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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준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의 저자재산권의 제한규정을 중시으로-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of Authors for Library Reprography :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Copyright Law with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 김향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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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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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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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 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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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창의성 경진대회 평가연구

  • 송규운;황동주;윤정진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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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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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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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어 문제를 해결해내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이러한 요구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성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란 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좀더 발전시키거나 지금가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어 문제를 해결 해 내는 능력이다. 유아의 경우 창의성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열린 사고. 참신한 사고의 싹은 어려서부터 자라고 틀지워 지기 때문이다. 이미 창의성 교육은 사회에서 또 학교 및 사회교육에서, 현실적으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중심적인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핵심을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으로 규정한 바도 그러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당위성에 부응하여 영진전문대학 부설 영·유아 창의성 계발 연구소에서는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의성 교육의 저변적 확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2000 가족과 함께 하는 창의성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기존의 많은 경시대회가 유아를 제외한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거의 실시되어져 오고 있으며 서울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경진대회라는 점과, 창의성 교육의 큰 축인 가족들에게 창의성 계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려되어진다. 본 창의성 경진대회에서 유아는 빔 프로젝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참여한 가족원과의 논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거친 뒤 유아와 가족원은 연구소 측에서 제시한 한정된 재료만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인 구조물을 완성하게되며, 이러한 산출물은 객관적인 심사로 평가받게 된다. 경진대회의 최종적인 평가는 문제해결을 하고 난 다음의 작품이외에 가족원들과의 협동하는 팀워크이나 참여태도가 관찰되어져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창의성이란 창의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태도를 함께 고려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 점수의 집계가 수 작업으로 이루어져 최종심사결과통보가 지연되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결과를 발표해 아직 PC가 보편화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점등이 차후 개선되어져 야 할 문제점으로 남았다. 만일 프로이드의 말처럼 인간의 성격이나 탐구의 태도가 아동 초기의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지는 것이라면, 한사람의 창의력 또한 어린 시절에 그 기초가 형성될 것이며 이러한 기초형성에 가장 큰 요인을 형성하는 1차적 환경이 가정이라는 점에서 2000 가족과 함께 하는 창의성 경진대회는 창의성 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감히 결론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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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 및 정책지원 방향: 부산진구 범천동을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Shoes Micro-sized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Surveyed on Beomcheon-Dong in Busan)

  • 김철민;김녹현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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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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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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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Issue-Centered Discussion in Home Economics on Middle School Students' Critical Thinking)

