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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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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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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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에서 ICO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VC(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로 부터 출자를 받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 ICO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투자 및 조달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된 토큰 또는 코인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른 토큰 또는 코인을 지급하여 시장 가치를 제공한다. 본 연구 조사에 따르면, ICO 시장의 한계요인으로 (1) 해당 기업평가의 어려움, (2) 투자의 불확실성, (3) 법적 안전장치 결여, (4) 모집 후의 기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이 미흡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하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ICO 시장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CO 투자 시, 투자자는 (1) 투자방법 및 수익성 고려, (2) 투자사기 여부를 다양한 채널로 검증 및 판단(ex. 홈페이지, 구성팀 프로필 등)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ICO 시장에 대한 이해 도모와 이에 자금투자 시 검토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올바른 투자자 양성에 기여하고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양산을 줄여 건강한 ICO 시장 형성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 국내는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적 변화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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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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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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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획기적인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핀은 높은 강도와 탁월한 전기 및 열 전도율, 뛰어난 광학적 투과도, 우수한 기체 차단 등 특성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의 그린 및 디지털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바이오센서로도 주목받는 그래핀 기술을 분석해 국가 R&D 동향과 지식구조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최근 10년간의 국가R&D 과제정보 4,054건을 수집해 그래핀 관련 과제정보 동향을 분석한다. 또 이 가운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녹색기술분류에 해당하는 과제도 함께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문지 e신문에서 최근 500건의 그래핀 관련 기사를 수집해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가R&D 과제정보 및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 그래핀을 소재로 한 국가 전체 R&D과제 중 과제 수가 가장 많은 분야가 고효율 2차전지기술로 나타났고,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위로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그래핀 기술개발을 선도해 전기자동차는 물론이고 휴대폰 배터리, 차세대 반도체, 5G 및 바이오센서 분야 등 전 산업군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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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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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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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하였으나 청소년 관련 인터넷, 게임, 약물 등의 중독보다 연구가 부족하고 학위 및 학술 논문 모두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드물다. 청소년 도박의 실태는 중독 수준을 넘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 대출과 절도,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에 대한 높은 진행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청소년이 도박에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52편, 학술논문 86편, 기타 연구 보고서 3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적 연구, 연구 대상, 연구 주제 등이 집중되고 있어서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따른 학문적 특성과 개별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고 있는 학제 간 연구 경향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후대 연구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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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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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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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계요인과 대응방안을 법 및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시장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운영 하기 이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물러나고 자본력 있는 대규모 기업만이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자산기술 산업분야에서 바람직한 기술과 시장의 발달이 기대되기 어렵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됨으로써 현재 사용자들의 피해가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및 제도적 측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확한 범위 부재가 존재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운영 요건에 대한 논쟁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P2P방식 활용에 따른 속도 저하, 에러복구의 어려움, 운용 전문인력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 및 안정화가 요구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취약, AML 방식 적용 미비, 세제 적용 한계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과 가상자산 운영기업에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산업분야에 적극적 활용 지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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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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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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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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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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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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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노년학>에 게재되었던 노년교육 관련 연구논문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왜 아직까지 노년교육학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노년학 안에서 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노년교육학이 독립적인 학문분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전망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년학" 1권(1980년)부터 28권 3호(2008년 8월)까지에 게재된 논문 770편 중 노년교육 관련 논문 55편을 대상으로 게재시기, 연구비 지원기관, 저자들의 소속기관, 연구대상, 연구유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논문 770편 중 노년교육 관련 논문은 단 55편뿐이었다. 그 중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단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두 가지 이상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노인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행한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노년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년교육 전문학자 양성을 위한 전공 및 교과목 설치, 노년교육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다양한 연구방법과 다주제, 대상을 지향하는 연구노력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들 이전에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노인들의 학습자로서의 역량 및 노년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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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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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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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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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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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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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600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실업과 잠재실업자 수는 1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창업자금과 경험 부족을 이유로 청년창업의 성공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회성 자금지원과 단기교육을 통한 창업장려정책을 진로라는 큰 틀에서 창업을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진로교육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하고 기존연구에서 부족했던 청년구직자 특히 10대 청년의 기업가정신, 직업 가치관, 창업 배경이 사업가에 대한 인식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구직활동 중인 20대 청년 344명을 표본 추출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고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하위 변수 중 혁신성과 직업 가치의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는 유의미한 관계로 조사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 의지가 감소하고 창업 성공모델,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 직업 가치관의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은 사업가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창업 의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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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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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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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태풍, 지진, 산불, 산사태, 전쟁 등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자금 손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재난 상황을 미리 감시하고 재난 발생의 빠른 인지 및 대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재난 드론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감시하기 힘든 지역에 여러 대의 재난 드론을 이용하며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알고리즘과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해 각각의 드론이 최적의 경로로 효율적 탐색을 실시한다. 또한 드론의 근본적 문제인 배터리 용량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nt Colony Optimization (ACO) 기술을 이용하여 각 드론의 최적 경로를 결정하게 된다. 제안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여러 재난 상황 중 산불 상황에 적용하였으며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지도를 만들고, 빔 프로젝터를 탑재한 드론이 출동한 소방관에게 산불지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여러 대의 드론이 최적 경로 탐색 및 객체인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재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재난 드론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난자 탐색(바다, 산, 밀림), 드론을 이용한 자체적인 화재진압, 방범 드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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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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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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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20세기 중반 이후 다원적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이 공적 공간 점유의 물리성이나 공적기금에 의한 창작조건 등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대안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활동한 프리이 예술 콜렉티브의 주요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들을 분석한다. 프리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공적 재화와 연관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인 토론의 담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실천은 신노동당 정부의 '제3의 길' 문화정책에 저항하는 사회 참여적 공공미술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프리이의 공공미술이 정치적 의견 일치와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이 지닌 헤게모니적 문화생산의 문제적 측면들을 저항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예술적 형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프리이의 프로젝트로부터 공공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리이의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공공미술의 관조적 형식과 공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