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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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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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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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개발은 남북간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에 효과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단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공급설비의 효율적인 구축은 개성공단 확장개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의 확장개발에 따른 예상전력수요를 산정하고 이를 개성공단에 공급 시 관련선로의 조류 및 전압, 고장시 전압 dynamics를 이용한 안정도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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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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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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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으로 남 북한 모두에게 장소의 의미가 커진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특성을 지명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문헌분석, 탈북자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그리고 두 차례의 개성 현지답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에 나타난 개성지역 산지의 특성은 산지의 구성비율이 높고 산의 형태가 둥근 모양과 삿갓 모양이 많으며,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곳은 잦은 안개발생과 하천침식에 의한 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지명에 나타난 개성의 하천은 모래의 양이 많고 유황이 불안정하며 일부 개풍군 및 판문군 일대의 하천은 조석의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지명에 투영된 동 식물은 그 서식환경이 개성지역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넷째, 토양, 벼랑, 벌, 바위와 관련된 기타지명에서 토양 특히 붉은 토양과 관련된 지명은 개성의 북부 산지지역에 분포하고, 벼랑과 관련된 지명은 벼랑 발달의 원인이 되는 하천 연안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평야를 의미하는 벌 관련 지명은 사천강의 지류인 서암천 연안에 분포하고, 바위 관련 지명은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개성지역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자 평화구축 프로젝트인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개성관광사업으로 남 북한 모두에게 지역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개성지역이 북한 땅이기 때문에 자료접근이 어렵고 기초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성지명에 관한 본 연구는 지역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성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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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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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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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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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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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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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 개성공단의 급속한 발전 등에 따라 남북한 물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육상 수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송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항만 및 적하역 시설의 이용이 용이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바아지시스템이 화물 수송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성공단의 현황과 화물운송에 대하여 고찰하고 바아지시스템을 활용한 인천-개성(공단)간 후보 항로를 제안한다. 또한 인천-개성(공단)간 바아지 후보 항로에 대한 실해역 조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바아지 운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인천-개성(공단)간 후보 항로(1)과(2)에 적합한 바아지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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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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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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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 개성공단의 급속한 발전 등에 따라 남북한 물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육상 수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송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항만 및 적하역 시설의 이용이 용이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바아지시스템이 화물 수송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바아지시스템을 활용한 인천-개성(공단) 항로의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인천-개성(공단)간 바아지 후보 항로를 제시하고 시험운항, 실해역 조사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바아지 운항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인천-개성(공단)간의 최적 항로와 바아지시스템을 제안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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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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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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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남북한의 경제교류 증대 및 개성공단의 발전에 따라 남북한의 물동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과 개성 사이의 물류 수송을 위하여 육상수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류 수송 및 수송로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천과 개성 사이의 바지 운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고찰한다. 적은 초기 투자비용, 적하역 및 접안 편이성 등과 같은 유리한 점을 가진 바지 운송시스템은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바지 운송 항로, 해상 물동량 및 바지와 푸셔로 구성되는 바지 선단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 다음에 바지 해상항로 조건 및 바지 선단 등에 기초하여 바지 및 푸셔의 선형 및 일반배치 설계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바지 항로 운영 방안, 적하역 시설, 물류 센터 및 복합 수송 등과 같은 바지 해상항로 구축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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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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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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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ollowing the increased economic corpo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ny companies participate the corporation program. They needs insurance policy as a scheme for the transfer of risk from those individual company to it to an insurer. This paper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ies and research the origin, history, structure and context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differ from the South Korea and China's.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y has not capability of doing insurance business both side of underwriting and indemnity. Partly, it caused the uncertainty, insufficient and vague of the insurance law. The writer conclude that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faced to the needs of modernization. Especially, the Gyesung Industrial Complex Insurance Regulation couldn't cover the investor and company's risk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nature and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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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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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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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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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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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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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남북간 정치 군사적 갈등과 충돌로 인해 취해진 2008년 12.1조치와 2010년 5.24조치로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 중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사업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피해와 협력사업의 현황, 남북 현안 관련 국민의식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 기업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한반도의 경제외적 불안요인 최소화, 남북간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남북경협에 선행되어야 할 완벽한 여건보장의 중요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업가적 관점에서의 신사업기회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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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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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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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on Jan. 6 and following developments once again awakened the world into seriousness of the nuclear matters on the Korean peninsula. On March 2, UNSC adopted Resolution 2270 which is complemented by Seoul government's measures such as withdrawal from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Feb. 9) and announcement of unilateral sanction (March 8). Seoul government also strongly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angle North Korea's 'financial resources.' The U.S.,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have issued unilateral sanctions to complement the UNSC measure. South Korea and the U.S. conducted their annual joint military drill (Resolve-Foal Eagle) in the largest-ever scale. North Korea, however, responded with demonstration of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announcement of de facto 'nuclear-first' politics. North Korea test-fired a variety of delivery vehicles, threatened nuclear strike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S., and declared itself as an 'invincible nuclear power armed with hydrogen bombs' at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held in May, 2016. Considering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the North's 4th nuclear test may have been a successful boosted fission bomb test. North Korea, and, if allowed to go on with its nuclear programs, will become a nuclear power armed with more than 50 nuclear weapons including hydrogen bombs. The North is already conducting nuclear blackmail strategy towards South Korea, and must be developing 'nuclear use' strategies. Accordingly, the most pressing challeng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ring the North to 'real dialogue for denuclearization through powerful and consistent sanctions. Of course, China's cooperation is the key to success.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has urgent challenges on diplomacy and security fronts. A diplomatic challenge is how to lead China, which had shown dual attitudes between 'pressure and connivance' towards the North's nuclear matters pursuant to its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S,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consistently. A military one is how to offset the 'nuclear shadow effects' engendered by the North's nuclear blackmail and prevent its purposeful and non-purposeful use of nuclear weapons. Though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is currently spending a large portion of defense finance on preemption (kill-chain) and missile defense, they po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problems. For a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f deterrence, South Korea needs to switch to a 'retaliation-centered' deterrence strategy. Though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threat can theoretically be boiled down into dialogue, sanction and deterrence, now is the time to concentrate on strong sanction and determined deterrence since they are an inevitable mandatory course to destroy the North' nuclear-first delusion and bring it to a 'real denuclearization dia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