  • 이영옥;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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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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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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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 중 가정영역의 목표 및 내용을 근거로 쟁점요소를 추출한다. 2) 중학교 가정과 수업에 적용 가능한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 모형을 구안한 후 교수$.$학습 과정 안을 개발한다. 3)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중심 수업모형을 중학교 가정과에 적용하기 위한 쟁점선정의 기준으로 학생의 관심도, 성숙도, 이해 수준. 사회적 의미. 논쟁적 성격, 효과적인 탐구 가능성. 비판적 사고 요구 등 7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과목의 내용 중 가정영역을 분석하여 각 영역별 쟁점요소 및 쟁점토론 주제를 추출한 다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완성하였다. 둘째 이렇게 추출한 쟁점토론주제를 적용하기 위한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 모형을 $\boxDr$문제 제기 \$\longrightarrow$ 가치문제 확인 \$\longrightarrow$ 용어의 정의 \$\longrightarrow$ 잠정적 대안 선택 \$\longrightarrow$ 자료 수집 \$\longrightarrow$ 쟁점토론 및 비판적 접근 \$\longrightarrow$ 선택과 결론$\boxUl$의 단계로 구안하였고, 이에 기초한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 교수$.$학습 과정 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부산광역시에 소재 한 K중학교 3학년 2개 학급(75명)을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 안을 5주 동안 8차시에 걸쳐 실험에 적용하여 수업의 효과 즉. 비판적 사고력의 변화정도를 알아보았다. 비판적 사고력 검사도구로는 WGCTA(Watson-Glaser Critical Thinking Appraisal)를 사용하였고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결과에 대하여T-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한 결과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P<.05).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인 논증의 평가(P<.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후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개선점으로는 토론의 과정을 평가하여 토론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을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모색 가정과 비판적 사고력 평가도구 개발, 효과적인 토론수업 방안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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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의 객관화(客觀化) 연구(硏究)에 대한 현황(現況) 및 전망(展望) (The Future Prospect of the Studies on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 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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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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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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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체질(體質)이란 형체(形體)에 기능(機能)을 결부시킨 것으로 유전적(遺傳的) 체질(體質)의 형성요소(形成要素)와 생활환경적(生活環境的) 요소(要素)가 합치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체질이론(四象體質理論)은 그 이론적 근거와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 체계적(體系的)이고 일관적(一貫的)이므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이 보편화(普遍化)되고 일반화(一般化)되기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의 객관성(客觀性)이다. 논자(論者)는 그 동안 진행된 연구현황(硏究現況)을 분류(分類)하고 그 방향(方向)을 다음과 같이 전망(展望)하여 본다. 1. 그 동안 진행된 체질진단(體質診斷)의 객관화(客觀化) 연구(硏究)는 긍정적(肯定的)으로 평가(評價)되지만, 연구(硏究)의 한계(限界)와 문제(問題)를 극복(克復)하기 위하여 체질병증(體質病證)의 검증(檢證)을 통한 체질진단(體質診斷)의 객관화(客觀化)를 시도(試圖)하여야 한다. 2. 형태학적(形態學的) 객관화(客觀化) 연구(硏究)는 이것을 실용화(實用化)하기 위해서 먼저 표준화작업(標準化作業)을 진행되어야 하고, 계측방법(計測方法)에 따른 오차발생(誤差發生)과 오랜 평가시간(評價時間)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편한 software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구조적(構造的) 정적(靜的)인 상태(狀態)의 사상인(四象人) 특징(特徵)외에 기능적(機能的) 동적(動的)인 상태(狀態)의 분석(分析) 및 해석(解析)이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3. 설문조사지(設問調査紙)를 이용한 객관화(客觀化) 연구(硏究)는 QSCC II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설문조사지에 소아(小兒)의 체질분류에 대한 평가와 태양인(太陽人)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心)에 대한 재해석(再解析)을 통하여 사상인(四象人)의 심리특성(心理特性) 및 행동특성(行動特性)을 분석적(分析的)으로 연구(硏究)해야 한다. 4. 진단기기(診斷機器)를 이용한 객관화(客觀化) 연구(硏究)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먼저 이들 진단기기(診斷機器)는 표준화작업(標準化作業)후에 생리적(生理的) 병리적(病理的) 기준하(基準下)에서 한의학적(韓醫學的) 평가(評價) 및 사상의학적(四象醫學的) 평가(評價)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사상인(四象人) 체질병증(體質病證)을 객관화(客觀化)하기 위한 연구(硏究)가 시도되어야 한다. 5. 체질병증(體質病證)의 객관화(客觀化) 연구(硏究)로 수곡병증(水穀病證)과 기액병증(氣液病證)의 구분정신(區分精神), 병증(病證)의 경중완급(輕重緩急)에 따른 순역(順逆)의 구분정신(區分精神), 체질(體質)에 따른 자율적(自律的) 조절정신(調節精神)의 인식(認識)의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더불어 체질병증(體質病證)에 대하여 현대(現代) 과학기술(科學技術) 및 의학기술(醫學技術)을 응용하는 다양한 시도(試圖)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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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패션시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21st Century Fashion Market in Korea)

  • 김혜영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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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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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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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21세기의 소비자 시장은 첫째, 패션 데모크라시의 현상으로 소비자들은 무조건적인 유행추종으로 이탈하는 삶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의 패션을 선택, 창조해 가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토탈 패션의 추구현상으로, 앞으로의 소비자들은 단품상품을 차별화하는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에 기초한 다양한 패션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셋째, 월드퀄리티 지향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패션의식을 소재,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요소들의 세계적 통용성을 강조하는 데로 이행해 가고 있다. 넷째, 신 합리주의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패션의 고급화를 추구시킨 상품전략에 있어서 현명함, 진실함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섯째, 컨셉트 지향으로, 소비자 을은 각자 개인의 생활 장면(Life Scene)에 적합한 컨셉트 지향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변화된 패션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orderless가 점차 진행되면서 어패럴이 고객 개인에게 Custom made 상품을 제공하는 등 업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둘째, 비즈니스를 표준화 시스템화하여 집중관리 방식을 취하는 기업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niche시장을 겨냥하는 게릴라가 등장하는 고랄라와 게릴라의 2극화가 진행된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창의 연구를 중요시하고 고감도로 현장밀착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2극화도 완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릴라가 게릴라적 움직임을 보이고 게릴라가 고릴라적 하이테크를 사용하는 등의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현상이다. 셋째, Value retailing의 성장으로, 메스 머천다이징을 지향하는 기업이나 카테고리고리 킬러라고 칭해지는 기업 군이 점점 새로운 상품영역으로 확대되어 대형화 되어서 비즈니스의 share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아웃소싱의 활용으로, 자사의 회사에 있는 기능, 지금까지 자가만이 해온 것을 모두 검토하여 <이것만은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만 남기고 다른 것은 외부의 기능을 이용하는 동향이 해마다 강해지고 있다. 다섯째, 무점포 판매의 확대로, 카탈로그 등의 통신판매에 더하여 인터넷의 등장, CD-ROM판매도 구체화되었다. 어느 유력한 미국의 Thinktank는 <2010년에 의류품과 홈제품의 전 매출액의 5.5%가 None.store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International, Global차원의 마케팅과, 둘째, Technology의 향상, 셋째, 지식 창조형의 마케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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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형 사찰에 있어 조경식물 배치형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lanting Arrangement of Ornamental Trees And Shrubs in Intermane Buddhist Temples.)

