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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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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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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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interest in greenhouse gas reduction has increased in all sectors,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o regulate pollution by ships is attracting attention in international shipping. At the 80th IMO MEPC held in July 2023, the 「2023 IMO Strategy for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from Ships (MEPC. 377(80))」 was adopted, which included the net-zero target around 2050, and a firm intention to the decarbo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hipping sector showed. In particular, energy, fuel and technology targets for zero or near-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were added as new targets, and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 checkpoints for 2030 and 2040 were added as an indicator for achieving the 2050 target. The IMO's goal setting for 2030, which is about seven years away, will impose a lot of technical, economic, and political burden despite the decarbonization technology of international shipping, which has grown to a significant level in a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the comprehensive impact of the 2023 IMO GHG Strategy on international shipping.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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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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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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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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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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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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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 주택 건설부문의 공공기관들에 적합한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 주택 건설부문 공공기관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공공성과 복합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관리영역 및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토지 주택 건설부문 공공기관들의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기간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모두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적합함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의 구체적 모델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을 예시하였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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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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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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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Earth's temperature has risen $0.76^{\circ}C$ (degree) during last 100 years which Implies a sudden rise, compare with the 4oC (degrees) rise through out the past 20,000 years. If the volume of GHG (Greenhouse Gas) emission continues at the current level,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will rise by $1^{\circ}C$ (degree) by 2030 with the further implication that the temperature of Earth will rise by $2{\sim}5^{\circ}C$ (degrees) every 100 years. Therefore, as we are aware that the temperature of the glacial epoch was $8{\sim}9^{\circ}C$ (degrees) lower than the present time, we can easily predict that the above temperature rises can be potentially disastrous for human life. Every country in the world recognizes theseriousness of the current climate change and adopted a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June 1992 in Rio. The COP1 was held in March 1995 in Berlin and the COP3 in Dec. 1997 in Kyotowhere the target (2008-2012) was determined and the advanced nations' reduction target (5.2%, average)was also agreed at this conference. Korea participated in the GHG reduction plan which required the world's nations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Ratification of the Kyotoprotocol and the followup requirement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require severe reductions in GHGs and considerable economic consequences. USA are still refusing to fully ratify the treaty as the emission reductions could severely damage the economies of these countries. In order to estimate the exact $CO_2$ emission,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CO_2$ emission of each country based on the following variables : level of economic power and scientific development, the industrial system, productivity and energy efficiency.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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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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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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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인 재난인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수송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의 개선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방법: DSRC 원시자료를 사용해 거시적 방법(기존)과 미시적 방법(개별차량) 두 가지 방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다. 연구결과: 고속도로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예측하고 있던 배출량을 훨씬 넘어선 결과가 나왔으며 개별차량별로 산정을 진행할 때 20%이상 과소추정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론: 현재 수송부문에서 예상하고 있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경우 현 상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배출량 저감정책이 필요하다. 또 한 이 정책의 기본이 되는 배출량 산정에서 현재 DSRC 원시자료를 통해 개별차량별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GPS를 활용하면 좀 더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정밀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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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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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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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onsidering Japan's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 target for Fiscal Year (FY) 2030,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was analyzed in order to estimate it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Japan'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and check its availability as a new mechanism to achieve Korea's 2030 mitigation target of 11.3% using carbon credits fro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s. The total budget for JCM Model Projects (1.2 billion JPY/yr) and JCM REDD+ Model Projects (0.8 billion JPY/yr), which are expected to deliver at least 50% of issued credits to Japan, is estimated about 21.6 billion JPY by the year 2030. This budget is about one third of the purchase of carbon credits from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So far, JCM credits of $378tCO_2-eq$. have been allocated to Japan, which are about 77% of the total issued credit through five-JCM Model Projects implemented from the year 2014. It is expected that Japan will obtain about $0.5MtCO_2-eq$. credits more from 100-ongoing JCM Projects, which are only 1% of Japan's NDC target through JCM credits. With regard to regular issued credits from implemented projects, expected new issued credits from pipeline projects and the less budget for JCM implementation as compared to purchasing carbon credits, JCM credits can be reached a resonable level of Japan's NDC target of $50{\times}100MtCO_2-eq$. through JCM until FY 2030.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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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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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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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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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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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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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ne of the major pending issues regarding the Kyoto Protocol is to develope the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s for achieving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The Kyoto Protocol can create the change of fuel-mix in generation compan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introducing emission trading on the change in fuel mix in Korea generation market.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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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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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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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ne hundred ninety-five countries reached agreement on a new climate treaty in Paris, France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s. South Korea has been selected as a target countr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GHG) obligations since 2020.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several GHG emissions reduction programs using forests called the "Forest carbon offset scheme (FCOS)." The forest management method is one of the tools to implement FCOS. Most of the participants registered forest management as the preferred methodology to participate in the FCOS.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CO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optimal methods by considering the cost-effective aspect of conducting the forest management as a tool to increase carbon absorp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alue optimized FCOS projects based on the forest management methodology in South Korea. Three forest management scenarios, 1) extending the final age of maturity of Pinus densiflora stands (S1), 2) extending the final age of maturity of Quercus acutissima stands (S2), and 3) reforestation with new species (Pinus densiflora to Quercus acutissima) (S3), were examined and evaluated to identify the optimal carbon absorption and value optimized economic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cenario-based modelling indicated that S3 showed value optimized from an economical perspective, and S2 wa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absorb carbon among the scenario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by presenting innovative approaches as a value optimized FCOS implementing tool in a GHG reduction program in South Korea.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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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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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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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업종체계에 따라 산업 부문을 18개 세부 업종으로 구분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대해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Log Mean Divisia Index) 분해분석을 하였다.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생산효과와 에너지원단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 효과는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 기여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있어서도 구조 효과만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업종별로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요인별 효과가 서로 달랐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금속, 조립금속 등 집계된 업종을 기준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들을 감축목표 업종체계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금속의 세부 업종인 시멘트와 조립금속의 세부 업종인 기계업종은 각각 비금속, 조립금속과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비금속 및 조립금속에 대한 분해분석 결과를 세부 업종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정책적 오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세부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