standard structure and performance analysis method. These two approache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ustry's consumer behaviour, competition, as well as the efficiency associated with government regulatory policies on the flour industry. One of the biggest influences on the domestic market is related to the food consumption behaviour of the general population. Food consumption behaviour reflects global trends. As income rises, food trends tend to be consumed in processed form or in such a way that adds value in another manner such as the preparation of food products.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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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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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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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give a subsidy for renewable energy system of green home. This policy will make an appeal to consumers. But For success of this policy, Economic benefit of consumer is essential. In this study, benefit and cost is seperated to consumer part and government part, respectively. consumer's benefit is energy saving and asset value increment. Consumer's cost is real input money except government's subsidy. Government's benefit is consist of energy import reduction, carbon discharge reduction and new production increm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subsidy will not so enough to activate the green home. PV system for the korean general apartment has the payback period of 19 years. So, For the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of green home, more strong subsidy policy and more economic technoloy development is requested.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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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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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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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and T&D facilities is so difficult because of the civil complaints and the additional cost according to the concerning field conditions. Therefore, various researches and methods have been considered to get solutions in the demand side and energy storage systems have been in the spotlight because of the various functions such as peak shaving, load shifting, and power system stabilizing, and so on. Residential small size batteries are considered in this paper and the economic analysis i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reasonable subsidy levels for the deployment of energy storage systems. Various economic parties are considered to find reasonable subsidy level comparing each other, which parties consist of utilities,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general. The evaluation is based on California Standard Practice Test and the results are able to be used as subsidy guidelin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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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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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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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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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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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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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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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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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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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oper amount of subsidy required to operating dental hospital or clinic for the disabled. Models for estimating operating profit of general dental hospital/clinic and opportunity cost of operating dental hospital/clinic for the disabled was formu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the annual reports of Purme Hospital, one of the running dental hospitals for the disabled, statistics from Healthcare Bigdata Hub, operat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deliberation data of non-reimbursable treatments in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A dental hospital/clinic for the disabled was less profitable than a general dental hospital/clinic, of which the reason is that the chair time for the average patient is longer. However, It was false that a dental hospital/clinic for the disabled scored less average insurance fee for a treatment. Disabled patients had more frequent prosthodontic treatments, which had a high average insurance fee. There were some groups of treatments that could yield higher profitability in a dental hospital/clinic for the disabled; recall checks, and periodontal treatments.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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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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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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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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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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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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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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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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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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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increasingly invoked against what may be described as "input-dumping," but this potentially violates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rules.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and recent changes regarding the PMS provision in the US by critically examining relevant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S in light of GATT/WTO jurisprudence. Such US practice has not yet been extensively subjected to scholarly examination. The paper finds that the recent legal change in the US widens the scope and applicability of the PMS provision to cover input subsidies, allowing the use of not only surrogate prices but also surrogate costs. Further, the required standard of evidence to find PMS seems to have been diminished in the recent application. A widespread use of the PMS provision in such a deviant way calls for a fundamental review of the current trade remedy rules of the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