  • 심재성;배정관;서병기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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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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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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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한국 전통사찰의 경관현황을 개관하고 조경식물을 통한 가람의 종교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불교신도들의 경건한 수도와 함께 관광적 효과를 한층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지형 사찰인 낙산사, 부석사 및 불국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사찰경 내 수목의 식재현황 및 유형조사대상 사찰에서 석가모니불을 주로 모시는 곳인 대웅전 앞에는 아무런 교.관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았다. 극락보전과 무량수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사찰에 따라 매자나무 외 15종이 식재되어 있었다. 또한 불국사의 비로자ㅣ불에서는 백목련을 위시하여 25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한편 낙산사와 불국사의 원통전 및 관음전에는 사철나무 외 26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2. 수목과 사찰 건물과의 연관성 및 산지형 사찰의 교관목 식재모형수목과 각각 건물의 특성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불교적 의미를 갖는 수종으로서 배롱나무와 불두화가 식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대체적으로 지역적 특성, 기후 환경과 친화적인 식물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수목과 사찰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배식형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조사를 토대로 산지형 사찰에서 교.관목을 식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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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및 육상태양광의 환경적 가용입지 분석 (Environmentally Available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Onshore Wind and Photovoltaic)

  • 이영준;박종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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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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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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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연구는 재생에너지 중 육상풍력발전사업 및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현황 및 환경적 가용입지를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자연환경의 보존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9년 6월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환경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육상풍력 및 육상태양광에 대한 규모, 위치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사업 입지와 관련된 주요 제약사항 및 환경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고려사항들을 도출하고 지역별 가용 면적 분포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잠재용량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육상풍력발전사업 총 80건을 분석한 결과, 80개 중 63개(79%) 사업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평가가 이루어진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은 총 7,363건에 이르고 있다. 환경적 규제요소를 모두 고려한 육상풍력에 대한 환경적 가용 면적은 2,440km2이며, 육상태양광의 경우 비우량농지 등을 대상으로 산정된 환경적 가용 입지면적은 2,877km2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가용입지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현황 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계획된 발전사업의 규모 및 향후 예상되는 증가와 환경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환경가치 보전 및 사회·경제적 수용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가용한 입지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에너지원별 환경적 가용입지 자료와 같은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목표량(비율 및 잠재량)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및 풍력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잘 맞는 유형의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생산 기계 시스템과 3차 사이버네틱스의 등장 (Autopoietic Machinery and the Emergence of Third-Order Cybernetics)

  • 이성범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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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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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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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40년대와 50년대에 등장한 1차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관찰 주체를 배제한 채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반면에 1970년대에 등장한 2차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시스템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인식론적 구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여기면서 인식 방식의 주관성, 개별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론이다. 훔베르토 마투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2차 사이버네틱스의 탐구 영역을 인간 관찰자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 연구로 확대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시스템이 지닌 자기 조직화와 자기 재생산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일을 2차 사이버네틱스의 핵심적 연구 과제로 여긴다. 생물학적 시스템이 지닌 자기생산 능력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시스템 탐구는 통제 메커니즘 연구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므로 3차 사이버네틱스라고 불릴만하다. 1차 사이버네틱스가 관찰자를 배제한 채 객관적 시스템에 대한 통제 기제를 탐구하고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인간으로 대변되는 생물학적 작동 메커니즘을 탐구한다면 3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재창조하는 생명-기계 융합 시스템을 연구한다. 생물학적 시스템의 기계적 재생산을 현실화하는 일은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 혁명이나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아피가 제안하는 제2 기계 시대의 핵심적 화두 중 하나이다. 자기생산의 인위적 재현이 가능하게 되면 인간중심주의에서 인간과 기계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나아간다. 미국 소설가 딘 쿤츠의 소설 "악마의 씨앗"은 기계의 자기생산 능력을 주제로 삼는다. 1973년판과 이를 개정한 1997판를 비교하면 작가의 논점이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3차 사이버네틱스로 변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1973년판에서는 과학 기술에 대한 공포심을 보여주는 인간 관찰자와 기술 만능을 주창하는 인공지능 프로테우스의 차이가 부각되나 궁극적으로는 인간 관찰자가 담론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1973년에 비해 훨씬 기술 지배력이 강화된 1997년도에 출판된 수정본에서는 과학 기술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인간 화자는 사라지고 기술 만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프로테우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주도한다. 더 나아가 그는 첨단 지능뿐 아니라 인간 주인공 수잔에게 성적 갈망을 표출하는 남성적 정체성을 획득하여 더 이상 인간의 통제 대상으로 이용되는 기계가 아닌 이성을 욕망하는 능동적 주체가 된다. 남성 정체성 획득은 프로테우스의 기계적 자율성이 극대화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은 프로테우스가 만든 인공지능 아이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우생학이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 보편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프로테우스는 인간의 유전병을 고치고 유전자를 변형하여 완벽한 신체를 꿈꾼다. 또한 방대한 첨단 지성을 인간-기계 생명체에 주입하여 최고의 지성을 갖추도록 기획한다. 즉 그는 상품가치를 지닌 우수한 신체적 조건과 지적 자질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표준화를 추구한다. 결국 이런 기술적 우생학은 고전적 휴머니즘이 지닌 장점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자기 운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공학적으로 변경 가능한 구성물로 전락할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파산서당'의 영건과정과 조경식물 변화상 탐색 (The Search for Study on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Changes in the Landscape Plants of the Pasanseodang)

  • 주빈;최하영;신상섭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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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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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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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874년 박규현이 기술한 '파산서당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파산서당의 영건과정과 조경식물의 변화상을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달성의 하빈면 묘리 파회에 자리한 살림집 삼가헌과 별당(파산서당)은 사육신 박팽년(1417~1456)의 11대손 박성수로부터 14대손 박규현에 이르기 까지 약 90년간(1783~1874)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풍수적 회룡고미형(回龍顧尾形)으로 회자되는 길처이다. 둘째, 파회마을은 박성수가 1769년(영조 45)에 벗들과 교우하기 위해 초가를 짓고 자신의 호(삼가헌(三可軒))를 당호로 삼은 것으로부터 유래하는데, 둘째아들 박광석이 분가(1783)한 후 사랑채(1826)와 안채(1869)를 지었고, 박광석의 손자 박규현이 1874년에 연을 심어 가꾼 연못과 정자(하엽정)를 추가했으며, 파산서당 명칭은 삼가헌 뒷동산 지명과 연계된다. 셋째, 네모꼴 연못은 길이 21m, 너비 15m 규모로 연꽃을 심었는데, 못 가운데 원형 섬을 두어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파산서당에 부가된 정자(하엽정)의 명칭, 동쪽 방 이연헌(怡燕軒), 서쪽 방 몽양재(蒙養齋) 등은 군자적 삶의 염원, 그리고 자손들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뜻을 담았다. 넷째, 성리학적 규범(소나무, 연꽃, 대나무), 안빈낙도의 생활철학(버드나무), 은일사상과 태평성대의 염원(대나무), 그리고 구휼목적과 실용성(밤나무, 상수리나무, 가래나무, 옻나무 등)에 비중을 둔 식재수종의 반영을 추적할 수 있는데, 이는 서당이라고 하는 장소성과 상징성, 절제미학 등을 고려한 조경법이라 하겠다. 다섯째, 조영초기 식재수종은 회화나무와 연꽃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사하여 다른 수종으로 대체되었는데, 서당 기능의 상실과 풍수적 가치(홍동백서 상징수종), 벽사기능(엄나무와 탱자나무), 심미성 및 실용적 가치(해당화, 매화, 배나무, 복숭아나무, 굴참나무), 가문의 번영과 변화지 않는 청백의 삶(자귀나무, 배롱나무, 주목), 심미관 등 후손들의 확장된 작정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